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1) 공무원연금 정부 개정안 분석 (발전위 안을 중심으로)

■ 추진 경과

2006년

2월

행정자치부 2007년 업무계획 “연내 공무원연금 개정”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방안 연구의뢰

7월

이용섭 전 행자부장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마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가동

행자부는 정부, 당사자, 학계, 시민사회 합동으로 민주적 개정논의를 위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과정에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은 등 비공개 논의로 개정을 추진

9월 -

KDI 연구결과 보고 (11월 최종보고서 제출)

발전위 - 개혁시안 마련 검토 계속 진행행

12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할 것”

2007년

1월

공무원연금발전위 연금개혁안 발표 (1/10)

-> 이후 2차 발전위 가동

2월

박명재 행자부 장관 연두 업무보고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추진”

3월-

공무원연금 정부협의체 구성

발전위 안을 기본으로 개정안 마련 중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7/3 - 2008년 1월 시행)

12월

대정부 교섭 합의 - 공무원연금제도개선논의기구 구성

<공무원노조-정부간 단체교섭 합의사항>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보장

○ 퇴직금제도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대정부 교섭단의 요구였던 “단체교섭을 통합 합의”는 단협으로 체결하지 못함

(향후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노조 단체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결집시켜야 할 필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금개혁 발표 (연금TF 구성 계획)

유시민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발의 (1/25)

2월

인수위,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中 공무원연금개혁 중점과제로 발표 (2/5)

상반기?

(예정)

2008년 상반기, 공무원연금제도개선논의기구를 통한 협의와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

정부안 입안  →  입법예고

→ 국무회의 상정 및 최종 정부안 확정

→ 국회상정 (상임위(행자위) → 본회의 최종 개정)

■ 정부 개정안의 개요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및 연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안

○ 정부안의 기본구조 (KDI보고서 내용 발췌)

: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보장 성격의 공무원연금(1층), 민간퇴직(연)금 성격의 퇴직연금(2층) 및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저축계정(3층)으로 구분한 다층체계를 구축

① 기초보장연금

•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제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20~30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개혁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여 기득권 보호

② 공무원 퇴직연금

• 현행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연금방식으로 전환

•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되, 재정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과세소득의 1개월분(8.3%)을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확정급여(DB)형의 연금설계로 보장수준의 예측가능성 제고

③ 선택적 저축계정

• 민－관 보수격차,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atching fund 방식의 자발적 저축계정 신설

• 확정기여(DC)형 설계 및 투자상품의 선택기회 제공을 통해 이동성 및 유연성 확보

○ 정부안(발전위 안)의 내용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을 다층체계로 나눠 순수연금은 국민연금과 급여체계를 맞춰 대폭 낮추고,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대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퇴직자, 현재재직자, 신규공무원을 나눠 소위 맞춤형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	재직 공무원	신규 공무원
• 연금액 조정방식 : 현재 물가인상률 + 보수인상(정책조정) ⇒ 물가인상률만 적용하는 안 검토	• 과거 재직기간 : 현행법적용 • 미래 재직기간 :개정법 적용 • 연금 급여율 : 단계적으로 낮춤 • 기여금 : 단계적 인상	• 국민연금 동일방식 급여체계 적용 • 연금 급여율 : 국민연금 개정안 반영 삭감 •기여금 : 국민연금 개정안 반영 단계적 인상

현 제도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퇴직수당		퇴직수당
			(신)퇴직연금		저축계정
퇴직연금		퇴직연금			(신)퇴직연금
			(신)공무원연금		(신)공무원연금

개정전 재직기간  개정후 재직기간

■ 개정 시 예상되는 급여 삭감

•단순한 변수조정이 아닌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최종 급여율의 변동은 정부안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개정안(급여율 10%p 삭감)을 적용하고 있고 신규의 경우 30%의 급여삭감되고(저축계정을 포함하더라도) 재직공무원도 최소 1%～30%까지 급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여율 인상까지 고려하면 실질급여율 하락폭은 더욱 커져 35%까지 삭감된다.

<정부 개정안 내용>

행자부가 발전위 안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최종 발전위 안과 정부안을 달라질 수도 있다.

항 목		현 행	개 선(안)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연금보수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 (단계적 확대적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상한	33년	40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비용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5.525%→ 6.55%(´08) → 8.5%(´18)	4.5%→ 6.45%(´18)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연금액조정	CPI+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CPI
	연금수급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유족연금산식	퇴직연금×70%	70%	60%
	장해․유족 연금	없 음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퇴직금	지급수준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저축계정	운영형태	없 음	DC형․매칭펀드방식
	보험료		-		공무원 1% 정 부 1%

■ 퇴직금이 인상된다고 하던데...

• 정부가 퇴직수당부담금을 일부 이상하여 퇴직급여를 높이겠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현행 2.6%(보수월액 4% 수준) 수준의 소득월액대비 부담금을 8.3%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최소비율이다.

