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임금정책 규탄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7. 10. 1(월) 10:3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임금정책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무원노총’)은 정부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공무원 임금정책의 실정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05년 1월 27일 공포된「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건국이후 처음으로 59년 만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교섭이 지난 5월3일부터 열리고 있다. 100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속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측의 불성실과 무성의, 교섭기피, 노동조합 경시 태도로 말미암아 5개월간 단 일보도 진척되지 않는 공황상태에 놓여 있다.

그동안 교섭의 절차, 방법을 협의하는 예비교섭에 2개월을 소비하고 실무교섭위원 구성 지연과 여름휴가, 추석 전후 핑계를 대며 2개월을 또 소비하고, 분과교섭에서는 교섭대상의제 여부를 놓고 시비를 걸며 1개월을 소비하며 5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섭위원에 대해“출장처리 해 준다”고 합의하고 공문까지 시행해 놓고서는 돌아서서“못해준다”며 합의를 깨뜨리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 교섭대상인 2008년도 봉급인상에 대해서는 교섭자체를 기피하며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위법부당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을 불인정, 경시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은 시대적 과제로써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노조 측에 상응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 역사적인 공무원 노사간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여정부의 공무원 임금 삭감 정책을 규탄한다 !

참여정부는 집권이후, 해마다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왔다. 9. 20 발표한 2008년도 봉급 2.5% 인상도 그 연장선으로써 4년 연속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는 해마다 올랐지만 임금은 거꾸로 삭감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가 조금 현실화 시켜 놓았던 봉급도 다 까먹어 버렸다. 공무원 임금정책은 민간부문과 비교해 보면 상식 밖의 망동이다. 정부도 사용자로서 공무원을 고용했으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임금도 최소한 물가인상률 정도는 인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여정부의 공무원 임금 정책 ◈

연도별	공무원임금 인상률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인상률
2004년	3.9%	3.6%	4.6%	6.0%
2005년	1.3%	2.7%	4.0%	6.6%
2006년	2.0%	2.7%	4.8%	5.7%
2007년	1.6%	2.9%	4.6%	6.0%
2008년	2.5%	3.0%(예상)	4.5%(예상)	5.5%(예상)

또한, 봉급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면서 정률인상제를 고집함으로써 상후하박 하는 작태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공안직 우대 임금정책을 민주화시대에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민원창구공무원을 우대한다며 수당 30,000원을 신설해놓고 20여년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민원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당으로 전락시켰으며, 같은 기술직이면서도 일반직에게는 기술자격수당을 주고 기능직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에서는 교원에게는 교직수당을 주면서 교육행정공무원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는 등 비합리적․정치적․상위직 위주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바 있지만“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묵살해 왔으며, 이번 단체교섭에서도“예산편성권에 해당된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위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이와 같은 정부의 교섭거부행위와 정부의 모순투성이 공무원임금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함과 더불어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공무원 정책의 실정을 100만 공직사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항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 정부의 공무원 정책 규탄 기자회견

▶ 회견대상 : 5대 정책( 임금, 인사, 예산, 노동, 인권)

▶ 회견 일정 및 장소

회 견 명	일 시	장 소
임금정책 규탄	10. 1(월) 10:30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인사정책 규탄	10. 4(목) 10:30	중앙인사위원회 앞
예산정책 규탄	10. 5(금) 10:30	기획예산처 앞
노동정책 규탄	10. 8(월) 10:30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인권차별정책 규탄	10. 9(화) 10:30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 정부의 단체교섭 불성실 및 공무원 정책 규탄 전국대회

▶ 일    시 : 2007. 10월 하순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앞 시민광장

▶ 참가규모 : 5만 여명

2007.  10.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