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비정규인력 운용방안

행정분과위원회

１. 서론

２. 서울시 공공도서관 근무 현황

2.1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시행

2.2 도서관 야간개관시간 연장

2.3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활용 실태

2.4 공공도서관 직원의 근무 여건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3.1 추진배경

3.2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용방안

3.3 무기계약전환

3.4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비교

4. 결론

1. 서론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2005년 7월부터 전면적인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실시의 기대효과는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효과로는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정규직, 임시직의 고용확대와 실질임금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간접적 기대효과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내수시장이 진작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여가시간의 적절한 활용, 향유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차원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생활 이용기관으로 분류된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업 부서가 된다.

문화관광부는 증대되는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요구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와 관계없이 토, 일요일도 개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야간개관시간이 늘어남으로서 기존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다.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2005년 7월부터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별도의 사서직 충원 없이 토.일요일에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시작된 평일야간개관시간 연장에도 일용직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일요일 근무 및 야간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조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한지 2년이 경과한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지식과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열람봉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운영의 핵심인 사서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서직 법적 정원 확보가 힘든 여건이라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전문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행정분과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비정규인력 운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서울시 공공도서관 근무 현황

2.1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시행

우리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고자 2004년 6월 24일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48호>을 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다음의 (표1)에서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기관과 국민생활이용기관 및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들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자율적․탄력적으로 휴무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토.일요일 근무에 따른 평일 업무 공백과 야간개관시간 연장으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결재․회의․보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 평일 근무밀도를 제고 할 수 있는 행정업무와는 달리, 공공도서관의 주된 업무는 이용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보제공자역할을 담당함으로 오히려 토.일요일 및 평일야간의 근무강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표1)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 유형

유 형	행 정 기 관
대민서비스기관	우체국, 병원, 의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
국민생활이용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국악원, 공원, 휴양림, 현충원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	파출소, 기동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검역소, 철도역, 철도청 현업기관 (보선사무소 등), 항공관제, 경비함정, 기상대, 전파관리소, 상황실 등

2.2 도서관 야간개관연장 운영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문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 복지를 신장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총 6,467명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 계획을 2006년 9월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른 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작년 11월 정독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5개 도서관(강서, 도봉, 송파, 정독, 마포평생학습관)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표2) 도서관 야간개관연장 전후 비교

구 분	연장전(‘06)	연장후 (‘07)	비 고
국립중앙 도서관	o 요일 : 월～금 18:00～22:00(4시간) o 자료실 일부개실	o 요일 : 월～일 18:00～22:00(4시간) o 자료실(10개→13개)전면개실
공공도서관	o 요일 : 월～금 18:00 ～ 20:00(2시간)	o 요일 : 월～금 18:00 ～ 22:00(4시간)	※ 추후 129개관 확대실시

ㅇ 국․공립 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오후 10～12시)으로 고용창출

2.3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활용 실태

현재 공공도서서관은 자료실마다 직원 1～2명과 일용직 1～2명이 토.일요일근무와 평일야간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일 대체 휴무로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있어 보조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다. 토.일요일 및 평일야간근무에 따른 각 도서관의 비정규직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표3), 보조인력도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용형태가 일용직(계약기간 1년 또는 6개월)으로 한정되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도서관명	주말(명)	야간연장 (명)	도서관명	주말(명)	야간연장 (명)
강 남	4	-	동 작	3	-
강 서	4	7	서대문		-
개 포	4	-	송 파		10
고 척	4	-	정 독	6	6
구 로	2	-	종 로	3	-
남 산	5	-	고 덕	2	-
도봉		5	마 포	2	5
동대문	3	-	중 계	2	-

(표3) 도서관 비정규직 인원

o 야간연장개관운영기관 : 강서, 도봉, 송파, 정독, 마포평생학습관

2.4 공공도서관 직원의 근무 여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토.일요일 근무 및 평일야간근무를 위해 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로 평일에 업무 공백이 생길뿐만 아니라 야간개관시간 연장으로 평일근무시간도 20시에서 22시로 늘어났다.

