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30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중 법규명 ․ 선거관리위원회명칭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자법

◦ 공직선거법	공선법

◦ 정치자금법	정금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선규칙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금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시위원회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위원회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선거사무관계자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공선규칙별지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서식	정금규칙별지서식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공선법 제274조)

공선법 또는 공선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선거관리업무처리 시간은 공선법에 시간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경우(예 : 후보자등록신청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공선법위반사례예시 및 선거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선관위가 추후 발간ㆍ배부하는 「교육감선거위반사례예시집」, 「후보자용 정치자금회계실무」등을 참고하기 바람.

차    례

Ⅰ. 예비후보자 등록	1

1. 예비후보자란 / 2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2

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6

제1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일반	7

1. 선거사무소의 설치 / 7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8

제2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10

1. 예비후보자홍보물 / 10

2. 예비후보자공약집 / 13

3. 예비후보자 명함 / 14

4.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15

5.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15

Ⅲ. 위반사례 예시	17

1. 교육감선거 관련 「교자법」규정 / 18

2. 위반행위 조치사례 주요내용 / 19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20

4.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 / 25

5. 사전선거운동 / 26

Ⅳ.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33

1. 정치자금의 의의 / 34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37

3. 예금계좌 신고 / 38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 38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 41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42

7. 선거비용의 보전 / 42

Ⅴ. 후보자 등록	45

1. 후보자등록 개요 / 46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 48

3. 후보자등록 신청 / 49

부  록	51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 52

□ 각종 신고․신청․제출서식 목록 / 54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사무일정표 / 70

Ⅰ. 예비후보자 등록

Ⅰ. 예비후보자 등록

1. 예비후보자란

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시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가 됨.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2008. 7. 15～7. 16)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2008. 7. 17～7. 29)전이라도 공선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공선법 제60조의2①, 공선규칙 제26조①)

가. 예비후보자 등록

⑴ 등록시기 : 2008. 4. 1부터(선거일 전 120일부터)

⑵ 등록기관 : 시위원회 관리과

⑶ 등록신청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식 : 붙임 1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 등록신청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공선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함]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

◦ 비당원확인서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사진 10매(5×7㎝, 반명함판)

⑷ 등록무효사유(공선법 제60조의2②⑤)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공선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단,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접수되었다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전 60일까지 퇴직되어야 입후보 가능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선법 제19조, 부칙 제5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공선법 시행전(2004. 3.12, 2005. 8. 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교자법 제24조제1항, 제2항 참조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공선법 제53조①)
❏ 선거일전 60일(2008. 5. 31)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자(공선법 제53조 제1항 각호)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예비후보자등록사항 변경신청

⑴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시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제출서식 : 붙임 2

다.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 (공선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3 [공선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라. 예비후보자 사퇴신고(공선법 제60조의2③, 공선규칙 제26조③)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⑶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

※ 대리인이나 우편이용시 선관위가 본인의 의사여부 확인

⑷ 신고서식 : 붙임 4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1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일반

1.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 (공선법 제61조)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⑷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안

※ 음식점(일반, 휴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공선법 제63조①, 공선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신고서식 : 붙임 5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공선법 제61조, 공선규칙 제27조)

⑴ 수    량 :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

※ 규격은 제한 없음.

⑵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단,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⑶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과 외벽면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공선법 제62조)

⑴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인 원 수(선거사무장 포함) : 5인 이내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유의사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함.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된 시설물․명함․전자우편․홍보물 기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음.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공선법 제63조, 공선규칙 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신고서식 : 붙임 6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신분증명서 교부신청(공선법 제63조, 공선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 해임 또는 교체선임한 때에는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신고가 접수됨.

㈐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가로2.5cm×세로3.5cm)을 함께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음.

⑵ 재교부신청

㈎ 신청시기 :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

㈏ 신청서식 : 붙임 7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시위원회에 신청

제2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1. 예비후보자홍보물(공선법 제60조의3, 공선규칙 제26조의2)

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⑴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⑵ 종    수 : 1종

⑶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

⑷ 규    격

◦ 크    기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면    수 : 8면이내

※ 지질이나 중량에 제한없음.

⑸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이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⑹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어야 할 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⑴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08. 7. 14(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⑵ 발송수량 : 시위원회에서 공고한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함께 공고(2008. 3. 22까지 공고)

⑶ 발송횟수 : 1회

⑷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 서식 : 붙임 8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⑸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음. 다만, 발송 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음.

