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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방안

2008.  1.   .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Ⅰ	목 적	2

Ⅱ	기본방향	2

Ⅲ	2008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방안

1. 인사위원회 기능강화	2

2.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공개	3

3. 임용(전보) 기준(안) 제정 및 공개	4

4. 본청 근무자 전입 공모 및 심사제 실시	7

5.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코너 운영	7

6. 인물공개 추천제 실시	8

7.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8

8.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실점가점 부여	9

9. 「5급에의 승진시험 응시기회 부여 제한」적극 권장 운영	10

10. 청탁 없는 인사행정, 『맑은 서울교육』 구현	10

11. 인사 모니터링(Monitoring) 실시	11

12. 공무원 공로연수제 활성화	12

13.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도입	12

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방안

Ⅰ		목 적

지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2008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도모

미래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조직 향상성에 기반을 둔 실적과 업무 중심의 인적자원 운영으로 인사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

Ⅱ		기본방향

사람․직위중심이 아닌 직무․책임중심으로 인사운영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

지연․학연․친소관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운영

인사운영권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개선,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승진후보자명부의 개인별 공개,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가점부여, 지방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상시학습 체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인 육성을 위한 인사행정을 도모

Ⅲ		2008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방안

ꊱ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

인사위원회 위원의 외부위원 위촉 확대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기능 강화

구체적인 임용(승진) 심사 자료에 의한 승진대상자 실질심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구체적․적극적 의견 제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외부위원 위촉 확대

인사위원 정수 : 9명중 외부위원(5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된 자 1명 외부위원으로 위촉

법률관련 전문가(변호사) 2명 위촉

- 퇴직공무원의 인사위원 위촉 제한

ꊲ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공개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의 공개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중 제도의 중요사항 변경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기본계획의 내용

인사운영 방침 등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승진․전보임용기준 등 인사기준

정기 인사시기, 인사교류계획, 기본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매년초 공개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탑재

ꊳ  임용(전보) 기준 제정 및 공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용(전보) 기준을 정하여 이를 사전공개 하고,  본청․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의 순환보직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구현

전보시기의 정례화를 통해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및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공통 임용(전보) 기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에 따라 임용(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시 정하는 임용(전보) 기준에 의함

청탁, 연고주의(지연․학연)등에 의한 정실인사 철저 배제

보직 및 승진․전보와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행정을 저해하는 인사청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직전보다 하향 평정(총무과-3232, 2007.02.09)

장애․여성공무원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우대 임용(전보)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 직위에서 경고이상의 감사처분을 받은 공무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 소속기관(부서)장의 인사조치 요청 대상 공무원

- 조직쇄신을 위하여 임용(전보)이 필요한 때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업무추진상 특히 필요하여 유예신청을 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와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직공무원 임용 세부기준

5급 이상의 경우

- 5급 이상의 경우 직급별․직렬별 정원이 소수인 점과 인사형편을 고려하여 임용(전보)시 별도기준을 정하여 시행함

- 평가 보직제 실시

․5급이상 기관장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등을 반영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관운영과 관련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일반 보직(부)과장으로 순환 보직 실시

- 지역교육청의 과장 임용(전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함

․ 관리과장 : 현직급 임용 후 5년 이상인 자 또는 본청근무 경력자

․ 재정과장 : 현직급 임용 후 3년 이상인 자 또는 본청근무 경력자

․ 평생교육체육과장 : 현직급 임용 후 2년 이상인 자

-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계속(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기관으로 임용(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직렬의 형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임용예정일을 기준하여 2년이내 퇴직예정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임용(전보)하지 아니함

6급 이하의 경우

- 기관운영과 직렬별 정․현원 현황 등 인사형편을 고려하여 동일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해 임용(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추진상 특히 필요하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함

적용시기 : 2008. 9. 1부터

-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계속 5년이상 근무자는 다른 기관으로 임용(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차기 전보 시까지 유예할 수 있음. 다만, 소수직렬의 경우 기관․직렬의 형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연속하여 9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적용시기 : 2009. 1. 1부터