토.일요일 및 평일야간시간에 투입되고 있는 보조 인력의 급여수준은 회계지침에 의거 일요인부임 일당 35,7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채용은 힘들고, 혹 채용이 되었더라도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조건으로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 인력은 평일에 비해 이용자가 급증하는 토.일요일과 최소인원으로 근무하는 평일 특근시간에 사서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양질의 참고봉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서의 증원이나 보조인력 예산의 증액 등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더욱이 공공도서관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0시간 근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도서관의 규모와 예산이 작을수록 사서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며, 이용자 역시 만족스런 정보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람직한 근무여건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발효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으로 도서관 보조 인력의 활용형태도 제고되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및 야간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직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비교․검토하여 이용자와 사서 그리고 도서관 비정규 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난 6월 2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개선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2006년 8월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미전환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점검”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2006년 8월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지침을 배포하여 총 10,714개 기관에 전환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무부처 및 교육부․행자부․기획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전환계획서 등을 검토․협의하고, 2007년 4월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재검토․협의하여 그 결과를 통해 2007년 6월 「무기계약 전환, 외주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책」 적용 대상기관은 총 10,714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이 57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346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10,041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270개이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개선 계획」은 “10,71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71,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보조인력인 비정규직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으로 2006년 8월에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3.1 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칙 없는 사용,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위법․탈법적 활용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왔다. 이에 대해 그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였고, 특히, ’04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공공부문 주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나 원칙 없는 사용관행, 원․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외주․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06.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미전환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3.2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용방안

정부고용 비정규 인력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설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적정화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기본 방향>

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각 부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교수임용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③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④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⑦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⑧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방안

	기획예산처	④정부예산안제출		⑤국회 예산심의․확정
	□예산안 검토(～매년 8월) ․인원규모 및 소요예산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③협의결과 반영하여 예산요구
	각 부처	……………		⑥부처별,기관별 관리․운영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수립 (～매년 3월)
	①협의요청 ②결과통보
	행정자치부	……………		⑦관리실태 평가 ※정부업무평가(조직부문)에 포함하여 평가
	□인력운용계획 검토(～매년 5월) ․인원규모 및 증원 필요성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3.3. 무기계약 전환

가. 무기계약 전환기준

(1) 상시․지속적 업무

○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 성질상 업무의 종료가 예측되는 일시적인 업무와 특정 또는 불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간헐적 업무는 제외

(2) ’07. 5.31일 현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 예외사유

○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간제법 제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에서 제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예: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사업 종사자 등)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예: 대학조교, 인턴 등)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예: 전문자격 소지자 등)

-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예: 공공근로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예: 사업의 폐지,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 등)

나.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

○ 대상 공공기관(총 10,714개) 기간제근로자 206,742명 중 112,582명이 전   환 요청되었으며, 이 중 71,861명을 전환

○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44.4%), 행정사무보조원(10.3%),   교무ㆍ과학실험 보조원(9.2%) 등임

○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94,122명) 중 76.3%(71,861명) 전환

○ 2년 이상 근속자 중 전환 제외된 22,261명의 주된 제외사유는 일시ㆍ간   헐적 업무(39.4%), 고령자(20.7%),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9.4%) 등임

다. 전환지침

(1) 전환 시기 및 대상자 확정

○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무기계약 전환대상 인력에 대하여

- 각 기관은 직급ㆍ임금체계 설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전환대상자 확정 등 전환절차를 ‘07.9.30 까지 완료

- ‘07.10월말까지 전환실적을 추진위원회에 제출

(2) 전환 제외자 대책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08. 6월 2차 ｢대책｣을 시행하여 전환 추진

- 2차 대책 시행 전까지 법령‧예산 등에 따른 사업의 종료ㆍ폐지 등 합리적인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각 기관의 장은 미전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고충처리담당자)를 운영하고, 미전환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환제외사유 등을 설명

