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방안 개선안 (시안)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

2007.  8.

인사운영방안개선T/F팀

목     차

Ⅰ. 전보임용 분야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 주기 및 시기                        1

2. 본청과 지역교육청 5년 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                   4

3. 지역교육청 담당주사 임용기준 마련                             6

4. 6급이하 공무원 본청 전입 공모 및 심사제                       7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 폐지)

5. 전문직위 지정 운영                                            11

6. 인사 청탁 공개 및 공개추천제 도입                             16

7. 기능직공무원 전보주기 및 시기                                 18

Ⅱ. 승진임용 분야

1. 검토방향                                                      19

2. 2급내지 4급에의 승진임용                                      20

3. 5급에의 승진임용                                              23

4. 6급이하에의 승진임용                                          28

5. 지방공무원 우선(특별)승진                                      38

Ⅲ. 근무성적평정 분야

1. 『근무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41

2. 근무성적 평정비율 상향 조정                                   44

3. 기능직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임용                               47

Ⅳ. 교육훈련 분야

1. 상시학습체제 운영 방안                                        51

2. 『인사모니터링』제도 운영방안 개선                            61

※ T/F 업무 추진 경과 및 설문 조사 내용

1. T/F 구성 및 업무 추진 경과                                   66

2. 설문 조사 결과 내용                                           68

Ⅰ

전보 임용 분야

제목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 주기 및 시기

□ 현    황

〈표 Ⅰ-1〉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시기

구 분	전 보 주 기	전 보 시 기
6급이하 일반직	2년 원칙(행정, 기술) 기타직렬(전산, 사서, 보건, 의무 등)은 3년	3월1일, 9월1일

□ 문 제 점

○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주기를 2년 원칙으로 하면서, 기타직렬은 3년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음

○ 5급이상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결원직위 발생 우려

6급 공무원이 승진하여 5급 임용시 해당보직을 2개월간 결원으로 두거나, 임시 전보인사를 통하여 결원을 보충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결국 직위와 직급이 불일치하는 보직이 발생하게 됨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3월 1일, 9월 1일로 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학사 운영에 차질 발생

교원 정기인사 시기와 중복되어 교장 또는 교감과 행정실장이 동시에 교체로 학교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

3월과 9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월로서 학교의 주요 학사 일정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3월에는 입학식, 학교운영위원 선거일정 등 행사 계획이 추진됨

□ 개선방안

○ 전보주기

- 전 직렬 2년으로 통일하되, 기관 운영상 필요시 1년 유예 가능

사서직의 경우 현행대로(3년) 전보주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55%였고 보건직의 경우 17%만 찬성함.

○ 전보시기

【 1안 】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1월 1일, 7월 1일로 변경

5급 승진자의 승진 전 보직 결원, 겸임 또는 퇴직 시 업무공백의 문제점 해결

【 2안 】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4월 1일, 10월 1일로 변경

교원 정기인사와 분리되어 학교 학사 운영 추진에 유리함 (다만,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와 상이하여 업무공백의 문제점 예상)

〈표 Ⅰ-2〉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시기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현행)	4월, 10월	계
129명(28.9%)	85명(19.0%)	89명(20.0%)	142명(31.9%)	445명(100%)

〈표 Ⅰ-3〉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시기(소속 근무 기관별 구분)

구 분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현행)	4월, 10월	계
초등학교	29(29%)	9(9%)	20(20%)	41(41%)	99(100%)
중학교	17(29%)	10(17%)	10(17%)	22(37%)	59(100%)
고등학교	16(29%)	11(20%)	4(7%)	24(44%)	55(55%)
직속기관	9(21%)	16(38%)	10(24%)	7(17%)	42(100%)
평생학습관	10(21%)	8(17%)	13(28%)	16(34%)	47(100%)
지역청	33(38%)	15(17%)	18(21%)	20(24%)	86(100%)
본청	15(26%)	16(28%)	14(25%)	12(21%)	57(100%)
계	129(29%)	85(19%)	89(20%)	142(32%)	445(100%)

□ 기대효과

〔1안〕

○ 5급 이상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일치시켜 5급 승진자의 보직 결원 또는 겸임 전보 임용 등을 방지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학기 시작전에 시행함으로써 교수-학습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 방지

〔2안〕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기를 교원 정기인사 시기와 다르게 함으로써, 교장 또는 교감과 행정실장이 동시에 교체되어 생길 수 있는 신학기 업무추진의 어려움 해소

제목 : 본청과 지역교육청 5년 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

□ 현    황

○ 운영 현황

-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선학교 또는 타 기관으로 강제 순환 전보 실시

(단,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차기 전보 시 까지 유예 가능)

□ 문 제 점

○ 특정 공무원의 본청 및 지역청에 계속 장기근무로 인하여 일선학교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위화감 조성

○ 본청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고 지역청으로 전보되어 다시 5년을 근무하게

되어 해당 지역청 근무 직원의 사기 저하

○ A교육청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고 본청 또는 B지역청으로 전보되어 다시

근무함으로써 B지역청 직원의 근무만족도 저하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도 5년 근무 제한으로 전보대상이 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

□ 개선방안

【 1안 】

○ 본청과 지역청을 통합하여 7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일선 학교나

사업소로 강제 순환 전보하되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기간 동안 유예 인정

※ 설문조사 결과 본청 및 지역청 5년 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은 전체 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행정직이 높게 응답함.

※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초, 중학교 근무자의 경우 전보기준 하향 조정 응답률이

높으나 직렬간의 교차분석 자료는 교육행정직은 현행제도 유지의 응답률이 높고 소수직렬도            현행제도 유지 응답이 높음(6, 7급의 경우 32%, 37% 응답)

【 2안 】

○ 현행 제도 유지

- 본청과 지역청 계속 근무 기간 각각 별도 산정

※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직렬간의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육행정직은 현행제도 유           지의 응답률이 높고 소수직렬도 현행제도 유지 응답이 높음(6, 7급의 경우 32%, 37% 응답)

○ 맑은 서울교육 위반 공무원의 본청 및 지역청 보직 부여 배제

□ 기대효과

○ 교육청 근무와 일선학교 및 사업소 근무의 순환 보직 가능으로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만족도 제고

○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및 능력개발과 다양한 업무수행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서울교육발전에 기여

제목 : 지역교육청 담당주사 임용기준 마련

□ 현    황

○ 전보 대상자의 경력, 보직관리, 본인 희망 등을 고려 지역청 전입 및 근무       부서 결정

□ 문 제 점

○ 본청 및 타 교육청에서의 전입자가 지역청 담당주사로 전보될 경우

해당지역청 및 관내 학교 장기 근무자의 보직 기회 축소

○ 해당 지역청 내 지역 실정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등 담당 업무 추진에 어려움 내재

○ 지역청 담당주사 전보에 대한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인맥인사로 기존

근무자의 인사 불만 초래

□ 개선방안

○ 본청 또는 동일 지역청 관내에서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자를 지역청 담당

주사로 임용

※ 담당주사 임용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본청 또는 동일 지역청에서 6급으로 2년 이상~3년          이상에 응답률이 71.2%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직렬별로도 응답률이 높음

※ 각 기관별, 직렬별 교차분석 결과 지역청 담당 주사 임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높은 응답률          을 보였으며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임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인사위원회 또는 지역청 담당주사 전보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검토

