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 이행계획서 불필요 사항

조문	소관부처
전문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근무조건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행정안전부 교섭협력팀
제1조(당사자) 이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정부”라 한다)과 교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이에 교섭을 위임한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한다.	〃
제2조(정부와 조합의 책무) 정부와 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
제3조(협약사항) 정부와 조합은 새로운 공무원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보건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협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부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정부와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
제6조(교섭권 위임)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조합은 연맹 또는 단위조합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보수의 정의)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부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정부와 조합의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 교섭협력팀
부칙 제2조(협약의 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부칙 제3조(보충협약) ①정부와 조합은 이 협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합원의 복지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정부와 조합의 합의에 의해 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협약은 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4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정부와 조합간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6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단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정부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 이행계획 필요 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교섭협력팀

협약 내용	제5조(협약의 이행) ①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월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월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이행 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2007. 12. 28. 단체협약 소관 부처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 시달 □ 향후 추진계획 ○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 2008. 3. 14.까지 이행계획을 조합에게 통보하고, - 2008. 9. 13.까지 이행상황을 조합에게 통보하며, - 2009. 3. 14.까지 이행결과를 조합에게 통보할 예정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7조(조합 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정부는 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정부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금지 - 공무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2007.12.) ○ 국정브리핑, 우리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www.relation.go.kr) 등을 활용하여 협약 내용 적극 홍보(2007.12)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공무원노조법 제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성실한 준수 □ 향후 추진계획 ○ 3/4분기경 중앙부처 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 요청 ○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연금정책과

협약 내용	제8조(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 ①정부는 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를 인정한다. ②정부는 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인사․후생복지(근무성적평정, 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정부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노조법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인정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지침」마련 및 시행(2006. 1.) - 전임기간, 전임신청 절차 등 규정 ○ 노조측이 교섭과정에서 주장한 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연금 및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받는 불이익으로는, ① 휴직기간 미납부 기여금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따로 납부(연금법시행령 §63 및 §65) ② 퇴직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의 1/2을 감축(연금법 §23⑤) ○ ①번 사항은 미납 기여금을 그동안의 이자에 갈음하여 정산하려는 취지로, 병역․육아 등 모든 휴직자에게 동일 적용되므로, 조합 전임자만의 특별한 불이익이 아님 ○ ②번 사항은 퇴직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의 1/2을 감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교원노조 전임자의 경우 휴직기간 1/2 감축 적용배제의 특례(연금법 §23 ⑤ 3의2)가 적용되므로, 상대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검토될 여지가 있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2007.12.) ○ 국정브리핑, 우리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 등을 활용하여 협약 내용 적극 홍보(2007.12.)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위 ②번 사항을 공무원연금법 주요검토과제로 분류 - 정부-공단 실무자워크숍(3회) 등에서 논의해 왔음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노조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성실한 준수 -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 ○ 3/4분기경 중앙부처 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 요청 ○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관련조항(연금법 §23 ⑤) 연구검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9조(조합비 등 공제협조) ①정부는 조합에서 조합비 등 공제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시에 협조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공제된 금액은 조합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고, 개별 조합원의 동의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경우 가능 ○ 조합비 일괄공제는 보수 지급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각급 기관단위의 결정사항임 - 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서는 협약에 따라 시행중에 있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2007.12.) ○ 국정브리핑, 우리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www.relation.go.kr) 등을 활용하여 협약 내용 적극 홍보(2007.12.)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총회의 의결, 노조 규약상의 규정, 조합원의 동의 등 요건 충족시 조합비 일괄 공제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3/4분기경 중앙부처 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 요청 -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지침」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합비 공제를 협조하도록 지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10조(노사교육 협조) 정부는 국가 및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노사관계 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운영 지원

- 각 기관은 담당자, 조합간부 등의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

○ 노사 전문교육 이수 공무원에 대해 교육실적 인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 노사교육 혁신방안’ 수립․시행(2007.9.)