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

⑴ 신고기한 : 발송일전 2일까지

⑵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⑶ 신고내용

◦ 발송수량․발송대상자․발송대상지역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 발송할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⑷ 신고서식 : 붙임 9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⑸ 발송후 영수증 제출

◦ 제출기한 : 발송일부터 2일이내

◦ 제출사항 :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라.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⑴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⑵ 신 청 처 : 당해 구청장

⑶ 신청범위 : 홍보물의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⑷ 신청기한 : 2008. 7. 10(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⑸ 비용부담 : 당해 구청장이 공시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⑹ 신청서식 : 붙임 10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2. 예비후보자공약집(공선법 제60조의4, 공선규칙 제26조의3)

가.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⑴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⑵ 종     수 : 1종

⑶ 규격 및 수량 : 제한없음

⑷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함(도서의 형태).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⑸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나.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⑴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⑵ 신고기한 : 발간 즉시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신고서식 : 붙임 11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5]

⑸ 제출내용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⑹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3. 예비후보자 명함(공선법 제60조의3, 공선규칙 제26조의2)

가.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이내

나. 게재사항

⑴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⑵ 기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음.

⑶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다.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2008. 7. 16(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8. 7. 29(선거일 전일)까지도 명함배부 가능

라. 배부방법

⑴ 예비후보자외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음.

⑵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할 수 있음.

⑶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마. 배부금지장소

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⑵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 등(신분증명서 교부신청)

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1인)을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⑵ 신고를 받은 시위원회는 지체없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⑶ 신고서식 : 붙임 6참조[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4.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공선법 제60조의3, 제82조의5)

※ 「Ⅲ. 3. 마」에 의함.

5.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공선법 제59조)

※ 「Ⅲ. 3. 바」에 의함.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 치	◦시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 판 등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 급 선 거 사무원 선임	◦시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 터 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Ⅲ. 위반사례 예시

Ⅲ. 위반사례 예시

1. 교육감선거 관련 「교자법」규정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에는 교육감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이 준용됨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⑤(생략)

2. 위반행위 조치사례 주요내용(직선제 이후)

가. 명함 등 인쇄물 배부

⑴ 신원 미상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⑵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음식점 계산대․옷 수선점 등 비치, 아파트 투입․출입문 부착, 자동차 유리에 삽입,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배부

⑶  예비후보자의 사진, 학․경력 및 공약사항이 게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선거구민에게 발송

⑷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교회복음신문 비치 방문객 대상  배부

⑸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매일신문을 선거구 관내 아파트단지 우편함 위․아래에 적치 등 동 신문의 통상적인 방법외 배부

⑹ 지역 방송사․신문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최근 ○○○후보 여론조사변화 추이도□라는 제하로 편집한 인쇄물 선거구민에게 배부

나.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1일 3만원씩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함.

다.  음식물․서적 등 제공

⑴ 선거사무소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일반 선거구민 400여명에게 떡․김밥․새우튀김․샐러드․케이크 등 음식물 제공

⑵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방어회 및 주류 제공

⑶「○○본부」모임에 참석한 회원에게 동 회원을 통하여 후보자 저서 무료제공

라.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⑴ 교육장이 부하직원에게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토론회 청취협조라는 알림장을 교육기관간 내부 메신저 통신망을 통해 보내라는 지시를 하여 부하직원이 이를 초․중등학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서 교직원․학부모 540여명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⑵ 공무원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동 후보자의 승리를 다지는 건배 제의 및 선거구호 제창

마. 선거관리침해

선거사무원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협박․폭행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공선법 제60조의3)

가. 선거사무소 설치

⑴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신고된 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장소에 선거운동기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선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 89①위반)

※ 건물의 옥상이나 거리 등에 천막․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 설치된 경우에는 무방

※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은 폐업신고는 물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함.

⑵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규격제한이 없으며, 현수막으로만 3개 설치․게시 가능

※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전광․형광을 이용한 방법 가능

※ 2개의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각각 설치한 것으로 봄, 다만, 완전히 꿰메어 외관상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으로 봄.

※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여 공선법 제250조 위반

⑶ 당해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같은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선거사무소 건물의 주차장 등에서는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함.

※ 위의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홍보 불가)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발송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음.

※ 참석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선거사무소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나. 명함배부

⑴ 예비후보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⑵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고,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  작성방법

◦ 종수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를 제작할 수 있음.

◦ 법정규격 범위안에서 하트모양,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

◦ 접지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의 규격이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로 제작할 수 있음.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없음.

※  게재내용

◦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미아찾기 캠페인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 다른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부방법

◦ 동일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방문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아파트의 문틈, 주차된 차량에 꽂아 두거나 우편함 투입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배부장소에 예비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배부 금지장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울타리가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그 울타리 안도 종교시설안에 포함되므로 배부 불가

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

※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⑵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

※ 작성방법

◦ 종이로 제작하여야 함.