○ 맑은 서울교육 위반 공무원의 지역청 보직 부여 배제

□ 기대효과

○ 일선학교에서의 지역청 담당주사 전입 기회 확대 제공으로 전보임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로 업무 추진의 능률성 향상

○ 학연, 지연 등의 인맥인사 방지로 지역청 근무자의 사기 앙양

제목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본청전입 공모 및 심사제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 폐지)

□ 현    황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 본청 중요부서에 대해 개인별 희망보직 공모 및 해당부서장의 추천제를 연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 후 근무부서를 결정함으로써 쌍방향 인사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

○ 중요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

○ 적용대상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그림 Ⅰ-1〉중요부서 근무자 선발방법

해당부서장 추천

(결원인원의 3배수 추천)

일반직공무원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

공모적격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추천

중요부서 근무자에 대한 임용

〈표 Ⅰ-4〉중요부서 근무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본청 전입(중요부서 포함) (2007. 2. 본청(중요부서 포함) 근무적임자 공모 및 추천현황)	당해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교육훈련을 수료한 자 당해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전공분야의 학위소지자 당해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하는 자 기타 당해 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등을 갖추었 다고 인정하는 자

감사담당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다만, 8급 이하는 3년 이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각종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당해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 한 자 -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감사담당공무원 배제 사유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 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Ⅰ-5〉중요부서 근무자 심사요소

구 분	심 사 요 소
감사담당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본청 전입(중요부서 포함) (2007. 2. 본청(중요부서 포함) 근무적임자 공모 및 추천현황)	전공분야 : 업무분야와 연계성 있는 전공 여부 자격 : 업무와 연계성 있는 자격, 교육훈련 이수 여부 경력 : 본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소지 여부 기타 : 상훈, 징계, 본청 겸임여부, 업무에 대한 의지 등

□ 문 제 점

○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는 사실상 ‘본청 전입 인사’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 6급이하 행정직 공무원의 많은 수가 일선학교 및 12개 교육청 28개 직속기관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부서장은 극히 일부직원에 대하여만 알 수 있어 부서장 추천제는 인맥 인사 및 인사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현부서장(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본청 해당부서장 추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음

※ 한정된 인력풀안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결과를 유발하여 우수한 공무원의 발굴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음(업무능력과 전문지식이 뛰어난 (특히, 학교근무) 직원들이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학교근무 다수 직원의 전보인사에 대한 불신 초래 및 인사만족도 하락 요인

○ 교육청-학교간 순환보직이나 기타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에서, 능력있는 직원의 선발만을 강조

○ 본청 부서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데도 일부 선호부서를 중요부서로 정하여 조직 내 위화감 조성

□ 개선방안

○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를 폐지하고, ‘6급이하 공무원 본청 전입 공모 및 심사제’ 시행

※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를 ‘선호부서 공모제’ 등으로 전환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교육청 전입 희망자의 대다수(특히, 6급)가 교육청 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본청 부서중 ‘선호부서 공모제’ 등을 전보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조직내 위화감과 직원들의 상실감을 초래하여 전보인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 : 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운영이 필요

※ 본청 기존 근무자와 본청 전입 공모에 응하여 심사 합격된 공무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본청부서 발령

※ 감사담당공무원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 심사 및 감사담당관(실) 발령

○ 본청전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실질적인 심사 기능 부여

※ 본청전입심사위원회 구성 : 본청 과장 3명, 본청 사무관 3명,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6급이하 공무원 각 1인(총 12명)

※ 현 소속 부서장(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공무원에 한하여 본청 전입 심사 대상에 포함

※ 감사담당공무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배제사유를 별도의 심사표에 의하여 1차(사전) 심사

※ 본청 전입 공모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전공, 자격증, 연수기관 연수 이수 실적, 사설학원 수강 실적, 근무경력, 기타 본청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여 본청 전입 적격 여부만

판단

※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당사자 해당사항(총점, 등위, 배제사유)을 공개

○ ‘본청 및 지역청 5년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제도와 연계하여 교육청-학교간 순환보직 확대

○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훈련 분야와 연계하여 개발․시행

※ 학교근무 직원을 포함한 전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기회 부여로, 능력에 따른 선발 제도의 공평성․당위성 확보

○ ‘전문직위 제도’의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시행으로 제도간 상호 보완

□ 기대효과

○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 폐지로 본청 부서간의 서열화 현상, 일부 선호부서를 중요부서로 정하였다는 오해 및 ‘중요부서’라는 표현이 유발 할 수 있는 위화감 해소함으로써 직원의 경력 개발 유도.

○ 본청전입심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실질적인 심사 기능 부여 등 투명성 강화로 인맥 인사의 부작용 감소, 인사만족도 향상 및 유능한 공무원을 본청 근무대상자로 선발

○ 전체 직원을 알 수 없는 본청 부서장 추천을 배제하고 해당 직원을 잘 알 수 있는 현 소속 부서장(학교장) 추천제를 강화함으로써, 본청 전입 대상 직원의 업무능력과 품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음

○ 유능한 공무원 선발 활용을 위한 인력풀 확대로 업무능력과 전문지식이 뛰어난 (특히, 학교근무) 직원들이 선발에서 소외될 가능성 배제

제목 : 전문직위 지정 운영

□ 현    황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2조

- 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총무과-12749, 2005.6.21)

○ 대외 협력분야 및 전문업무 담당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 및 인사․보수상 우대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 목적

〈표 Ⅰ-6〉전문직위 지정업무, 지정직급, 지정 현황

전문직위	지 정 업 무	지 정 직 급	지정현황
국제분야	총무과 국제협력업무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특수분야	교육정책총괄담당관실 교직단체업무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6급 3명 (1명은 공무원단체)
	본청 및 지역청 재무과 재산관리업무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예산법무담당관실 예산관리업무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6급 1명
	예산법무담당관실 법무업무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6급 1명
	평생교육체육과 법인업무 (서부,중부,강남교육청 포함)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행정과 학생수용계획업무	교육행정 5급 내지 7급	6급 2명

〈그림 Ⅰ-2〉전문직위 운영방법

지정업무별 전문관 설발	해당 전문직위수의 3배수내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전문직위 임용	전문관 선발후 5년이내인 자중에서 임용
3년이상 근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표 Ⅰ-7〉전문직위 선발기준(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총무과-12749, 2005.6.21)

구 분	선 발 기 준
국제협력업무	경력기준 : 아래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국제화훈련을 이수한 자 -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 - 외국어 능통자로 채용된 자 어학기준 : 외국어 등급기준□다□등급 이상인 자
교직단체업무	경력기준 : 교직단체 등 노사관련 업무의 경력 3년 이상 또는 직장협의회 등 단체관련 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 법학, 행정학, 경영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노동교육원 등 공인기관에서 노동법, 노사관계론, 인사조직이론 교육 이수자 기타요건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유권해석능력, 교원노조와의 협상교류능력이 있는 자
재산관리업무	경력기준 : 재산관리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 법학, 행정학, 부동산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거나 재산 관리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요건 : 국․공유재산관계법률의 유권해석능력이 있는 자
예산관리업무	경력기준 : 예산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전산회계, 전산세무, 복식부기, 세무관리, 회계사, 회계관리 자격증이 있거나 회계관리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요건 : 예산회계관계법률의 유권해석능력이 있는 자
법무업무	경력기준 : 법무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출신자 학력기준 : 법학, 행정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법제 및 송무 관련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요건 : 각종 법률의 유권해석능력이 있는 자
법인업무	경력기준 : 법인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 법학, 행정학, 회계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법인업무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요건 :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유권해석능력이 있는 자
학생수용계획업무	경력기준 : 학생수용계획 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 행정학, 통계학,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변호사, 법무사,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사회조사분석사,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도시 및 통계관련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요건 : 각종 법률의 유권해석능력이 있는 자