- 행자부, 노동부, 각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 공무원 대상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3개 분야, 9개 과제 확정

※ 인사위 ‘08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2007.11.)’에 주요시책으로 반영

○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제도 도입을 전후, 각급 교육기관에서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 확대․설치

연 도	노동교육원	인력개발원	중공교	시도 교육원
2007년	5,726명/112회	399명/8회	24명/1회	264명/7회
2006년	1,953명/47회	571명/12회	-	238명/7회
2005년	455명/10회	40명/1회	-	-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향후 추진계획

○ 각급 교육기관 노사교육전문과정 내실 운영토록 지원

※ 2008년도 각급 교육기관의 노사교육과정 운영계획

노동교육원	인력개발원	중공교	시도 교육원(6개)
3,850명/84회	200명/2회	60명/2회	355명/9회

○ 공무원 노사관계 사이버과정 운영(중공교, 11회 1,100명)

※ 중공교와 ‘공동활용기관’(120여개)을 통해서도 학습 지원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11조(시설편의 제공) 조합은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하여 각종 회의, 행사 등을 위하여 청사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청사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청사의 관리․처분권이 청사 관리청에 있고, 관리청은 청사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노조 활동을 위해 유인물 게시·배포, 회의실 사용, 조합 게시판 설치 등 청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2007.12.) ○ 국정브리핑, 우리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www.relation.go.kr) 등을 활용하여 협약 내용 적극 홍보(2007.12.)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국유재산법 및 청사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시설 편의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각 기관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3/4분기경 중앙부처 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 요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12조(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정부는 조합에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의 열람 또는 정보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관련절차에 따라 요구시 제공을 하고 있음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의 확보 도모 ○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도 노조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협조 요청 가능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2007.12.) ○ 국정브리핑, 우리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www.relation.go.kr) 등을 활용하여 협약 내용 적극 홍보(2007.12.)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정보공개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성실히 준수 -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 ○ 3/4분기경 중앙부처 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 요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13조(선진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 연구) 정부는 선진외국의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사례연구시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외국사례 연구추진 - 법․제도 현황,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 사례 등 조사․연구 ○ 노조 등 공무원단체의 참여로 노사관계 인식 공유 필요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전후하여 업무담당자 및 공무원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정례적으로 추진 - 최근 2년간 행자부 주관, 국외연수에서 단체업무 관계자 15명 참여 ※ 2006년 13명, 2007년 2명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공무원노사관계 국외정책연수 추진시 노동조합 관계자의 참여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단체 관계자 국외연수 추진(6월 예정) - 각급기관 연수대상자 선발시 노조, 직협 등 단체관계자의 참여 기회 제공 ※ 비용 : 참가자 소속기관에서 부담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협약 내용	제14조(조합예우)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 중 노동단체 참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황 및 그간의 추진상황 ○ 정부주관 주요행사 현황 - 대통령 취임식,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정부시무식 등 ○ 그간 정부주관 주요 행사시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노사계 대표가 참여하여 왔음 □ 향후 추진계획 ○ 금년부터 정부주관 주요 행사시 공무원 노동단체 참석이 필요할 경우 - 노사계 추천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에 추천을 의뢰하여 명단을 제출할 경우, 초청인사에 포함시킬 예정임 ※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만을 초청할 경우, 민노총·한노총 소속 기타 산별노조 대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15조(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령·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건의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1998. 2. 노사정 사회협약으로 공무원단체의 단계적 허용 합의 - 1단계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2단계 : 공무원노조 허용 ○ 1999. 1.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 ○ 2006. 1. 공무원노조법 시행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단결권,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 보장 ○ 2006.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 2007. 12. ‘노사정위에 특별위 설치․건의’키로 단체협약 체결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노사정위원회 주관 실무회의 2회 개최(2007.12, 2008.2.) - ‘(가칭)공무원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 등 논의 ○ 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설치 건의 요청(협조 공문발송, 2008.2.) □ 향후 추진계획 ○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되는 ‘(가칭)공무원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신장과 관련하여 논의 추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단체지원팀