- 지역교육청 담당주사는 본청 또는 동일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6급으로 2년이상 근무자를 임용(교육행정직에 한함)

적용시기 : 2008. 1. 1부터

- 임용예정일을 기준하여 2년 이내 퇴직예정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임용(전보)하지 아니함

-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발탁승진제도 운영(승진예정인원의 20%)

- 임신․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우대 임용(전보)함

- 3자녀 이상을 둔 여성공무원은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임용(전보)함.

․3자녀의 기준 : 셋째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기능직공무원 임용 세부기준

기관운영과 직렬별 정․현원 현황 등 인사형편을 고려하여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임용(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추진상 특히 필요하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함

적용시기 : 2009. 1. 1부터(2008년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소수직렬(전기, 통신, 난방, 운전, 방호)의 임용(전보)은 인사운영 여건, 당해 기관 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행함

인사시기 정례화

5급 이상 공무원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시행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시행

적용시기 : 2009. 1. 1부터(2008년도는 종전대로 시행)

기능직공무원 :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시행

☞ 단, 인사운영상 인사시기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예고토록 함

ꊴ  본청 근무자 전입 공모 및 심사제 실시

공무원 개인과 해당부서의 희망을 충분히 반영한 팀웍 중심의 인사 운영

공평한 보직기회 부여 및 적재적소 선발배치로 인사의 신뢰성 확보

운영 방법

적용대상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본청 근무 희망자에 대해 개인별 희망보직 공모 및 부서장 등 인물공개 추천제를 연계하여 본청 전입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 후 근무부서를 결정함으로써 인사수요 충족

운영시기 : 상․하반기 정기 인사시

적용시기 : 2008. 1. 1부터

본청 전입자 선발방법

인물 공개 추천

일반직공무원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

본청 전입심사위원회 심사(적격여부)

[부적격자로 판정된 공무원은 본청으로 임용 배제]

본청 각 부서에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코너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상 어려움이나 신상문제를 언제든지 상담을 실시하여 고충을 해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신명나는 조직문화 구축

인사고충의 범위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질병 치료

육아문제, 노부모 봉양, 원거리 근무, 기타 고충사항 등

운영방법

인사고충실무위원회에서 고충사항을 심의하여 차기 인사에 반영

홈페이지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업무방 ⇒ 지방공무원 인사담당【☞고충상담, ☞근무(보직)희망원, ☞인사교류희망원】

ꊶ  인물 공개 추천제 실시

비선에 의한 청탁문화를 공개 추천제로 전환하여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감 확충으로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추천자 및 방법

추천자 : 본인, 동료 및 상사, 부서장, 외부 인사 등

추천방법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코너 내 『인물 공개 추천』설치(2008. 1월중 코너 설치)

- 홈페이지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청업무방⇒지방공무원 인사담당【☞ 인물공개 추천】

실명으로 추천(추천사유, 관계 등 명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본청 전입공모 및 심사제와 병행 실시

ꊷ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승진소요 최저 연수가 경과된 공무원들이 개인별 승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승진후보자명부를 본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조직 안정화 기여 및 직무에 충실토록 함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해 개인별로 통지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부여

공무원 평정시 실적과 능력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되 『혁신마일리지제』와 연계하여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해 3단계의 실적가점을 부여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은 최고 1점까지 부여하되 수혜자가 많도록 혁신마일리지 점수 득점자 중 상위 10명에 대하여 실적가점 부여

혁신마일리지 실적가점 부여방법

혁신마일리지 점수 득점자 중 상위 10명에 대하여 3단계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반영기간내 합산점수) 한도는 최고 1점으로 함