○ 인센티브

- 경력평정 가점 :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1점한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 제3항 제4호)

<표 Ⅰ-8〉전문직위 수당지급(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월지급액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표 Ⅰ-9〉외국어장려가산금(추가) 지급(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

외국어등급	가 등 급	나 등 급
월지급액	80,000원	40,000원

□ 문 제 점

○ 전문관 선발이 해당분야 근무자 중에서 희망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전문관 발굴 노력 부족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발굴 및 육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전문관 선발후 해당 직위 임용이 아닌, 해당 직위 근무자중 일부 희망자를 전문관으로 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직위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전문관 선발 및 전문직위 근무 희망자가 많지 않음

※ 해당 전문직위 근무자도 전문관 선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직위에 장기근무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임

□ 개선방안

【전문관 선발방법 개선】

○ 전문관 선발을 전문관 후보자 선발로 변경 및 실질적인 공모제로 전환

※ 전문관 선발을 전문관 후보자 선발로 변경 : 전문직위 임용후 검증을 거쳐 전문관 임용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관 희망자 상시 모집, 홍보 및 정기적인 심사로 전문관 제도에 대한 전직원 관심 제고

※ 전문직위 정원보다 많은 수의 전문관 후보자를 사전에 확보 및 교육후 해당 전문직위에 임용 및 이후 검증을 거쳐 전문관에 임용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 육성, 능력개발, 장기근무 유도,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 등 전문직위 제도의 취지를 살림

○ 전문관 후보자 선발 심사기준의 구체화․객관화 및 심사결과 공표로 자격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선발 및 선발의 투명성 강화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전문관 후보자에 지원하여 선발 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 마련 시행

※ 전공, 자격증, 연수기관 연수 이수 실적, 사설학원 수강 실적, 해당직위 근무경력, 기타 해당직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준별 심사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시

○ 전문관 직위 추가 지정 운영

※ 지역교육청 학생수용계획 담당자의 업무 추진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신장하기 위해 전문관 직위 추가 지정 운영

【전문관 후보자 관리 및 전문관(전문직위) 임용 방법 개선】

○ 전문관 후보자 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연수 실시

※ 전문직위 임용전 일정기간 해당직위 겸임 또는 파견 근무제(인턴제) 도입 (해당부서에서도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빈번함)

※ 전문직위별 전문관 후보자 선발자 또는 선발 희망자 전문교육과정 운영

※ 전문분야 관련 민간연수기관 위탁교육 등 실시

○ 전문관 후보자중에서 전문직위 임용 및 검증기간을 거쳐 전문관 임용

※ 전문관 후보자중 전문직위 임용후 6개월 정도의 근무후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전문관 임용

※ 전문관 임용후에는 해당직위 장기근무

※ 전문관 임용 탈락자는 전문직위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기 정기인사시 전보인사

【인센티브 강화】

○ 전문직위 근무자중 전문관에 대하여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실질적인 우대책 강구

※ 전문관(전문직위)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고양 및 유능한 직원들의 전문관(전문직위 근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 함

※ 수당, 외국어장려가산금은 법령사항이어서 우리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고치기는 어려우므로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강구

- 3년이상 근무후 전보시 우대 : 본인 희망 기관․부서 제 1순위 고려

- 6급에의 승진시 발탁가점 부여 : 전문관 임용후 1년 근무시마다 0.2점(1.0점 한도)

□ 기대효과

○ 전문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연수 강화로 전문관의 업무능력 향상

○ ‘전문관 후보자 선정→전문직위 임용→검증→전문관 임용→해당분야 장기근무’의 절차를 통하여 전문관을 임용․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전문관 선발 및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

○ 인센티브 강화로 인한 전문관(전문직위 근무)에 대한 선호 확대로 전문관(전문직위) 제도의 성공적 정착

제목 : 인사청탁 공개 및 공개추천제 도입

□ 현황

○ 인사청탁자 및 청탁요청 공무원의 공개를 계획 및 홍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공개추천제는 중요부서 공모 및 추천제의 실시로 일부 추천은 가능함

□ 문제점

○ 전․현직공무원, 시․구의원, 교육위원, 국회, 언론사 등의 음성적 인사청탁으       로 공정한 인사행정 저해

○ 인사청탁으로 인하여 인사고충을 겪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 가중

○ 중요부서, 전문직위 추천제만 시행하고 있어 선호기관, 선호부서 진입을 위       하여 음성적 방법 개입 가능성 존재

□ 개선방안

○ 인사청탁자 기록 및 공개

-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 대상공무원, 청탁요지 전산기록화

- 인사 DB를 구축하여 확인 가능토록 하여 청탁 일소

- 공개는 년2회 정기인사 후 (상․하반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사전에 인사청탁 시 공개 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인사규칙 개정 검토

○ 인사청탁요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근무성적 우이하 하향평정, 각종

포상 및 해외연수 제한 등 불이익 부여 검토

○ 인사청탁 배제 연수 및 홍보

- 대상 : 현직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수 및 홍보, 시․ 구의원, 교육위원,                 언론사 등 인사에 대하여는 홍보 서신 발송

- 일시 : 연중 2회 이상

○ “인물공개 추천제” 신설 ․ 시행

- 개념 : 비선에 의한 청탁 문화를 공개 추천제로 전환

- 추 천 자 : 본인, 동료 및 상사, 학교장, 부서장, 국장, 의회 관계자 등

- 추천방법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인물공개추천” 코너를 신설하고 실                    명으로 추천 (추천사유, 관계 등 명시)하거나, “6급이하 공무                    원 본청전입 공모 및 심사제”와 병행하여 공개추천 시행

- 공    개 : 접수 즉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 기대효과 : 공개적인 여론 수렴으로 객관적인 인물 검증 가능

○ 인사고충 상담 활성을 위한 적극 홍보

- 관련공문 : 『공무원 인사고충 상담 및 근무(보직)희망원 제도 상시운영                     알림』 총무과-10556(2007.05.08)호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인사 상         어려움이나 신상문제를 언제든지 상담하고 해소하여 인사청탁 미연방지

□ 기대효과

○ 음성적 인사청탁을 배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

○ 위축될 수 있는 인사고충을 청탁공개, 공개추천제를 통하여 해소

○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감 확충으로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맑은       서울교육』 구현

제목 : 기능직공무원 전보주기 및 시기

□ 현    황

〈표 Ⅰ-10〉전보주기 및 시기

구 분		전보 주기	전보 시기
기능직	사 무 원	3년 원칙(2년 유예)	4월1일, 10월1일
	조무원, 전기원, 난방원 등	5년 원칙(3년 유예)

□ 문 제 점

○ 동일 업무 지속 수행에 따른 효율성 증진이라는 순기능 외에, 업무량이 많       은 기관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근무 만족도 저하