협약 내용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 정부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리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한 태도를 견지해 왔음 - 또한, 보수․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 다만, 공무원의 신분 및 근무조건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법령 변경 등에 의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2007.12.) ○ 국정브리핑, 우리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www.relation.go.kr) 등을 활용하여 협약 내용 적극 홍보(2007.12.) ○ 각 부처에 단체협약 성실 이행 협조 공문 시달(2008.2.) -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성실한 자세 견지 □ 향후 추진계획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등 공무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 -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노동조건의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저하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 3/4분기경 중앙부처 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 요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협약 내용	제17조(근무시간외 동원 사전통보)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외 행사 등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관련근거 마련 및 통보 방법 등 연구‧검토 중 □ 향후 추진계획 ○ 관련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검토(2008. 상반기) ○ 관련근거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2008. 하반기) - 복무관련 법령 개정 또는 관련지침 마련 등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협약 내용	제18조(노동절 휴무 실시)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적용,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외국의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사례 검토 -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무하는 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중국, 인도 등 - 공무원이 노동절에 근무하는 국가 ‧ 네덜란드, 호주, 그리스, 태국 등 □ 향후 추진계획 ○ 각국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여부 등 외국사례 추가수집 및 검토(2008. 상반기) ○ 각 부처 및 민간단체 의견조회, 국민여론 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2008. 하반기) ○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0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협약 내용	제19조(복무관련법령 제‧개정시 의견청취) 정부는 근무조건 중 복무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복무 관련 모든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 ○ 근무조건 관련 복무법령 제‧개정시 조합에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근무조건과 관련된 복무법령 개선사항 검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휴가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노동절 휴무), 공무원증규칙 등 □ 향후 추진계획 ○ 근무조건 관련 복무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협약 내용	제20조(휴가제도) 정부는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의 휴가제도는 4가지가 있음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의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자료 조사 및 수집 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휴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제 연구‧검토 및 입법화 추진(연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협약 내용	제21조(공무원증 표기 개선) 정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증 표기 내용의 개선에 관하여 연구․검토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증의 표기 내용에는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표기 ○ 노조 요구사항 : 직위‧직급 표기 삭제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의 표기내용 개선을 위한 관련자료 조사 및 수집 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증 표기내용 중 직위‧직급을 삭제하는 개선안 마련(2008) - 공무원증규칙 개정‧시행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22조(유사경력 등 인정) ①정부는 계약직 조합원 연봉 산정시 일반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 호봉 산정시 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은 인사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직 등 경력직공무원의 초임보수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이전 경력 인정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16, 17, 19 - 임용전 경력의 공공성, 전문성,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별로 호봉인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과 일반직의 차별 없음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등 경력직공무원의 초임보수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이전 경력 인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1, 2, 3 - 공무원보수규정과 내용 동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 16·17·19 - 업무관련성·전문성 있는 이전 경력 중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경력은 정규직경력과 동일하게 인정(2005.1.7) - 전항 비정규직경력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정규직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인정범위 확대(2006.1.1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 1·2·3 - 업무관련성·전문성 있는 이전 경력 중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경력은 정규직경력과 동일하게 인정(2005.1.) - 전항 비정규직경력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정규직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인정범위 확대(2006.1.) □ 향후 추진계획 ○ 경력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및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 - 향후 비정규직경력 인정범위 확대여부는 국가재정여건 및 비정규직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경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23조(호봉제도 개선) ①정부는 승진시 호봉삭감제도가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②호봉승급일이 월단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및 별표 28 - 일반직공무원 등의 승진 시 20호봉이하에서는 1호봉을, 21호봉이상에서는 2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 ○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정기승급) -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 및 별표 9 - 일반직공무원 등의 승진 시 20호봉이하에서는 1호봉을, 21호봉이상에서는 2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2조(정기승급) -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 및 별표 28 개정 (2008.1.9) - 승진 시 1~2호봉 감하던 것을 1호봉만 감하도록 하여 호봉삭감 폭을 완화 ○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2008.1.9) - 호봉 정기승급일을 매 분기초 1일에서 매월 1일자로 변경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0조 및 별표 9 개정 (2008.1.) - 승진 시 1~2호봉 감하던 것을 1호봉만 감하도록 하여 호봉삭감 폭을 완화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2조 (2008.1.) - 호봉 정기승급일을 매 분기초 1일에서 매월 1일자로 변경 □ 향후 추진계획 ○ 정부교섭 협약내용 이행 완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24조(보직관리) 정부는 공무원 인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함 ○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 임용권자는 각 직위의 직무요건(직무종류, 전문성, 필요 능력 등)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직류, 경력, 학력, 훈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국가공무원법과 내용 동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 공무원임용령과 내용 동일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및 제45조 -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보제한기간을 직급별로 차등 강화함(2005. 5. 26.) -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을 일부 완화(2007. 5. 16.)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7조의 2 -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고(2006. 1. 12.),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운영지침 시달(2006. 2. 10.) □ 향후 추진계획 ○ “합리적 인사운영 및 관리 정착” 협조 공문 시행(2008. 