◦ 법정규격 범위안에서 하트모양,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

⑶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게재 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라.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마.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⑴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⑵ 전자우편은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선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 광고, 동영상, 신문기사, 만화, 사진, 글 등 홍보내용을 전송할 수 있음.

⑶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이메일 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전자우편 전송을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음.

※  전자우편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발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공선법 제82조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

[공선법 제108조 규정내용]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 전화이용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는 공선법에 위반됨.

나.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공선법에 위반됨.

다. 사행성조장 방법의 조사행위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기타 여론조사이용 선전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108조, 제254조에 위반됨.

5. 사전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공선법 제254조)

◦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도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선거운동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58)

※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7.15～7.16)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7.17～7.30)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7.17～7.29)

나. 사전선거운동의 성립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는 성립함.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공선법 제 58조제1항단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⑵ 입후보 준비행위(공선법 제58조제1항단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 당해 시․도안이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 사용).

⑶ 선거운동 준비행위(공선법 제58제1항단서)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선전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원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

⑷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공선법 제112조 제2항 등)

◦ 입후보예정자가 교육감 등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⑸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유형

⑴ 선거당일 선거운동죄(공선법 제254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특수 사전선거운동죄(공선법 제254제2항)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 벽보 ․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방송․신문․통신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⑶ 일반 사전선거운동죄(공선법 제254제3항)

위□⑵ 특수 사전선거운동죄□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마.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의회답

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소개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소개장이나 소책자등을 작성･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1. 5. 18. 회답).

⑵ 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방송출연 일정, 계절인사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전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정보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2004. 8. 9. 회답).

⑶ 귀성환영 현수막게시

추석인사등의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6. 10. 9. 회답).

⑷ 저서의 출장 판매

국회의원이 저술한 선거와 관계없는 기행문 책자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의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67. 5. 30. 회답).

⑸ 계속적인 시장순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2. 11. 6.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⑹ 입후보예정자의 각종행사 참석 인사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2. 3. 19.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⑺ 출판기념회장에서의 초청인사의 축사 등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3. 7. 7. 회답).

⑻ 대규모 군중집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연설

대규모의 청중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연설을 하게 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11. 7. 회답).

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마라톤대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거나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개최하는 귀 협회 회원들의 마라톤대회에서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자를 선전하게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7. 6. 4. 회답).

⑽ 입후보예정자 개설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2006. 1. 17. 회답)

바. 사전선거운동 관련 대법원 판례

◦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신년인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선거구민 1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통상의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Ⅳ.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Ⅳ.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 정치자금의 의의

가. 개   요

⑴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⑵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공선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그 밖의 모든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양분됨.

⑶ 이와 관련하여 정금법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데 있어서 그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보고시에도 각각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나. 선거비용

⑴ 선거비용의 정의(공선법 제119조)

㈎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제3자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⑵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공선법 제120조)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선법 제91조의 자동차․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등의 비용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공선법 제112조②)

※ 다음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기타 송금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

⑶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공선법 제121조, 제122조)

㈎ 산정방법 : 4억원+(인구수×300원)

※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함.

㈏ 공고시기 : 2008. 3. 22(토)까지

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⑴ 정치자금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 때마다 ‘선거비용’과 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선거비용외’ 과목의 정치자금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여야 함.

⑵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일지라도 선거일 후 그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보전하지 않음.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⑴ 신고자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장)

⑵ 신고시기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봄.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⑶ 신 고 처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시위원회 지도과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관할 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12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⑸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붙임 13]

㈐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1부(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붙임 14]

※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⑴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⑵ 신 고 서 식 : 붙임 12참조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⑶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3. 예금계좌 신고(정금법 및 정금규칙 제34조)

가. 신고자․신고처 : 회계책임자 신고와 같음

나. 신고시기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다. 신고방법

⑴ 예금계좌신고는 회계책임자신고시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금규칙」별지 제29호서식으로 변경신고

⑵ 정치자금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 : 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나. 지출대상

⑴ 선거비용

⑵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 처리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임.