○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게 되어 타 학교(부서)직원과의 위화감 조성

□ 개선방안

○ 전보 주기

- 사무원, 조무원 등 전체 기능직공무원은 동일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근        무자에 대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추진 상         필요하여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업무량이 많은 기관(학교) 근무자는 차기 전보 시 선호하는 기관으로 우        선 전보

- 시설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 조무원의 장기 근무

불필요

○ 전보 시기

일반직 전보시기 결정과 상관없이 - 3월1일, 9월1일로 변경

□ 기대효과

○ 선호기관 장기근무로 인하여 생긴 비선호기관 근무 직원과의 위화감 해소

○ 무사안일주의 타파로 조직의 활성화 증대

Ⅱ

승진 임용 분야

□ 검토방향

o 승진적체 현상이 심함으로 연공서열중심의 승진체계을 변경하여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승진되도록 하여 조직활성화 도모 - 승진 고유기능에 접근

o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조직 구성원의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조직목표를 조화시켜 이에 부합하는 승진임용제도 강구.

o 현 시점에서의 판단보다 미래지향의(향후 5년정도) 환경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모색.

o 실적과 능력을 조화롭게 승진요소에 반영하되, 상위직급에는 능력요소를 하위직급에는 실적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검토(안)을 제시.

□ 검토(안)별 주요내용

o 2～4급에의 승진

- 자체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보완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련없이 특정직위에 대하여 내부 공모(기관장추천, 본인 추천)에 의한 특별승진제 도입방안 제시

o 5급에의 승진

-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은 40%정도 시험승진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환경과 타시도교육청의 승진제도 변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 제도를 변경코자 할 경우 대안으로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방안을 제시하였음

o 6급 이하에의 승진

- 자기계발요소에 치중된 현 발탁승진제도에 업무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여 추가

- 다수인이 절대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o 특별 승진

- 특별공적심사위원회, 360도 다면평가제 도입 등의 특별승진제도의 실질적 운영(마일리지제 도입) 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제목 : 2급내지 4급에의 승진임용

□ 현황

○ 일반현황

〈표 Ⅱ-1〉직급(위)별 분포 현황

구 분	정원(명)	기 관 별	비 고
2급	2	의사국1, 기획관리실1,
3급	9	총무과1, 직속기관2, 평생학습관2, 도서관4
4급	44	의사국1, 본청 및 직속기관 33 지역교육청 10

〈표 Ⅱ-2〉평균승진 소요연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급→3급	-	5.0	5.6	5.0
5급→4급	12.4	12.9	13.0	13.4

〈표 Ⅱ-3〉직급별 평균 연령

구 분	2급		3급		4급
	현원	평균연령	현원	평균연령	현원	평균연령
본청	2	55	1	57	17	55
직속기관	-	-	8	57	15	57
지역교육청	-	-	-	-	10	58

○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승진실태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1내지2(승진임용의 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  고위공무원단 출범(중앙인사위원회 ‘06.7.1)

- 승진평가방법

․ 2급 ․ 3급 :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순위명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

․ 4급 :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및 다면평가 결과 순위에 근거한 “종합순위명부”를 참고하여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 검토배경

○ 인사위원회 구성이 외부 위원이 절반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승진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차하위 계급의 승진 연한 과다 소요로 조직의 노쇠화 뚜렷

○ 선임 경력자의 승진임용으로 고위관리자로서 근무할 경력이 짧다

○ 고령화 추세로 인한 조직의 역동성 부족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흡

○ 기관간 업무난이도․책임도에 따른 승진 보상이 미흡하고 4급공무원의 경우는 정년잔여기간이 짧아 업무가중도가 낮은 기관 보직이동 희망 현상 보임

○ 4급 승진임용시 5급 경력이 평균 10-15년 정도가 소요되어 교육청의 젊은 간부 육성에 막대한 지장 초래

○ 다면평가의 형식적 진행으로 실질적인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에 한계

○ 직무성과평가제 또한 절대평가 방법으로 4개등급 중 최상위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아 온정주의 양태를 보임

□ 운영방안

○ 가칭 “자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 내부위원 :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

․ 외부위원 : 4명

※ 부교육감과 기확관리실장도 교육부에서 인사발령으로 오기 때문에 총무과장만이 실질

적으로  심사가 가능한 형태임

- 직급별, 직위별 안배 구성

․ 3급 : 1명(도서관장 또는 의사국장)

․ 4급 : 2~3명(본청 과장1명, 산하기관 1~2명)

․ 5급 : 2~3명(본청1명, 산하기관 1~2명)

- 기능 및 심사방법

․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승진배수내 범위자중에서 2~3배수 추천 또는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 판단

(심층면접 시행 또는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 젊은 고위 간부 육성을 위하여 공모를 통한 특별승진제 도입(연 1명 정도) 검토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상관없이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를 선발

- 기관 추천 또는 본인 추천을 받아 공적조사를 실시한 후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승진.

- 특별승진공직심사위원회는 자체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 방법과 특별승진방법의 360도 다면평가 방법 적용.

- 다면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해당공무원의 개인역량 비교

⇒AHP를 이용한 다면평가 방법 활용(6급이하에의 승진임용 참조)

-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 제공하여 업무수행 능력평가 실시 검토

□ 기대효과

○ 성과우수자의 발탁을 통한 젊은 고위간부 육성 가능

○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된다는 의식 고취

○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제목 : 5급에의 승진 임용

□ 현황

○ 5급에의 승진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으로 시행하다가 1995년부터 심사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시험과 심사의 비율을 50:50 또는 시험 100%로 선발할 수 있었고, 2004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시험, 심사, 시험과 심사 병행에 의한 모든 선발방식으로 5급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중앙정부 :  18개 부 (심사18, 시험0)

- 시도교육청 : 15개청(심사1, 시험13, 병행1)

※ 최근 주변여건의 변화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5급공무원 선발제도

- 5급에의 승진은 서울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중견간부를 육성하는 중요한 임용수단으로 심사승진으로 운영되다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로 2000년부터 시험과 심사에 의한 선발제도를 병행하였고 2004년부터는 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범위내에서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해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승진시험 횟수를 3회로 제한(1차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4회까지 응시)하고 있음.

- 6급공무원 정원이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의 36%(1,116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10년이내 정년퇴직예정 5급이상 공무원이 186명으로 대다수의 6급공무원이 상위직급(5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움

- 5급 승진시 6급 재직기간은 평균 13~14년 정도 소요되고, 평균 연령은 약 47세정도에 임용됨.

□ 검토배경

○ 승진제도에 대한 주변여건의 변화

우리교육청은 연공서열 위주의 선발방식인 시험에 의한 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업무 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 상승, 승진 적체 현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제공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 현 시험제도의 문제점

시험 응시대상자의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 소홀 및 공백 현상 발생, 업무보다 시험준비에 집중하여 조직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노력 결여 및 중․장기적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갈 고급간부 육성이 곤란함.

○ 설문조사 결과

- 현 5급승진제도 만족 및 불만족 사유

5급승진제도에 대하여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약 37%가 만족하고 약 28%는 불만족 하고 있으며 불만족한 사유로는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 소홀이 72%로 대부분 이었음.