상반기 중) ○ 정기 인사감사 , 합동감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직관리기준 설정 지도 및 보직 관리 기준에 반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운영되는 경우 시정 조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25조(공무원정년제도)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일반직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은 60세, 일반직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은 57세로 규정 □ 현재 상황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행자위 전체회의 통과(2008. 2. 26.) -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정년 연장 의결 (2009년 및 2010년 58세, 2011년 및 2012년 59세, 2013년부터 60세) □ 향후 일정 ○ 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 예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26조(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정부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인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기능직조합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을 통해 인사제도 및 정책을 마련․시행 ○ 각 부처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시행 ○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을 통해 인사제도 및 정책을 마련․시행 ○ 각 자치단체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시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인사자율성 확대를 통해 임용권자가 기관 특성에 따라 인사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권한을 위임 □ 향후 추진계획 ○ “합리적 인사운영 및 관리 정착” 협조 공문 시행(2008. 상반기 중) ○ 정기 인사감사, 합동감사 등을 통해 부처 인사기준 및 운영 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시 시정 조치 ○ 향후 인사관계법령 제․개정시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협약 내용	제27조(상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부는 공적심사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적심사는 각 추천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에 있어 신분별․계층별․직렬별 제한이 없음(상훈법 제2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창규정 제2조 및 제13조) ○ 정부포상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정부포상의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07.4.~8.) -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마련 ○ 200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반영 사항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제시 - 자체 공적심사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 등)는 심사기준에 반영 못하도록 개정 -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직급(위)별 훈격결정 기준에 준하여 정하되 다만,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훈격이 기능하도록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방안의 지속적인 연구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28조(성과상여금제 개선방안)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지급율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 ○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인사위 예규 제161호) - 성과상여금 평균지급율 및 지급 방법 등을 구체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내용 동일 ○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71호) - 인사위 예규와 내용 동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성과상여금 예산 확대 - 보수예산 대비 성과급비중 : 2%(2006) → 3%(2007) → 4%(2008)로 확대 ○ 수당규정 개정(2008.1.9.) - 지급대상 확대 : 경찰,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 등 ○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 개정(2007.2.2, 2008.1.11.) - 개인별 평균지급율 : 80%(2006) → 100%(2007) → 130%(2008)로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조사 : 2008년 2/4분기 - 성과급제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포함 ○ 관련 기관 및 노조의견 수렴 : 2008년 3/4분기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공무원단체 등(보수결정 의견수렴과 통합) ○ 수당규정 개정 : 2008년 4/4분기 ○ 급여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실태 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과에서 수당규정 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0조(보수결정시 의견수렴)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지방국가공무원법」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국가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그동안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 및 “공무원 중기 처우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 최근 열악한 국가재정여건으로 2005년 기본급이 동결되고, 최근 3년간 처우개선율이 2%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2007년말 현재 공무원 보수대비 민간접근율은 89.7%를 기록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07년에 보수분과위원회 5회, 실무교섭위원회 8회, 본교섭 3회에 걸쳐 노조측과 단체교섭한 바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노조의견 수렴 : 2008년 1/4분기 ～ 2/4분기 ○ 관련기관 협의 및 예산안 반영 : 2008년 2/4분기 ～ 3/4분기 ○ 보수관련 규정 개정 : 2008년 4/4분기 ○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보수표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보수 개선시 반영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1조(보수현실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재정 여건,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 및 “공무원 중기 처우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공무원 보수대비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 임금접근율이 91.1%(2000년말)에서 97.7%(2004년말)로 접근함 ○ 최근 열악한 국가재정여건으로 2005년 기본급이 동결되고, 최근 3년간 처우개선율이 2%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2007년말 현재 공무원 보수대비 민간접근율은 89.7%를 기록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보수실태조사 : 2008년 2/4분기 ～ 4/4분기 ○ 처우개선계획 수립 : 2008년 2/4분기 ～ 3/4분기 ○ 예산반영 및 보수관련 규정 개정 : 2008년 3/4분기 ～ 4/4분기 ○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보수표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보수 개선시 반영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2조(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5 -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 공무원 수당업무처리 지침(인사위 예규 제160호) - 지급대상, 지급 방법 및 지급액 산정 방법 등을 구체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5 -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업무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70호) - 지급대상, 지급 방법 및 지급액 산정 방법 등을 구체화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연가보상비가 수당규정에 도입된 2001년부터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 □ 향후 추진계획 ○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3조(초과근무수당) 정부는 초과근무수당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 - 초과근무수당 종류, 지급 단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규정 ○ 공무원 수당업무처리 지침(인사위 예규 제160호)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 - 초과근무수당 종류, 지급 단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업무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70호)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수당규정 개정(2008.1.9) - 시간외수당 실태점검 및 교육강화 등 관리강화 방안 - 계약직 단가 조정(경력직과 동일 단가 적용) ○ 수당업무처리 지침 개정(2008.1.11) - 1일 공제시간 축소 : 실적분 계산 시 2시간 공제 → 1시간 공제 - 정액분 조정 : 15시간→10시간(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 시간외수당 허위 수령자 및 위반자에 대해 관리 강화 -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 해당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실적분 인정 □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실태 조사 : 분기별 ○ 초과근무수당 개선방안 마련 : 2008년 4/4분기 - 운영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수당규정 반영 : 2008년 4/4분기 ○ 국가공무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운영실태 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4조(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 지급) 정부는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이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여비규정」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출장비 현실화