- 다만, 이의제기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은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환여부 결정

3.4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비교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실체를 모두 선보이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무기계약직과 도서관 비전임인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 신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최근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에 고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에 있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정규직이라는 측면이 뚜렷하게 대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근무기간 동안, 인사 및 복무뿐만 아니라 차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도 승진소요기간이나 경력 산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나. 고용기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기 채용중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 해하여는 기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5년을 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신규채용된 경우 재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

무기계약직은 한번 계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총5년까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의 계약기간이 모두 경과하면 계약연기가 아닌 신규채용의 형식을 통해 다시 채용될 수 있다.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최장 5년간의 한시적 고용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보다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반면, 고용자인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최소 5년마다 평가를 거쳐 보다 양질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선호할 수 있다.

다. 채용분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분야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서로 상이한 바탕에서 만들어진 만큼 그 채용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전반적은 차이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임에 분명하나 여건상 정규직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 채용되는 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적 업무 혹은 업무량이 미달하는 경우에 채용된다는 것이다.

라. 정원관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각 부처는 매년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을 자체 관리규정에 반영.

국회도서관은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정원과 관계없이 예산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예산 확정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까다로움이 있다.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비교적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절차상 어려움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마. 급여수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제3항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하여,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듣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함.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협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협의에 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책정할 수 있음. * 예외사유 있음.	연봉제직원의 경우 일반직9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0% 상당액을 기준하여 지급) - 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학교회계직원 기준임(학교회계직원인사노무 관리-서울시교육청 2006년발행)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이 ‘중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급여수준이 정규직과 다르다는 점이다. 경력직 공무원이 호봉제에 의해 년차에 따라 급여수준이 올라가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고정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직 인사나 복무에 관한 세부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수준도 학교회계직 업무지침에 비춰볼 때 공무원9급 1호봉 수준에 묶여 있을 공산이 크다.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도가 없어서 1년차나 10년차나 모두 같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제계약직의 경우 연봉협의를 통해 당해 채용직급의 연봉상한액범위 안에서 경력이나 능력을 일정부분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바. 교육훈련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국외훈련에 있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특성상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므로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 국내훈련에 관한 규정 없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기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적극 제공. 연간 일정시간 내․외부 직무훈련 참여 적극 유도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속 고용을 바탕에 두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채용당시에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 5년까지의 한시적 고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교육훈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 영리업무 및 겸직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다.	직무수행 중에는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학교회계직원 인사지침 기준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근무시간외에 영리목적의 취업 및 겸직이 허용된다. 근로시간만 다르다면 다른 기관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두개의 기관에서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아직 세부적인 복무규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지침에 따르면 이중취업이 금지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근무실태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도서관 연장 개관 사업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공백을 보조하는 비정규직 인력 관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은 전공자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힘들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일용직임금 1일 37,500원)으로 근로학생 및 비전공자가 고용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 인력은 공공도서관 직원의 보조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업무는 단시일 내에 업무를 습득하여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어느 공공분야보다도 학습된 전문 인력이 보조 인력으로 충원되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늘어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보조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직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 40시간근무제와 더불어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분야 서비스질의 향상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조직의 희생으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공공도서관의 주말 및 야간 개관시간 연장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도서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보제공 중개자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사서직 정원이 법적 기준을 따른다면 주 40시간 근무제뿐 아니라 토.일요일과 평일야간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다.

둘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도서관의 보조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도서관의 경우, 토.일요일 및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두고 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와 달리 무기계약직은 “최근 증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고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이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총5년까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다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최소 5년마다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약하면 특별한 사정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에 비해 좀 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예산과 지원만 얻을 수 있다면 정원확보를 위해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없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직 정원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면 주 40시간 근무제 및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사업 실시에 따른 보조인력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점차 확대되는 여가시간과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지적수준 및 사회서비스 요구에 따라 봉사구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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