〈표 Ⅱ-4〉5급 승진제도 만족도

전체응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42	100%	34	8%	127	29%	159	36%	110	25%	12	3%

- 5급승진제도에 대한 선호도

5급승진제도는 시험승진, 시험․심사 병행, 위탁연수 성적에 의한 선발 순으로 선호하고 있고 심사승진은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았으며 상위직급은 시험을 하위직급은 시험․심사병행 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상위직급에서는 예전에 시험․심사 병행으로 5급을 선발하였을 때 양 제도의 부작용(업무공백, 정실인사)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하위직급에서는 양 제도의 장점(공정한 선발, 실적 우수자 선발)에 대한 기대로 시험․심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Ⅱ-5〉5급 승진제도에 대한 선호도

전체응답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심사병행		위탁연수성적		기타의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44	100%	178	40%	26	6%	133	30%	90	20%	17	4%

□ 운영방안

○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은 40%정도 시험승진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환경과 타시도교육청의 승진제도 변경 추세 등을 종합적을 판단하여 현 제도를 변경코자 할 경우 대안으로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구성원의 30%는 시험과 심사의 병행을 선호하였고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은 20%정도 선호하였으나 시험과 심사의 병행의 모순점은 시험의 단점인 업무공백을 방지하지도 못하면서 심사의 단점도 생기므로 시험과 심사의 병행 운영방안은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 직급별 선호도를 보면 5급이상은 시험승진을 57%선호하였고, 6~7급에서는 49%, 8~9급에서는 65%가 심사와 시험병행,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제도를 선호하였는데 상위직급에서는 예전에 시험․심사 병행으로 5급을 선발하였을 때 양 제도의 부작용(업무공백, 정실인사)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하위직급에서는 양 제도의 장점(공정한 선발, 실적 우수자 선발)에 대한 기대로 시험․심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본자격이수후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 제도 개요 〕

○ 방향 :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이원적 평가 시스템 구축

- 성과중심 : 평소에 업무에 전념하여 높은 성과를 거둔자 승진.

- 역량중심 : 평소 업무수행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자 승진

〈그림 Ⅱ-1〉기본자격이수후 연수성적에 의한 방안 개요

1. 기본자격 이수	ㅇ 내용 : 일정과목(행정법, 교육학 등) 강좌 개설(e-learning등) ㅇ 대상 : 6급중 승진최저소요연수 경과자 ㅇ 평가 : 객관식 평가를 거쳐 일정점수이상 취득
⇩
2. 승진대상자 확정	ㅇ 기본자격 이수 및 평가 합격 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배수 범위내에 포함된 자. ㅇ 특별승진대상자
⇩
3. 성과평가 (필요시에만 시행)	ㅇ 6급 기간(6급경력 최근 4년간) 업무추진실적 평가 -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개발과 연계검토 후 시행.
⇩
4. 역량평가	ㅇ 내용 : 연수원 등을 활용한 역량평가과정 개설 - 리더쉽, 정책수행, 의사소통 등의 과목 ㅇ 대상자 : 승진대상자 ㅇ 평가 : 개인과제, 분임평가, 종합시험 등 ㅇ 선발 : 평가종합점수 순위에 의해 확정 ※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등 위탁(사전협의 필요)

※ 5급승진임용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응시기회 3회(시험응시포함) 제한 제도는 유지

○ 단계별 세부추진 방안

1. 기본자격이수

◇ 심사승진대상자도 일정과목을 이수케 하여 5급 승진자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도록 유도

◇ 이수과목은 평소 e-learning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

○ 운영개요

- 적용대상 : 승진최저소요연수(4년) 경과된 6급 전원

- 이수방법 : On-Line E-learning을 통한 학습

Off-Line상 객관식 시험을 통한 평가

- 이수과목 : 필수1과목(교육학), 선택 1과목(헌법, 행정법 등)

○ 학습방법

․ 근무시간 중 학습금지(E-learning과정 접속 불가)

․ 1일 학습량(2차시 이하) 및 학습시간 제한(공휴일 3차시)

○ 자격 이수 평가

- 시험문제 출제 및 문제관리

․ E-learning 강사와 교수들이 시험문제 병행 출제

(외부전문가 시험문제 검증 병행)

․ 과목당 300~500문제 수준으로 문제 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선정

- 자격이수자 결정

․ 자격이수 점수 : 매과목 60점 이상

․ 연차별로 자격이수과목, 자격이수점수 상향조정 검토

- 자격이수자 관리 : 과목별 자격이수일로부터 5년

2. 성과 평가 과정 (필요시에만 시행)

◇ 연공서열위주의 심사승진제도에서 평소의 업무추진 실적 중시

○ 업무추진실적 평가기간 확대 : 6급 근무기간 최근 4년간

○ 창의적이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 우대

※ 심사자 구성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개발과

연계 검토하여 필요시에만 시행

3. 역량평가 과정

◇ 관리자로서의 갖춰야 할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에 반영

◇ 암기위주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수행 능력평가

○ 과정개요

- 도입방향 : 평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어진 능력이 역량평가과정에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도록 과정 운영

- 평가기관 :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부연수원 등에 위탁(사전협의 과정 필요)

〈표 Ⅱ-6〉역량평가 항목

구분	평 가 항 목	비중(%)	평 가 자
개인평가	참여도(출석, 성실성)		감점방식(10점범위)
	종합시험(논술식,객관식)	40	내․외부 평가간 구성
	개인별 Reoport	30	강사
	역량평가 팀 활동 (활동정도,토론 및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10	2원평가(강사 및 동료평가) 동료 평가는 별도평가단 구성
팀평가	역량평가 수행과제보고서(최종보고서)	10	평가단
	역량평가 활동과정 성찰보고서	5	자체평가단
	역량평가 과제발표	5	자체평가단

□ 기대효과

○ 일정과목(행정법, 교육학 등)을 이수케 하여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도록유도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일정점수이상 취득)로 업무의 공백현상 최소화

○ 암기위주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리더쉽, 정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중견 간부를 선발.

제목 : 6급 이하에의 승진임용

□ 현황

○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의 의미는 일반 구성원(팀원)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 있는 보직(행정실장, 팀장 등)으로의 역할 변화와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간관리자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7급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승진 예정인원 배수(2~5배)범위의 인원 중 일반승진(승진예정 인원의 80%)의 경우는 승진후보자명부점수(80%)+다면평가점수(20%)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며,발탁승진(승진예정인원의 20%)의 경우는 승진후보자명부점수(60%)+다면평가점수(20%)+발탁심사 점수(20%)의 합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승진결정은 원만주의를 강조하는 조직문화와 근무경력 중심의 연공서열주의로 이루어져 유능한 인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최근들어 평균 승진 소요 년수가 행정직의 경우 현 직급경력 8년 정도, 기타 직렬(사서, 기술 등)의 경우 11~13년 정도가 지나야 승진할 수 있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됨.

〈표 Ⅱ-7〉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승진소요년수 현황(행정직 기준)

연도별	승진자 현황	평균 승진 소요 년수	비고
2003년	40	7.6
2004년	115	7.9
2005년	42	8.3
2006년	44	8.6
2007년 상반기	26	8.6

○ 최근 우리교육청도 연공서열에 근거한 승진임용에서 벗어나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인사운영의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 및 특별승진, 다면평가 등을 도입하여 승진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맡은 보직에서의 실적이나 능력 보다 아직까지 지나치게 경력 위주나 승진 당시의 현 보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승진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적과 능력을 갖춘 자가 우선 승진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문제점

○ 연공 서열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풍조는 저 경력자에게는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도 낮은 평정을 받게 되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고 경력자에게는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의식을 심어주어 조직 생산성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됨.