-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2007.11.13)하여 숙박비 단가 인상

개정전 단가		현행 단가
특 호	실비	제1호(국장급이상)	실비
제1호	46,000원
제2호
제3호	30,000원	제2호(과장급이하)	40,000원
제4호

○ 직급별 차등지급 완화

- 「공무원여비규정」(2007.11.13)을 개정, 국내출장 여비지급구분을 2단계로 조정

□ 향후 추진계획

○ 국외출장 여비단가 조정 검토 : 2008년 3/4분기

- 외교통상부와 협조하여 국외 출장지역별 숙박비․식비 단가 등을 조사한 후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 검토

○ 여비규정 개정 : 2008년 4/4분기

- 여비규정 별표 4의 국외여비정액표 등 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5조(임산부 보호) ①정부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 모성보호 규정 >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금지토록 규정 < 여성공무원「근무만족도」조사 규정 > - 각 부처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및 직무수행상 애로사항에 대해 2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조사 및 그 결과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모성보호 규정 > - 인사위 예규와 내용 동일 < 여성공무원「근무만족도」조사 규정 > -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및 직무수행상 애로사항에 대해 2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조사 및 그 결과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규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및 지침 개정 : 2008년 2/4분기 - 모성보호 조항에 조문 신설하여 협약내용 반영 ○ “여성공무원「근무만족도」조사” 운영실태 점검 : 격년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희망 보직배치,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사 실시 및 개선 여부 파악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6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금지) 정부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 모성보호 규정 > -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배려하도록 규정 < 여성공무원「근무만족도」조사 규정 > - 각 부처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및 직무수행상 애로사항에 대해 2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조사 및 그 결과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규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및 지침 개정 : 2008년 2/4분기 - 모성보호 규정에 조항 신설하여 협약내용 반영 ○ “여성공무원「근무만족도」조사” 운영실태 점검 : 격년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애로사항 조사 실시 및 개선 여부 파악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7조(육아휴직) 정부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 임신 및 출산시 1년(여성공무원 3년)이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 ※ 2006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전체 4.3%(1,251/28,797), 여성 20.2%(1,115/5,507), 남성 0.6%(136/23,290)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및 제64조(휴직기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 임신 및 출산시 1년(여성공무원 3년)이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 ※ ’06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전체 13.8%(1,826/13,214), 여성 30.4%(1,731/5,701), 남성 0.9%(95/10,035)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가공무원법 개정(2007.3.29) : 2008.1.1부터 적용 - 육아휴직 기간(1년→여성 3년) 및 요건(3세→6세이하) 확대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2008.1.9) : 2008.1.1부터 적용 -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자녀양육 + 임신중 육아휴직자 추가 ○ 지방공무원법 개정(2007.5.11) : 2008.1.1부터 적용 - 국가공무원법과 내용 동일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2008.1.11) : 2008.1.1부터 적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내용 동일 □ 향후 추진계획 : 기 조치 완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지방공무원과