• 이 문제는 없던 것을 주는 혜택이 아니라 못 받았던 우리의 권리를 찾은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60년에 출발한 우리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것이고 정부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 이제야 개선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정부가 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고 퇴직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사실상 현행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있는 민간보수격차 보전분, 초과수당 등 적용배제된 근로기준법상 급여 최저 기준 보전분, 산재보상 부족분, 징계에 의한 급여 삭감 철폐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공무원특성은 모두 여전히 모두 배제되었다.

• 이것이 더불어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진정한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퇴직금은 인상하지만 연금급여를 대폭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분석자료는 공무원노조 내부분석자료로서 지급개시연령이 개정됨을 반영하고 기준시점은 2007년 불변가격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물가인상률은 반영하지 않고 호봉승급분만 반영한 자료이다. 또한 발전위의 편익분석을 역추정한 결과로 발전위 기본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여율 인상에 따른 급여의 하락>

2007년 임용 - 2037년 퇴직 (30년 재직)	9급임용-6급퇴직	기여금 총 2730만원 인상
	7급임용-5급퇴직	3350만원 인상
2002년 임용 - 2032년 퇴직 (30년 재직)	9급임용-6급퇴직	2480만원 인상
	7급임용-5급퇴직	2790만원 인상
1997년 임용 - 2027년 퇴직 (30년 재직)	9급임용-6급퇴직	1930만원 인상
	7급임용-5급퇴직	2100만원 인상

* 물가상승율, 보수인상률 반영 없이 호봉승급분만 반영한 2007년 불변가격 기준

<정부 개정안에 따른 급여 하락1 (2007년 임용자)>    (단위 : 천 원)

		퇴직수당	퇴직금 (A)	연금 (월)		연금 총액 (B)			연금 총액 + 퇴직금 (A+B)		차액
											연금 + 퇴직금	기여금차액 포함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 현제도
20년 재직	9급 임용 7급 퇴직	26,616	67,564	1,109	743	266,163	151,542	0.57	219,107	0.75	-73,673	-87,347
	7급 임용 6급 퇴직	29,959	76,049	1,248	863	299,586	176,007	0.59	252,056	0.76	-77,489	-94,910
30년 재직	9급 임용 6급 퇴직	49,409	126,690	1,921	1,330	461,153	239,346	0.52	366,037	0.72	-144,525	-171,857
	7급 임용 5급 퇴직	57,276	146,860	2,227	1,573	534,572	283,115	0.53	429,985	0.73	-161,872	-195,362

<정부 개정안에 따른 급여 하락2 (2002년 임용자)>    (단위 : 천 원)

		퇴직수당	퇴직금 (A)	연금 (월)		연금 총액 (B)			연금 총액 + 퇴직금 (A+B)		차액
											연금 + 퇴직금	기여금차액 포함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 현제도
20년 재직	9급 임용 7급 퇴직	26,616	54,768	1,109	851	266,613	204,169	0.77	258,937	0.88	-33,842	-44,574
	7급 임용 6급 퇴직	29,960	61,646	1,248	966	299,586	231,833	0.77	293,479	0.89	-36,066	-48,374
30년 재직	9급 임용 6급 퇴직	49,409	113,810	1,921	1,492	461,153	268,519	0.58	382,329	0.75	-128,233	-153,014
	7급 임용 5급 퇴직	57,276	131,930	2,227	1,734	534,572	312,142	0.58	444,072	0.75	-147,776	-175,686

<정부 개정안에 따른 급여 하락3 (1997년 임용자)>    (단위 : 천 원)

		퇴직수당	퇴직금 (A)	연금 (월)		연금 총액 (B)			연금 총액 + 퇴직금 (A+B)		차액
											연금 + 퇴직금	기여금차액 포함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 현제도
20년 재직	9급 임용 7급 퇴직	26,616	43,678	1,109	964	266,613	231,306	0.87	274,984	0.94	-17,796	-24,319
	7급 임용 6급 퇴직	29,960	49,163	1,248	1,089	299,586	261,434	0.87	310,597	0.94	-18,947	-26,319
30년 재직	9급 임용 6급 퇴직	49,409	100,085	1,921	1,653	461,153	337,308	0.73	437,393	0.86	-73,169	-92,471
	7급 임용 5급 퇴직	57,276	116,020	2,227	1,916	534,572	390,777	0.73	506,797	0.86	-85,051	-106,053

<정부 개정안에 따른 급여 하락4 (1992년 임용자)>    (단위 : 천 원)