․ 서열위주의 평정과 승진에의 연결은 관리자로 하여금 조직 통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조직이 전체적으로 타성에 젖는 분위기 조장

〈표 Ⅱ-8〉경력별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도(2006년도 기준)

직급	경력	평정시기	수 (46 ~ 50점)	우 (38 ~ 45점)	양 (37점 ~ )	총 합계
교육행정 7급	10년 이상	6월말	19(76%)	5	2	26
		12월말	12(63%)	5	3	20
	10년 미만 ~ 8년 이상	6월말	81(73%)	28	1	110
		12월말	63(68.5%)	29		92
	8년 미만 ~ 6년 이상	6월말	17(23%)	54	3	74
		12월말	11(15%)	57	4	72
	5년 이하	6월말	9(3%)	105	176	290
		12월말	6(3%)	89	96	191

○ 실적 반영 비율의 저조 및 업무실적 반영 요소 개발 부족

․ 실적반영 비율이 저조하고 업무실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소 개발이 부족하여 실적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개인적으로 직무가 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과를 직접 창출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중요 보직 = 승진”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내는 상황임.

〈그림 Ⅱ-2〉6급으로의 승진시 최대 영향 요인(설문결과)

○ 발탁승진에서의 업무 실적 반영 미흡

․ 차별적 보상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상장치로써 “발탁승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발탁승진 제도에서도 여전히 보직 경로와 개인 능력 개발 중심의 자격증,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요소에 배점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실적 반영이 부진한 실정임.

〈표 Ⅱ-9〉발탁 승진자의 발탁 점수 배점 평균(2006~2007년도)

구 분	06. 9월		07. 3월		비고
	인원수	평균	인원수	평균
근무경력(3점)	5	1.79	8	1.565
제안,신지식인(5점)		0		0
예산성과(3.5점)		0		0.15
상훈(1점)		0.68		0.5
자격증(3점)		1.04		1
혁신마일리지(1점)		0.2		0.45
업무혁신(1점)		0		0
전문교육(2점)		2		1.9
가 ․ 감점		0		0
계		5.71		5.565

○ 다면평가 시 절대평가에 따른 온정주의 평가 잔존

․ 최근 승진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다면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평정단위 기관별 단일평가단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온정적 평정을 조장하여 신뢰성 저하와 실질적 업무능력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평가 방법에서도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체 대상자의 대부분이 100점으로 다면평가의 변별력이 없음.

〈표 Ⅱ-10〉7급 승진대상자의 다면평가 배점 분포(2006~2007년도)

직렬	평가 시기	100.0 - 98.1	98.0 - 96.1	96.0 - 94.1	94.0 - 92.1	92.1 이하
교육행정	2006.8월	66(100%)	0	0
	2007.2월	74(98.6%)	1	0
건축	2007.2월	9(100%)	0	0
전기	2007.2월	4(100%)	0	0
토목	2007.2월	3(75%)	1	0
계		156(98.7%)	2(1.3%)

〈그림 Ⅱ-3〉다면평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설문결과)

□ 운영방안

○ 발탁승진 제도의 효율적 활용

․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차별적 보상 강화와 조직에서 저 경력자도 승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 강화

. 전체 승진 대상자 중 발탁 승진 대상자의 비율 확대

. 발탁 승진 시 적용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저 경력자    에 대한 승진 기회를 확대

. 발탁 점수 분포에서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소 개발

1) 발탁 승진자 비율 및 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 조정(안)

□ 승진 예정인원 중 발탁승진 비율 확대 30% (기존 20%)

□ 발탁 승진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비율 조정

【승진후보자명부점수(40%)】+【다면평가점수(20%)】+【발탁심사점수(40%)】

2) 발탁 요소 중 업무실적 반영 요소 개발 및 배점 조정(안)

□ 평정점 반영 기간 확대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전 2년간(4회)의 근무성적 (2점)

▶ 시행시기 : 2007년 12월 평정분부터

▶ 상위 10%이내 : 2점(회당 0.5점)

▶ 상위 20%이내 : 1점(회당 0.25점)

□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따른 보상(1.5점)

▶ 10,000천원 이상 :   1점

▶  5,000천원 이상 : 0.5점

※ 예산 절감 실적은 최근 5년간 자기기술서를 근거로 다면평가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인정한 점수에 대하여 부여

□ 서울교육 시책 사업 추진 실적(총 1점, 1회 근무시 0.25점 반영)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 근무자, 기타 시책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점수로 환산

▶ 시책사업 추진은 1년 단위로 대상학교 또는 담당부서를 정하여 운영 → 임의변경 금지

※ 시책사업 추진 대상자 여부에 대하여는 자기기술서를 근거로  다면평가심사위원회(평정단위 기관별로 시책사업을 확정하고 7급 평정인원의 10% 범위에서 대상자 추천)에서 인정한 점수 부여

□ 일상 업무 외 업무 과중 공무원에 대한 보상(월별 0.02점, 최대 1점)

▶ 겸임 근무자

▶ 상급자 및 동료 직원 부재에 따른 일시적 업무 과중자

▶ 업무 확대(병설유치원 운영, 교사 증.개축, 본인 업무 외 타 직원 업무를 이관 받은 경우, 상위직급 대상 업무를 하위직급자가 수행하는 경우 등)

○ 실적 반영 확대 및 변별력 강화를 통한 다면평가의 실질성 확보

□  온라인 평가제 실시(다면평가단 구성의 현실적 보완)

▶ 평가 결과 집계 및 업무 처리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

▶ 자기 기술서 등 각종 평가 자료를 온라인 상에 사전 공개(5일 이상)하여            피평자를 파악할 시간 제공.

(단, 실제 평가자는 평가기간 중 메일로 개별통지하여 익명성 확보)

▶ 평가 기간(2~3일)중 시스템을 항상 OPEN하여 평가자가 언제든지        접속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 부여

⇒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및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하므로 평가의 신뢰성 향상

□ 자기기술서 양식 개선을 통한 객관적 업무실적 반영

▶ 분야별(통상업무, 혁신 ․ 창의적 업무, 특수공적) 업무추진 실적기술서 개발        ▶ 대상자의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본인 기여도 확인 시스템 도입

- 평정단위별 다면평가심사위원회 또는 각 감사담당 부서에서 평가

- 실적에 대한 객관적 검증시스템 활용을 통해 평가자의 “모르는 사람            에 대한 평가” 부담 해소

▶ 자기기술서 양식 개선(안) 별첨

□ 다면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한 평가 방식 개선

제1안) AHP 방식의 다면평가 방법 혁신

▶다면평가 설계 시 질문의 구체화 및 척도의 세분화

▶온라인 다면평가제 활용

- 승진 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인터넷 상에서 실시할 경우 “모르는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의 최소화 및 평가의 신뢰성, 평가업무 부하 경감 가능

- 평가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기간 1주일 전 시스템 상에 피평가자군에 대한 인적사항 및 실적을 사전 공개하여 피평자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시간 부여. 실제 평가자는 평가기간 중 개인 메일로 통지

- 평가 기간 중 시스템을 항상 OPEN하여 평가자가 언제든지 접속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 부여

⇒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및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하므로 평가의 신뢰성 향상

▶다면평가자의 평가 역량 강화

- 평가 시작 전 온라인상에 “온라인 평가메뉴얼”을 업로드하여 평가 목적, 평가 방법, 오류 방지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평가 완료 후 평가자의 평가 성향 분석 후 극단적 평가자들에 대한 경고 및 향후 평가단 편성 배제

▶다면평가 채점 방식 개선

- 현재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 평균점을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몰아주기식” 평가의 오류 방지가 어려움

- AHP 평가 방식 도입

․ 1단계 : 평가자가 자신이 평가할 피평가자 들 중 2명을 선택

․ 2단계 : 평가 지표별로 선택된 2명에 대해 누가 더 나은지만 평가해 감

․ 모든 피평가자 조합에 대하여 1~2단계를 반복함.