협약 내용	제38조(가족간호휴직제 실시) ①정부는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의 가족간호 휴직이 부여되도록 한다. ②전항의 경우 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 소속공무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휴직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국가공무원법과 내용 동일 □ 향후 추진계획 ○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간호 휴직 부여 가능 - 휴직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본인 이의신청 내지 인사감사 등을 통해 시정 계획(년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금정책과

협약 내용	제39조(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의 하나이므로, -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06. 7월 구성되어 현재도 운영중인「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는 공무원단체 및 수급자단체도 동참 - 공직사회의 의견이 제도개선에 전달․반영되도록 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발전위원회에서 교섭합의사항 이행계획을 논의(2008. 1. 23) - 공무원단체 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보강 결의 □ 향후 추진계획 ○ 교섭당사자 공무원노조에 발전위원회 참여위원 1명을 추천 의뢰(상반기) - 이후 최초 발전위원회 개최일에 위촉장 수여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금정책과

협약 내용	제40조(공무원 퇴직금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퇴직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책임의 급여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나, -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의 30%～40% 수준이나, - 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함을 감안한 것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7.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책건의안에서,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후 발전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등 다양한 토의과정에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및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금정책과, 연금복지과

협약 내용	제41조(복지제도의 확대실시) ①정부는 전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 “이 영은 행정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 ○ 운영기관 : 감사원 등 56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는 별도로 시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범운영 실시(2003 ~ 2004) - 중앙인사위 등 3개기관(2003년), 행자부 등 9개기관(2004년) ○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정(2005.5.26) ○ 맞춤형복지 중앙부처 전면실시(2005년) ○ 맞춤형복지제도 위탁관리(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2006년) ○ 맞춤형복지제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06.11) □ 향후 추진계획 ○ 2005년부터 중앙부처 전면시행(기 조치 완료) ※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협약 내용	제42조(공무상 재해보상) 정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무원의 특성, 민간 산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현황 - 요양급여 :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유족급여 : 유족보상금, 장해유족연금 ※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2007. 2)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 마련 ○ 재해보상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007. 3～ ) - 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 관련부처 및 유관단체 업무담당자 등 15명 - 전문가 자문회의 7회, 워크숍 1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개선안 마련 - 선진외국 재해보상제도 사례 연구 및 반영 - 재해보상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소요 판단 - 공직사회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실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협약 내용	제43조(퇴직예정자 교육)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참여지원 추진 - 취미․여가 등 생활설계 및 재취업․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직지원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퇴직예정공무원 생활설계교육 운영 (2000～, 연금관리공단) - 재정․건강․자격증 안내․영농 등 취미․여가관련 교육 ※ 2007년 : 18회 3,394명 ○ 재취업․창업 등 전직지원교육 실시 (2007년, 3회 269명) - 퇴직에 따른 변화관리, 재취업․창업역량 강화 등 ※ 2007년 : 3회 (재취업 2, 창업 1), 269명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한 생활설계교육 지속운영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교육 확대 운영 - 재취업,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과정 확대 ○ 전직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력컨설팅 병행 및 사후관리 강화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급여정책과

협약 내용

제44조(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①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특별 지원한다.