		퇴직수당	퇴직금 (A)	연금 (월)		연금 총액 (B)			연금 총액 + 퇴직금 (A+B)		차액
											연금 + 퇴직금	기여금차액 포함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현제도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 현제도
20년 재직	9급 임용 7급 퇴직	26,616	34,294	1,109	1,052	266,613	252,533	0.95	286,827	0.98	-5,953	-9,010
	7급 임용 6급 퇴직	29,960	38,601	1,248	1,186	299,586	284,651	0.95	323,251	0.98	-6,293	-9,741
30년 재직	9급 임용 6급 퇴직	49,409	84,249	1,921	1,763	461,153	423,067	0.92	507,316	0.99	-3,246	-17,773
	7급 임용 5급 퇴직	57,276	97,622	2,227	2,038	534,572	489,254	0.92	586,916	0.99	-4,930	-22,165

⇒ 재직공무원은 연수에 따라 이러한 급여하락으로 단계적(1-30%)으로 가는 방식이다.

• 발전위의 분석도 다음과 같이 공무원노조의 분석과 대동소이하다.

<퇴직소득(총연금수급액+퇴직금)의 변화>

- 1988년 임용(개혁 후 10년 재직) :  3.7% 감소 (총 연금액 2,200만원 삭감)

- 1998년 임용(개혁 후 20년 재직) : 13.3% 감소 (          7,400만원 삭감)

- 2008년 임용(개혁 후 30년 재직) : 31.2% 감소 (      1억 6,600만원 삭감)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자료

□ 1988년 임용(개혁 후 재직기간 10년) 편익분석 (단위: 천원, 2006년 현가)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보험료납부총액(a)		125,823	144,248	14.6%
퇴직소득 (d)	총연금수급액(b)	552,251	505,031	-8.6%
	퇴직금(c)	47,994	73,015	52.1%
	계	600,245	578,046	-3.7%
첫 연금연액		22,397	22,385	-0.1%
수익비(b/a)		4.4	3.5

□ 1998년 임용(개혁 후 재직기간 20년) 편익분석 (단위: 천원, 2006년 현가)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보험료납부총액(a)		123,081	166,464	35.2%
퇴직소득 (d)	총연금수급액(b)	510,746	389,547	-23.7%
	퇴직금(c)	48,859	95,731	95.9%
	계	559,605	485,278	-13.3%
첫 연금연액		22,758	20,489	-10.0%
수익비(b/a)		4.1	2.3

□ 2008년 임용(개혁 후 재직기간 30년) 편익분석 (단위: 천원, 2006년 현가)    * 저축계정 포함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보험료납부총액(a)		122,985	138,626	12.7%
퇴직소득 (d)	총연금수급액(b)	484,229	231,903	-52.1%
	퇴직금(c)	48,127	134,527*	179.5%
	계	532,356	366,430	-31.2%
첫 연금연액		22,185	13,380	-39.7%
수익비(b/a)		3.9	1.7

(2)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① 맞춤형 개정의 문제점 :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보수현실화를 감안한 맞춤형 개정이라 하지만 이는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은 후세대 부담형으로 ‘세대 간의 연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차등은(과거 낮은 인금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세대 간 연대를 철저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선배공무원과 후배공무원의 심각한 갈등이 양산될 것이다.

•더불어 5년 간격으로 다시 하는 재정추계에 의해 세대간 형평성(신구간 갈등)문제를 내세워 재개정 할 것임을 현재 재정구조상 확실시 된다.

② 재정문제 발생원인은 부양률 급증과 정부 과소부담

▪발전위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 발생원인”을 첫째,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비용부담률 인상 없이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발생된 결과임을 지적), 둘째,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부양률 증가,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수급기간 증가, IMF 시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10만 여명 이상의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연금수급자의 증가), 셋째,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연금보험료와 퇴직금만 합산하여도 정부가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36.52%나 적게 부담), 넷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기금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을 마치 “공무원노동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그러나 발전위의 연구결과는 공무원 보수 동결을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적 처방, IMF 시기 대량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양률 급증, 민간 및 선진국 대비 정부부담 과소 등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모두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발전위는 재정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는 달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인상하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단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문제 발생 원인이 진단되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유하는 방안으로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가 사용자로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기금 부실운용>

구분	내용 (기금에서 사용)	06년 현가기준
IMF 구조조정(11,3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연기금적립금 99년 6조2015억→00년 1조 7772억원으로 급감)	4조 7,169억	6조 8,030억
05년 철도공사화(30,159명)	2,277억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95년까지 기금 지출분 (91-95년 퇴직수당만 6,162억원)	1조 4,425억	6조 6,162억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억	3조 2,002억
계	6조 9,684억	16조 2,498억
<기타> • 공단 관리운영비 : 연기금에서 지출 (2005년 456억원) • 정부의 책임준비금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미반영 (한해 약 6000억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 등 종합분석

<주요 선진국과의 연금부담률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공무원	8.5%	7.5%	7.2545%	7.85%	기여금 없음
정 부	11%(‘05)	30.5%(‘04)	16.5%(‘04)	51.9%(‘03)	44.5%(‘04)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

③ 재정안정화 문제의 진실

•발전위는 이번 개선안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재정안정화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다.(발전위 보고서 재정추계 참고)

•발전위 안이 재정안정화에 일정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연금제도 안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이한 구조 때문이다.