※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는 그 위임 범위내에서 지출 가능

⑵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⑶ 정치자금은 후보자의 자산계정을 설정하고,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⑷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⑸ 회계책임자가 위 ⑷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의무자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⑵ 보고기한

보고자	보 고 사 유	보고대상기간	회계마감일	보고기한
예비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2008. 6. 16)까지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사유발생일후 14일까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이후(2008. 6. 17) 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8. 7. 16) 까지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후 20일 (2008. 8. 19)까지	선거일후 20일(2008. 8. 19)현재	선거일후 30일(2008. 8. 29)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 회계보고에 포함보고
후보자 의 회계 책임자		후보자등록일(예비후보자등록일 포함)부터 선거일후 20일(2008. 8. 19)까지	선거일후 20일(2008. 8. 19)현재	선거일후 30일(2008. 8. 29)까지

⑶ 보고내용

◦ 재산명세서(정금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정금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정금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정금법 제44조)

⑴ 회계장부 등의 인계

㈎ 시    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없이

㈏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에게

㈐ 인계서류 :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⑵ 회계장부 등의 보존

㈎ 보존기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보존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52조, 정금규칙 제45조)

가. 조사기관 : 각급 위원회

나. 조사시기

⑴ 정치자금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⑵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

다. 조사 방법

⑴ 질문․조사

⑵ 자료제출 요구

⑶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⑷ 증거물품 수거

⑸ 동행 및 출석요구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정금규칙 제41조)

가. 사본공고 : 회계보고 마감일(2008. 8. 29)부터 7일이내

나.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 사본 공고일부터 3월간

⑴ 열람대상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⑵ 사본교부대상

㈎ 회계보고서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사본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제외)

다.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누구든지

7. 선거비용의 보전(공선법 제122조의 2)

가. 보전대상 비용

후보자가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함]

나. 보전금액

시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내에서 보전

다. 보전요건

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⑵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⑵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⑶ 공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⑷ 후보자등록기간 중 공선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공선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⑹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⑺ 청구금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⑻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⑼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⑽ 그 밖에 위 ⑴～⑼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마. 보전청구

⑴ 청구권자 : 후보자

⑵ 청구기한 : 2008. 8. 9(선거일후 10일)까지

⑶ 청 구 처

㈎ 선거사무소 : 시위원회 지도과

㈏ 선거연락소 : 관할 구위원회

⑷ 청구방법 : 서면에 의함.

바. 보전비용의 지급

⑴ 지급기한 : 2008. 9. 28까지

⑵ 지급방법 : 보전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Ⅴ.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안내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보자 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8. 7. 14(월)까지 □ 장 소 : 서울시위원회 사무실 (관리과) □ 대 상 ∙ 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일체 ∙ 선전벽보ㆍ선거공보 등의 원고 기타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Ⅴ.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개요

가. 등록요건(교자법 제24조)

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2006. 7. 16 ~ 2008. 7. 15)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⑵ 2008. 7. 15기준으로 교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교자법 제10조제2항)
□ 교육경력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피선거권(공선법 제16조)

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⑵ 1983. 7. 31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자)로서 2008. 6. 1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08. 5. 31후에 귀국한 자는 2008. 7. 11일부터 계속하여 2008. 7. 30까지)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⑶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08. 5. 31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중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공무원

※ 단,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있는 자는 입후보가 불가함.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선법 제19조)

<선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⑵ 선거범,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공선법 시행전(2004. 3.12, 2005. 8. 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⑶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가.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공선법 제48조)

⑴ 추천권자 : 서울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⑵ 추천인원 : 1,000인이상 2,000인이하

※ 하나의 자치구에서 50인 이상 추천받아야 하되, 서울시안의 9개이상 구에서 받아야 함.

⑶ 추천방법 : 시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

⑷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08. 7. 10(목) ～ 7. 16(수)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 신 청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청서식 : 공선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 의 사 항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추천장 서식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란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 ◦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음. ◦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3.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08. 7. 15(화) ～ 7. 16(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수 량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부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첨 부 서 류 ]
◦선거권자추천장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매수	공선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구․시․읍․면장 발행 ☞ 주민등록표 초본은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함.
◦ 가족관계증명서(병역사항신고 대상자중 18세이상의 외손자가 있는 경우 그 외손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1통	구․시․읍․면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함.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별지제1호 서식㈏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해당자)	1부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통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관할세무서장, 구․시․군의 장,기타 원천징수의무자 발행)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1통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차) (회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발행)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	1통	당해기관의 장 발행
◦ 비당원확인서	1부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최종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카)
◦ 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26매	공선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경력방송원고 제출서(TV, 라디오)	각 2부	공선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
○ 관리상 필요서류
◦ 후보자 이력서	1부	선거관리자료용
◦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E-mail주소 포함)	1부	업무연락용
◦ 사진(5×7㎝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0매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부    록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 각종 신고․신청․제출서식 목록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사무일정표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2. 성        명 : 홍 길 동 (한자 : 洪 吉 童)

3. 주민등록번호 : 5X0510 -1X3036X

4.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1동 1100-1번지 4통 1반

5. 직        업 : ○○학교 교장

6.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7. 경        력 : (전)○○대 교육위원, (현)○○교육장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홍 길 동  (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⑴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⑵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⑶ 주민등록표 초본 1통