1. 신규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알선

②전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범위 내 이사비용이 실비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현지에 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

- 이전예정공무원 현황 : 49개 기관 10,374명(‘05.3월 현황)

* 이전시기 : 2012년 이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이전 공무원을 위한 신규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특별 분양

- 주거시설 : 아파트 8천세대 건립 (분양 6,700세대, 임대 1,300세대)

- 후생시설

• 정부청사 구내 : 식당, 매점, 의료, 체련실, 편의점 등

• 복합체육시설 : 골프장(18홀), 종합운동장 등

• 종합복지센터 : 스포츠센터, 문화/의료시설 등

* 참고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범 정부적인 이전공무원 종합복지대책 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중

○ 이전 공무원을 위한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알선

- 공무원연금대부 및 은행융자알선 제도 활용방안 강구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시 이전비 지급기준

-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청사 이전시에도 국내이전비 지급 가능

- 5톤이하 이사화물인 경우 실제 이사비용의 80%까지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상향조정

지급기준	지급액
1.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퍼센트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예정

○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제45조(겸임수당 지급)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에게 2007. 1월부터 수당 지급 -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에 의거 병설학교에 겸임근거,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교육 및 연구분야) 지급 ○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등 직원도 실제 업무를 겸하고 있음에도 겸임발령 근거 미비 및 별도의 수당 미지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8. 3. 1. 현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 파악 - 유치원 병설 학교수 : 4,330교 - 직원수 : 17,576명(일반직 5,342명, 기능직 12,234명)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5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별표 9를 개정하여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근무 직원에 대한 겸임근거 및 수당지급 근거 마련 - 2008.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교육과학기술부) - 2008.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추진(행정안전부) - 2009. 1월부터 수당지급(예정)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각급학교에서 교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이 달라 지방공무원 노조측에서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이라고 주장 - 교원 : 09:00-17:00(1985. 2월 근무시간 변경협의) - 직원 : 09:00-18: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 시행(2008. 2. 4.) - 시행시기 : 2008. 3. 1. □ 향후 추진계획 ○ 단체협약 이행사항 확인 :각급학교의 근무시간 파악(2008. 3/4분기 중)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단체지원과

협약 내용	제47조(교직원복지대여)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2001. 1월부터 교원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교원저리대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행정직원 등 직원은 배제됨으로써 민원 발생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상호 계약체결 등 제반절차를 통하여 2008. 3. 1.부터 시행하도록 통보(2008. 2. 4.) - 시도교육청 : 시행여부 결정, 추경 등을 통한 관련예산 확보 - 공제회 : 교직원복지대여사업으로 변경, 대여예산 확보, 교육청 및 회원들에게 제도의 변경내용 공지 □ 향후 추진계획 ○ 교직원복지대여사업 추진실적 파악 : 2008. 3/4분기 중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제48조(교육정책협의회)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대화 창구 필요 - 관련 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특별한 현안사항 없이 노조별로 부정기적으로 장관, 차관 면담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노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안사항 관련 과제를 발굴하여 협의회 개최 - 2008. 상반기 노사협의회, 2008. 하반기 노사협의회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협약 내용	제49조(노사관계 교육)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교육기관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서 노사관련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2008. 3. 1.부터 운영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2008. 2. 4.) □ 향후 추진계획 ○ 노사 관련 프로그램 개설․운영 이행결과 확인 : 2008. 3/4분기 중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단체지원과

협약 내용	제50조(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타 단체와 교섭 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교섭관련 주요 교원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교원단체 업무 관련 주무부서(교육단체지원과)에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의 교섭시 조합과 협의하도록 협조공문 발송(2008. 2. 14.) □ 향후 추진계획 ○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와의 교섭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체제 구축 - 교섭 진행과정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노조 업무관련 부서인 지방교육혁신과의 관계관이 참여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협약 내용	제51조(대학관련 위임사항) ①정부는 대학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의제 제291조 내지 제324조의 교섭권한을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학(부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정부는 전항에 의해 위임한 사항 중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행 계획	□ 현 황 ○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결과 대학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교섭권한 위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행정자치부 교섭협력팀-71(2007.12.26)호로 부경대학교총장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에게 단체교섭권 위임 통보 - 해당대학 및 노조에서는 교섭 준비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해당대학의 장은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도 - 교섭결과 법령의 개정,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교섭협력팀

협약 내용	부칙 제5조(협약의 승계)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기관 또는 조합의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관 또는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행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정부조직이 개편 중에 있으므로 조직 개편 종료 후 종전 조직 소관 협약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된 조직에 대해 공문 발송 등 조치할 예정 ○ 또한 조합측에서 이번 교섭에 참가한 조합 중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된 조합을 통보해 올 경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위 승계여부를 판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