•당해 연도 퇴직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당해 연도 퇴직자만큼 일정한 액수만을 부담하면 된다. 즉 당해 연도 퇴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현실화 정도에 맞춰 잠시 늘어나다가 향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곡선을 그린다.(예를 들어 2005년 퇴직수당 부담금이 1조 2천억 원인데 이를 근기법을 적용해 100% 현실화 하면 3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연금지출과는 달리 100% 현실화 시점에 도달하면 완만한 수평선을 그린다. 쉽게 이야기해 3조 5천억 원 정도만 지속적으로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소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연금 안에 포함되어 운영되어온 퇴직금 성격의 급여(퇴직수당이 아님)을 분리해서 정부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흔히 혈세라 비판받는 정부보전금의 증가는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방향은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발전위는 이를 분리해서 재정추계를 하지 않고 총재정 관점에서 합산하여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총재정의 관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발전위 안에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부담금(퇴직금)을 자꾸 연기금에 합산하여 분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총재정관점에서 재정의 추가지출 없이 안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부담 또한 없다.

⇒ 공적연금의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저축계정 등을 올바로 도입하게 위해서는 이의 운용에 있어 정부의 책임 특히 재정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

⇒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부담금과 수지차이에 대한 보전금은 명확히 다르다. 즉 퇴직금과 관련된 재정은 연기금과 완전히 독립시켜 분석되어야 하며 운영역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 퇴직금을 현실화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제자리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퇴직금 부담금을 공무원 임금과 같이 일반재정으로 독립시키고,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만 연기금 및 보전금을 조정한다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식시키고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민주공무원노조는 분석하고 있다.

④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정부는 그 동안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금개정문제는 노동자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당사자 참여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도 뒤로는 개정의 내용을 밖으로 흘려 공직사회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정 내용(급여율 10%p 삭감, 보험료율 9%→12.9% 인상)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의 책임은 배제된 채 정부는 재정수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체험적 신뢰가 높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부양으로서의 공적연금의 혜택과 중요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재정악화 문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과대 왜곡으로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설적 대안마련을 오히려 가로 막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높여야 할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현재 연금 개정은 재정안정화에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국민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노후 소득의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 이를 위해 현재처럼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과정이 아닌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당사자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연금 개정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므로 연금법 개정안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인 논의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반드시 당사자 또는 그 대표조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금구조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과정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전국적 대표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제 공무원단체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과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결론을 대신하여: 모든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보편적 연금 보장을 위해

과거 공직사회의 낡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악습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고, 과거 저임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만을 강요받았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는 IMF 환란이후 상대적인 고용안정성으로 더욱 질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사회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은 높아져야 함이 정당함에도 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이 노동시장의 모범답안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잘 못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현재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세워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정부부담금 및 보전금, 책임적립금의 확보 등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심으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 강화 등 전 국민의 노후보장권이 실현되는 보편적 연금 보장을 국민연금 개정과정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적연금의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 강화”의 원칙 아래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진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비교대상이 아니라 이미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낡은 그릇을 깨고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더 튼튼하고 큰 그릇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1]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소득보장
									퇴직일시금
									장해연금
				장해급여
									장해보상금									재해보상
	장기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근로보상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단기급여
									재해부조금
																		부 조
									사망조위금

[참고자료2]  연금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퇴직급여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사망할 때까지 지급	(3년 평균보수월액×50/100)＋(3년 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재직연수×2/100) * 76/100상한
	퇴직연금 일 시 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20년 초과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100)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5년 미만 재직자：퇴직월의 보수월액×재직연수×1.2 ◦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퇴직연금일시금 산출과 동일
유족급여	유족연금	◦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재직 중 사망한 때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70 / 100
	유족연금 부 가 금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연금일시금액×1/4×(36－퇴직연금수급월수)/36
	유족연금 일 시 금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자가 사망 한 때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종 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 직 수 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보수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 * 지급비율 : 1～5년 10%, 5～10년 35% 10～15년 45%, 15～20년 50% 20년 이상 60%
재해보상급여	공 무 상 요 양 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공 무 상 요양일시금	공무상요양기간 2년이 경과해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향후 1년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될 예정비용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로 된 때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00－15 / 100 * 1등급에 5/100씩 차등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5년분 장해연금액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보수월액×36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이 손해를 입은 때	∙ 완전 소실․유실․파괴 : 보수월액×6 ∙ 1/2이상 〃 : 보수월액×4 ∙ 1/3이상 〃 : 보수월액×2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공무원 : 보수월액×3 ∙ 배우자․직계존속 : 보수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