투 쟁 소 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8. 4. 23.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4.26 총궐기하여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연금을 지킵시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모든 책임을 성실히 납부해 온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사용자인 정부의 부담률이 지나치게 적고, 그마저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1998년 IMF당시 연금 지출 확대는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에만 주력하고 비용 전액을 연금에서 지출하여 적자가 커졌으며

▲정부가 기금을 증시안정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6천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골프장건설, 대출금 미회수 등 기금의 운영을 잘못해 적자폭이 커졌다.

※ 임용년도에 따른 월 연금액 차이

임용년도	재직기간	연금받는 첫해 월연금액		비고
		현행	정부(안)
1998년도	20년	114만원	93만원	-18.4%
2003년도	25년	157만원	104만원	-33.7%
2008년도	25년	155만원	75만원	-51.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4월 26일 광화문 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연금을 지켜냅시다.

2008. 4. 23.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

아래는 4월 22일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22% 줄인다.”

보험요율 8%까지 단계 인상…지급률은 1.435%로 낮춰

공직사회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이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고질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렸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발전위 건의안 8.5%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고, 국민연금 4.5%를 훨씬 초과한다.

그 대신 개편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 대비 69.6%에서 47.35%로 무려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발전위 건의안 56.1%와 비교해 9%포인트 가량 낮고 국민연금 41.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기준 소득을 최종 3년 평균에서 평생 평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조정도 재직자 급여상승분까지 반영했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ㆍ급여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보충하도록 했다. (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