․ 결과를 취합하여 피평가자의 서열을 결정.(프로그램 화)

예) A>B,  A>C,  B>C  →  A > B > C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적 분석과정이라는 의미로 의사결정 전 과정을 여러 단계화하여 이를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쌍대비교 및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임.

제2안) 상대평가 활용을 통한 피평가자의 서열화

▶ 평가 항목별 절대평가(업무능력, 업무 태도)와 상대평가(업무실적) 혼용

- 실적 부분 : 피평가자의 이름,사진 등 비공개, 자기기술서의 실적 요약서                및 세부 기술서를 근거로 상대 평가

- 업무능력 및 태도 부분 : 피평가자의 이름 , 사진, 주요 경력 등 공개

단,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부권 인정( 전체 피평가자의 10% 이내)

하고 피평가자의 평균 점수 부여

▶ 다면평가 점수의 합리적 조정

- 평정단위 기관별 평가점수 불균형(피평가자 수의 차이, 온정적 평가           경향 등) 조정을 위해 표준편차 방식을 이용하여 일정수준의 기준              점수 제시 및 급간 차등 점수 부여(예, 서울교육연수원 연수성적 산출 방식)

▶ 장점 : 피평가자별 서열화 가능, 실적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 단점 : 실적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발탁승진 기회 확대로 업무실적 우수자의 조기 승진 기회 확대

○ 업무실적의 객관적 평가요소 개발로 승진 임용의 신뢰성 향상

○ 다면평가제도의 개선에 따른 실질성 확보 및 능력 중심의 승진 제도 운영

○ 연공서열 보다 업무 실적에 근거한 승진이 가능하여 조직에 활력 제공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업무추진 실적서(요약)

□ 인적사항

○ 소속 :                    ○성명 :               ○ 현직급 승진일 :

----------------------------------------------------------------

□ 업무추진 실적(필히 A4용지 1장으로 작성,※ 란은 미기재)

구분	업무 추진 실적	본 인 기여도	※확인 결과
통상 업무	□ 회계 분야( 급 년 월) ○ 근무부서 : ○○학교, ○○청 재무과 ○ 실적 : - 주요 사례 요지 -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 일반행정(인사,감사,정보 등)분야( 급 년 월) ○ 근무부서 : ○○학교, ○○청 재무과 ○ 실적 : - 주요 사례 요지 -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 민원행정 분야( 급 년 월) ○ 근무부서 : ○○학교, ○○청 재무과 ○ 실적 : - 주요 사례 요지 -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 기타 분야( 급 년 월) ○ 근무부서 : ○○학교, ○○청 재무과 ○ 실적 : - 주요 사례 요지 -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 하위직 경력( 급 ~ 급 년 월) ○ OO분야 재직시 특이 사례 명시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혁신적.창의적 업무	□ 회계 분야( 급 년 월) ○ 근무부서 : ○○학교, ○○청 재무과 ○ 실적 : - 주요 사례 요지 -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특수 공적	□ 회계 분야( 급 년 월) ○ 근무부서 : ○○학교, ○○청 재무과 ○ 실적 : - 주요 사례 요지 -	주요 사례별 ( )% ( )%	주요 사례별 ( )% ( )%

【업무 추진 실적서(요약) 작성 요령】

※ 통상업무 5개, 혁신.창의적 업무 3개, 특수 공적 1개 이내, A4용지 1매 작성

(당해 계급의 업무 실적 중심으로 작성)

※ 본문 내용에 별도의 표시나 모양내는 것 금지(채색, 글자체 변환,강조 등)

□ 작성 양식

1. 반드시 A4 용지 1장 일 것

2. 상여백 15mm 하여백 15mm, 좌우 여백 15mm, 머리말 꼬리말 15mm

3. 줄간격은 160%, 본문 글씨체는 휴먼명조, 14포인트

4. BOX 내 글자는 휴먼명조 10포인트 이상일 것

□ 세부 작성 방법

1. 통상 업무 : 주로 담당.주무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주요 사례 요지는 통상적 업무 각 분야별 5개 이하로 작성

- 당해 직급 경력만 작성

2. 혁신.창의적 업무 :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본인이 주도하여 처리한 업무

- 대상 : 업무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본인 주도 훈령.고시.세칙 등 제.개정 등           주로 파급 효과가 큰 것

3. 특수 공적 업무 : 조직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특별실적, 대외에 기고나 명예를 빛낸      경우 등 1개 이하로 작성(없으면 미작성)

4. 본인 기여도 : 해당 분야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이 기여한 정도는 다음 기준을       참조하여 표시

구분	아이디어 제공.정도입수(A)			업무처리 방법(B)			파급 효과(C)
	본인	공동	타인	본인 주도	공동수행	단순 결재	크다	중간	적다
기여도	30%	20%	10%	40%	30%	20%	30%	20%	10%

- 기여도 산출 방식  = A+B+C(*10% 단위로 기재)

※ 예시)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수행으로 처리한 업무로서 그 파급 효과가           큰 경우 :  본인 기여도 90% = A(30%) +B(30%)+C(30%)

- 확인 결과 : 업무 추진 실적 기록 내용 및 본인 기여도를 당해 기관 감사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기재

업무추진 실적서(자기기술)

□ 인적사항

○ 소속 :

○ 성명(연령) :              (만    세)

○ 현직급 승진일 :

□ 주요 보직

○ OO 학교    △△과 (       ~            )

○ OO 교육청  △△과 (       ~            )

○ OO 사업소  △△과 (       ~            )

○ 기타        △△과 (       ~            )

□ 주요업무 추진 실적(당해 계급)

○ OO학교    △△과 (       ~            )

-

-

※ 작성 요령

1. A4용지 3장 이내 작성(요약서 포함 4장)

2. 상여백 15mm 하여백 15mm, 좌우 여백 15mm, 머리말 꼬리말 15mm

3. 줄간격은 160%, 본문 글씨체는 휴먼명조, 14포인트

제목 : 지방공무원 우선(특별) 승진

□ 배경

○ 21세기 전문화 ․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및 전문성을 구비한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한 발탁기회와 보상이 제공         되는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그 동안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의식 및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  경향의 인사      운영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 지침은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특별승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특별승진 임용규칙(‘05.12.30.)

