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부교섭 부대 합의사항 이행계획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1.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행정실 설치 근거 등 학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책임자를 행정실장을 규정하고 있음 - 각급학교 행정실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교육감 훈령(서울 등 9개 교육청), 교육규칙(대구 등 6개 교육청)으로 규정하여 각급학교에 행정실을 설치하고 행정실장(보직화)을 둘 수 있도록 운영(충북 미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비(학술연구조성비)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연구소의 지원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선정(2007.12월)하여 정책연구과제 부여 등 당면과제 수행 - 지정과제 : 각급학교 행정실의 법제화 타당성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현행 각급학교에서는 행정실 설치 및 행정실장을 시도교육청의 훈령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관계 법령상의 출납원등 실질적인 회계직명을 부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를 통한 행정실 및 행정실장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여부를 결정 - 정책연구 의뢰(2008. 7월～ 12월) : 충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2009. 1월 정책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2.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현행 「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4항은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규정한 것을 “교장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여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장 개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교원과 일반직원 등 교내 구성원과의 사무분장으로 인한 갈등요인을 제거 - 동 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학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 ※ 행정직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법령상 형평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2005. 3. 4)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3개 법안과 같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되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제17대 국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새로 구성될 제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추진 ○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정부안 추진 - 「초·중등교육법」정부 개정안 마련(2008. 3/4분기) - 국회 제출(2008. 4/4분기까지)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3.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최순영 의원안, 2006. 3. 30 발의) 국회 계류중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007.9 ~ 2008.1) - 다양한 학교구성원을 참여시켜 학운위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이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추진계획 ○ 제17대 국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새로 구성될 제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추진 ○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정부안 추진 - 「초·중등교육법」 정부 개정안 마련(2008년 3/4분기) - 국회 제출(2008년 4/4분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