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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조합원 의견조사

2007.  8.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조합원 의견조사

Ⅰ. 의견조사 배경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4개 분야(전보, 승진, 평정, 교육훈련)에 대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그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 2007. 8. 17일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T/F팀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노조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정식으로 교육감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조사는 우선 T/F팀의 개선안을 각 항목별(1-15항)로 찬/반 의견을 묻고자  하며, 별도 의견으로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의견(16-17항)을 조사하고자 하며,.  T/F팀의 개선안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업무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사제도 개선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의견조사임을 말씀드리니, 2007. 8. 31까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Ⅱ. 의견조사 내용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 주기 및 시기

구 분	T/F팀 개선안	비 고
1 안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1월1일, 7월1일로
2 안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4월1일, 10월1일로

2. 본청과 지역교육청 5년 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

구 분	T/F팀 개선안	비 고
1 안	본청과 지역청을 통합하여 7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일선 학교나 사업소로 강제 순환 전보하되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기간 동안 유예 인정
2 안	현행제도 유지

3. 지역교육청 담당주사 임용기준 마련

T/F팀 개선안	비 고
o 본청 또는 동일 지역청 관내에서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자를 지역청 담당 주사로 임용 o 인사위원회 또는 지역청 담당주사 전보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검토 o 맑은 서울교육 위반 공무원의 지역청 보직 부여 배제

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본청전입 공모 및 심사제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 폐지)

T/F팀 개선안	비 고
o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를 폐지하고, 6급이하 공무원 본청 전입 공모 및 심사제 시행 o 본청전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실질적인 심사 기능 부여 o 본청 및 지역청 5년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 제도와 연계하여 교육청-학교간 순환보직 확대 o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훈련 분야와 연계하여 개발․시행 o 전문직위 제도의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시행으로 제도간 상호보완

5. 전문직위 지정 운영

T/F팀 개선안	비 고
o 전문관 선발을 전문과 후보자 선발로 변경 및 실질적인 공모제로 전환 o 전문관 후보자 선발 심사기준의 구체화․객관화 및 심사결과 공표로 자격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선발 및 선발의 투명성 강화 o 전문관 직위 추가 지정 운영 : 지역청 학생수용계획 담당 등 o 전문관 후보자 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연수 실시 o 전문관 후보자중에서 전문직위 임용 및 검증기간을 거쳐 임용 o 전문직위 근무자중 전문관에 대하여 전보, 근무성적 평정등에서 실질적인 우대책 강구

6. 인사청탁 공개 및 공개추천제 도입

T/F팀 개선안	비 고
o 인사청탁자 기록 및 공개 o 인사청탁요구 공무원 일정기간 근무성적 우이하 하향평정, 각종 포상 및 해외연수 제한 등 불이익 부여 검토 o 인사청탁 배제 연수 및 홍보 o "인물공개 추천제“ 신설․시행 o 인사고충 상담 활성을 위한 적극 홍보

7. 기능직공무원 전보주기 및 시기

T/F팀 개선안	비 고
o 전보주기 - 사무원, 조무원 등 전체 기능직공무원 동일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추진 상 필요하여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o 전보시기 : 3월1일, 9월 1일로 변경

8. 2급내지 4급에의 승진임용

T/F팀 개선안	비 고
o 가칭 “자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승진배수내 범위자중에서 2-3배수 추천 또는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 판단(심층면접 시행 또는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o 공모를 통한 특별승진제 도입(연 1명 정도) 검토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상관없이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를 선발 - 기관 추천 또는 본인 추천을 받아 공적조사를 실시한 후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승진 - 다면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개인역량 비교

9. 5급에의 승진 임용

T/F팀 개선안	비 고
o 기본자격 이수후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제도 도입 - 기본자격 이수 : 승진최저소요연수(4년) 경과된 6급 전원 On-Line E-learning을 통한 학습 Off-Line상 객관식 시험을 통한 평가 필수 1과목(교육학), 선택 1과목(헌법, 행정법등) - 성과 평가(필요시에만 시행) . 연공서열위주의 심사승진제도에서 평소의 업무추진 실적 중시 . 업무추진실적 평가기간 확대 : 6급 근무기간 최근 4년간 .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개발과 연계 검토하여 필요시에만 시행 - 역량 평가 . 관리자로서의 갖춰야 할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에 반영 . 암기위주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수행 능력평가 . 평가기관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부연수원 등에 위탁

10. 6급 이하에의 승진 임용

T/F팀 개선안	비 고
o 발탁승진 제도의 효율적 활용 o 실적 반영 확대 및 변별력 강화를 통한 다면평가의 실질성 확보 - 온라인 평가제 실시 - 자기기술서 양식 개선을 통한 객관적 업무실적 반영 - 다면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한 평가 방식 개선(AHP 평가방식도입)

11. 지방공무원 우선(특별) 승진

T/F팀 개선안	비 고
[단기방안] o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 대상별로 개별적․한시적으로 구성․운영 o 360도 다면평가제 도입 o 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외에 명부 점수제 도입 [장기방안] o "업무실적 평가제“ 도입 : 공무원 근무 전 기간의 업무실적 누적관리 o 선발인원 확대 :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까지 확대

12. 근무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T/F팀 개선안	비 고
o 실적가점제 확대 적용 o 적용대상 :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o 부여점수 : 개인별 총 1.5점 범위내에서 가점사유 해당 시 부여 o 실적가점제 적용 항목 확대 o 실적가점심사위원회(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병행) 구성․운영

13. 근무성적 평정비율 상향 조정

T/F팀 개선안	비 고
o 근무성적평정점을 7할에서 8할로 상향조정, 경력평정점은 3할 에서 2할로 하향조정 o 2-3년 이내 조정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비 (근무성적평정시 업무추진실적에 의한 평가)

14. 기능직 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 임용

T/F팀 개선안	비 고
o 기능직공무원 일반 승진의 정례화(정년퇴직자 수 등 고려) o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지역청별 기능직공무원 분포 등을 고려한 승진대상자 수 강제조정 o 기능직 소수직렬의 승진은 본청에서 통합관리

15. 『인사모니터링』제도 운영방안 개선

T/F팀 개선안	비 고
o 인사부서로부터 독립된 평가단 구성․운영(T/F형태로 한시 운영) o 평가문항 개발 o 모니터의 표집방법 개선 o 중장기적 Vision : 인사 분야별 종합평가 지향

※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16-17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근무성적평정 시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본청과 직속기관(고등,특수,각종학교 포함)을 하나의 평정단위로, 지역교육청과 초․중학교를 하나의 평정단위로 묶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노조에서는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6.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무엇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무성적평정 단위 개선	② 근무성적평정 할당제 도입	③ 근무성적평정 요소 개선	④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조정

17.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와 직속기관 및 학교 근무자에게 “수”

또는 “우” 평정을 일정비율 할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운영개선방안 T/F팀의 연구결과 중 우리 노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진하여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

위 각 항목 중 5순위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각 항목(1-17번)중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5순위까지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 의견 수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