⑷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에 관한 증명서 1통

⑸ 비당원확인서 1부

⑹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통

⑺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

⑻ 사진 10매(5×7cm, 반명함판)

(2)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1. 선 거 명” 란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라 기재
“2. 성 명” 란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전에「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결정통보)를 받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여야 함.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전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3. 주민등록번호”란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4. 주 소” 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
“5. 직 업” 란	◦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 예시) ○○학교 교장, ○○회사 대표 등
“6. 학 력” 란	◦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정규학력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거나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예비후보자의 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했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전벽보 등에 ○○대학교 졸업이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7. 경 력” 란	◦ 대표적인 주요경력 2개만을 기재하되, 예비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함.
“신 청 인”란	◦ 예비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각종 신청‧신고․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2.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3. 인영신고서(예비후보자용)

4.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5.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6.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 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7. 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8.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9.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10.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11.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12.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13. 취임동의서

14.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붙 임 1

[교육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에 관한 증명서 1통
	(5)	비당원확인서 1부
	(6)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매
	(7)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
	(8)	사진 10매

주 :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할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말합니다.

붙 임 2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 선      거      명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2. 예비후보자 성명 :

3.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항목	당초기재내용	변경신청내용	변경사유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변경항목에는 “주소”, “직업”, “학력”, “경력”으로 기재합니다. 2. 변경사유란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붙 임 3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예비후보자 ○ ○ ○	인 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 ○	인 영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 임 4

[별지 제15호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      거      명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2. (예비후보자)․(후보자) 성명

3. 주 민 등 록 번 호

4. 사   퇴   사   유

본인은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 임 5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 ‧  (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치)․(변경)	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 임 6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배우자등)의

(선임) ․ (해임) ․ (교체) 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직업	(선임)․(해임)․(교체)	년월일	신분증명서			비고
							번호	발 급 년월일	반 환 년월일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등)을 (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1.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각 1매)    매

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

3.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2.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 적습니다.

4. “신분증명서”란은 시위원회가 적습니다.

5.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쪽 사이에는 신고인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6.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진을 내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7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한 신분증명서 번호

2. 분실자 인적사항

가. 직        위	(직업:	)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주        소

3. 분실일시

4. 분실장소

5. 분실사유

위와 같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 분실자의 사진(가로 2.5㎝×세로 3.5㎝) 1매

년	월	일

		분실자		○ ○ ○ □
신청인
		(선임자)		예비후보자 ○ ○ ○ □
				선거사무장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직위”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해당 직위나 신분을 적어야 합니다.
	2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사진을 내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8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

□ □ □ - □ □ □

예비후보자홍보물

○○우체국

요금별납후납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

받는 사람 주소

성명

-

(뒷  면)

주 : 1. 이 봉투는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내는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의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붙 임 9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1. 선     거     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내역

구 분	제 작 내 역					비 고
	인쇄사			작성부수	작성비용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봉투
예비후보자 홍 보 물

4. 발송내역

발송일시	발송대상․지역	발송수량	발송우체국	발송비용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년     월      일

신청인 : 예비후보자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발송대상․지역”은 ○○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2. “발송수량”란에는 발송대상․지역별로 발송할 수량을 적습니다.

3. “발송비용”란에는 우편요금, 발송작업에 드는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기재합니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10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구청장 귀하

주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1

[별지 제15호의5서식]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1. 선     거     명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내역

발간수량	발간비용	1권당 판매가격	출 판 사 ( )			비 고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 )	( )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년       월       일

제출인 : 예비후보자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출판사와 인쇄사가 다른 경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는 “출판사”란의 해당란의 (  ) 안에 같이 적고, 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출판사”를 “인쇄사”로 고쳐서 적되, (  )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12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 ․ (겸임) ․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시).
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됩니다.

붙 임 13

취 임 동 의 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귀하
주)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붙 임 14

【정금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08년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선거 후 보 자(예비후보자)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08. 7. 30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사무일정표

2008. 7. 30 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주요일정표

※「공직선거법」은 “법”으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약기하였음.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8. 3.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인구기준일: 2008. 2. 29)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3.2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4.1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08. 5.1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5.31까지	토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7.11부터 7.15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7.15부터 7.16까지	화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선거공약서 제출	배부일 전일까지	법§66⑥
7.19까지	토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7.21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7.22까지	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법§65⑤
7.23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7.24부터 7.25까지	목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7.25까지	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7.30	수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교자법부칙제6조⑦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8.9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8.29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9.28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