- 상위 2명 : 실적가점 1점

- 차상위 3명 : 실적가점 0.8점

- 차차상위 5명 : 실적가점 0.6점

혁신활동우수자의 범위를 혁신마일리지 점수순위로 하여 실적가점 부여

혁신마일리지 점수득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상위점수부터 부여

혁신마일리지 실적가점 반영비율

구 분 (계 급)	반영 기간	반 영 비 율
		최근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5급	최근3년	50%	30%	20%
6․7급, 기능 7급이상	최근2년	60%	40%
8․9급, 기능 8급이하	최근1년	100%

※ 계급별 1위 1회 수상자인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최대 반영점수

- 5급 : 0.25점    - 6․7급 : 0.3점    - 8급이하 : 0.5점

혁신마일리지 실적가점 부여시기 : 연 2회(6월말, 12월말 정기평정시)

적용일 : 2006년 6월말 평정시부터

ꊹ  「5급에의 승진시험 응시기회 부여 제한」 적극 권장 운영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서열자에게  무제한의 기회 부여로 유능한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승진시험 응시 기회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많은 공무원 에게 공평한 응시기회를 제공함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에 불합격(1차시험 합격자 제외)된 경우 향후 2회 동안 승진시험 응시기회 유보를 적극 권장함

「필수실무요원」신청 적극 권유 → 필수요원으로의 선발 지정

청탁 없는 인사행정, 『맑은 서울교육』구현

음성적 인사청탁을 배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맑은 서울교육』 구현

인사청탁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인사 운영 도모

인사원칙․기준의 사전 공개

인사청탁 관리 방안은 별도 마련하여 시행

『맑은 서울교육』 구현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리 기준 엄격히 적용

- 금품 수수 등은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

비위 행위자 불이익 강화

- 금품․향응 수수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임용(전보)하지 아니함

-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l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평정으로 승진 제한

․각종 서훈 추천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배제

․“비위”사항은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에 반영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의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및 서훈 취소

청탁 대상공무원의 집중 관리(인사청탁자 기록 및 공개)

인물공개추천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성적 인사청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 방안을 따로 마련하여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

인사 모니터링 실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판단하고, 인사수요자로부터 인사자료․정보 및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인사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기  능

인사 수요자들로부터 인사자료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의견을 청취하여 인사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

인사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인사 수요자의 행복지수 제고

평가방법의 객관성 확보

모니터링 실시방법

지방공무원 인사평가단 구성․운영

- 운영시기 : 매년 상․하반기 실시(연 2회)

- 평가단 구성 : 직렬별 대표자 6～7인 정도(공모를 통해 선정)

별도의 평가단(T/F팀)을 구성하여 운영

- 표집방법 : 기관별․직급별․직렬별․발령(비)대상자별 유층 표집

공무원 공로연수제 활성화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던「공로연수제」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로연수제 활성화

대상 직급 : 5급이상 지방공무원

정년퇴직 6월 이내인 공무원 : 의무적

정년퇴직 1년 이내인 공무원 : 권장

공로연수자의 연수활동 적극 지원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 지급

필요시에 합동 근무실 마련 및 국내․외 연수지원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도입

미래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확대 실시

학교시설의 현대화, 다기능화 추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시설관리 전문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실시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기반 조성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 도입

- 직급별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상시화 기반 조성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 직장교육, 워크숍, 세미나, 동아리 활동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시간 인정

공무원의 자기개발 계획 수립 및 부서장의 부하육성책임제 도입

- 공무원 개인별 능력개발을 위한 연간교육학습계획 수립

-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성과책임 부여

중․장기 교육훈련 체제로 전환

-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확대 운영

4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분야 등의 국내 야간대학원 위탁교육

기능직공무원 위탁 교육훈련 실시

기능직공무원(조무원)의 제반기술 습득을 통한 개인능력 함양

기능별 전문교육반 운영 및 공무원에 대한 현장 적응능력 향상

학교시설관리 기본과정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준비한 확대 운영을 통해 1인 1기능 보유 지원

공업계고등학교 시설 및 교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