○ 적용대상 :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자격요건

- 서울교육 혁신과제의 발굴․추진 또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서울교육행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 서울교육 역점사업의 성공적 해결 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자

- 위와 같은 수준의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선정방법

- 추천권자의 추천 → 공적조사 →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인사위원회” 적격여부 심의․의결

※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기준으로 추천권자(본청 실․국장, 총무과장, 기관장)가 추천

※ 공적조사 : 감사담당관

※ 특별승진심사위원회(10명) : 부교육감 위원장, 내부위원 7인(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4인), 외부위원 2명

○ 선발인원

- 직렬 및 직급별로 당해연도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행정자치부 :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 범위내외(5급 이상 가급적 10%이상, 6급 이하 10%범위 내)

※ 중앙인사위원회 :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가급적 10%이상

※ 결정기준 : 5급이상으로는 과감하게 발탁하되 6급이하로는 안전성 중시 원칙(행자부, 중앙인사위)

□ 문제점

○ 특별승진제도의 실질적 운영 미비(2006년도 7급에서 6급으로 1명 특별승진)

※ 학구조정으로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 학교신설 및 증축요인 해소로 예산 절감

※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442명중 40%인 175명이 동 제도를 모르고 있음.

※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440명중 86%인 377명이 동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객관적․합리적인 심사기준 부재

-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 심사기준이 없어 본청 업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시행

○ 1회성 실적에 의해 평가될 우려가 있음

- 최근 2년 이내의 업무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기획․의도적으로 업무성과를 만들어 동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의결

-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결정함으로서 최고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운영될 소지가 있음.

□ 운영방안

【단기방안】

○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 대상별로 개별적․한시적으로 구성․운영

- 마일리지가 기준에 적합하게 부여 되었는지 검토.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 선발(5:5)

- 내부위원 : 심사대상 업무를 담당하거나(한) 공무원

- 외부위원 : 심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

○ 360도 다면평가제 도입

-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의한 상하좌우 평가

- 우리교육청이나 타 기관의 관련 및 유사 업무 담당부서의 의견 반영

- 설문조사 : 전(全) 기관 근무부서(자)에 대한 의견 수렴

○ 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외에 명부 점수제 도입

- 공적심사(70점) + 다면평가(30점)로 선정(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특별승진)

【장기방안】

○ “업무실적 평가제” 도입 : 공무원 근무 전 기간의 업무실적 누적관리

- 현 공무원은 신청에 의하여 업무실적에 대해 포인트 부여

- 서울특별시 "성과포인트제" 벤치마킹

- “업무실적 평가제”가 정착되면 5급 심사승진제도와 연계 방안 모색

○ 선발인원 확대 :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젊은 고위간부 육성 방안으로 활용 가능

○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구현

Ⅲ

근무성정 평정 분야

제목 :『근무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 현    황

○ 실적가점제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5항,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가점)

○ 현재의 경력 및 보직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

○ 실적가점제 운영

- 대    상 : 혁신활동우수자

- 부여점수 : 0.6점∼1.0점까지 실적가점 부여

〈표 Ⅲ-1〉타 시․도 교육청 실적가점제도 운영현황

기 관 명	시 행 내 용
대구시교육청	직무관련 표창, 제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초과근무실적 등을 합산하여 최대 3점 부여
대전시교육청	혁신활동우수자, 공무원제안 입상자 등에게 각각 0.5점에서 1.0점까지 점수부여(최고 1점)
울산시교육청	직무관련 유공표창, 제안상 수상자, 친절공무원, 혁신입상자등에게 0.2점∼최대 2.0점까지 부여
전북교육청	직무관련 제안, 유공표창, 예산절감, 특별과제수행 및 제도개선 기여자에게 0.2점∼1.0점부여
강원교육청	제안상, 주요업무 수행, 업무추진실적이 탁월, 친절공무원, 초과근무실적 등 최대 5점범위 내에서 반영
부산시교육청	혁신평가, 예산절감, 친절공무원, 제안상 수상자, 교육정책 연구자 등에게 실적점수 부여

〈표 Ⅲ-2〉「실적가점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

매우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부적절하다	매우부적절하다	합계
12명	132명	167명	106명	23명	440명

〈그림 Ⅲ-1〉「실적가점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

- 위 설문결과에서 실적가점제의 확대도입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144명(32.7%)으로서 부정적인 응답 129명(29.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은 167명(37.9%) 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실적가점제 운영을 통한 동기부여 미흡

- 경력평정에 의존하는 경향

○ 실적가점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 실적가점제 시행을 극히 일부에만 적용 시행(혁신활동)

○ 성과관리시스템전환 도입에 대한 대비 미흡

□ 개선방안

○ 실적가점제 확대 적용

○ 적용대상 :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사업 추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조직구성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실적가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후 검토를 요함

○ 부여점수 : 개인별 총 1.5점 범위내에서 가점사유 해당 시 부여

○ 실적가점제 적용 항목

- 서울교육 주요시책 업무추진 유공자

․ 업무관련 개인포상 수상자

․ 서울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 세수증대 또는 예산절감 기여자

․ 업무방식 개선 및 기술개발로 세수증대 또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 제도 및 업무개선 등 업무추진 유공자

․ 새로운 업무발굴로 현저히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 민원업무 추진 유공자

․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자

․ 민원업무개선에 기여한 자

․ 기타 민원업무 처리 유공자

○ 실적가점심사위원회(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병행) 구성․운영

- 실적가점제 운영상 신뢰성․객관성 확보

〈표 Ⅲ-3〉「실적가점 대상」으로 적당한 것에 대한 설문 결과

항 목	응답인원(비율)	비 고
▹서울교육 주요시책업무 추진 유공자	23명(19.3%)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우수자	17명(14.3%)
▹제도 및 업무개선 등 업무추진유공자	17명(14.3%)
▹서울교육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14명(11.8%)
▹업무난이도,기피(격무)부서근무자	12명(10.1%)
▹기타 소수의견(18개 의견)	36명(30.2%)
합 계	119명(100%)

□ 기대효과

○ 실적주의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확산

○ 인사제도의 신뢰성 향상

○ 근무의욕 고취 및 동기유발

○ 공직경쟁력 확대

○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도모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

제목 : 근무성적 평정비율 상향 조정

□ 현    황

○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ㆍ 근무성적 평정비율 상향 조정 (2007.5.2 개정, 2008.1.1부터 시행)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근무성적평정비율 미개정

ㆍ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을 각각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 반영

○ 근무성적 평정비율

-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점(2할)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

- 근무성적평정점을 1할의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7할에서 8할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할 의 범위내에서 감하여 3할에서 2할로 하향 조정 가능(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2007. 7월 시범도입예정)

-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표 Ⅲ-4〉근무성적평정점을 1할 범위내에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

보 기	①매우적절	②적절	③보통	④부적절	⑤매우부적절	계
응답자수	5	172	202	53	7	439
비율(%)	1.1	39.2	46.0	12.1	1.6	100

〈표 Ⅲ-5〉근무성적평정점의 1할의 범위내에서 확대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설문 결과

보 기	①1년이내	②2년이내	③3년이내	④4년이내	⑤5년이내	계
응답자수	53	155	138	8	54	408
비율(%)	13.0	38.0	33.8	2.0	13.2	100

- 위의 설문조사 결과 1할의 범위내에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0.3%인 177명이 적절, 13.7%인 60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견해가 26.6% 높고,

실시 시기에 대하여는 51%가 2년 이내, 33.8%가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84.3%가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문 제 점

○ 연공서열에 의한 획일적ㆍ주관적 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상대적 사기 저하(조직발전을 위한 창의적 노력 결여)

○ 승진소요기간 장기화

-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소요년수 증가 추세(최근 5년간 평균 7년 5월, 최장 9년 소요)

-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소요년수 증가(최근 5년간 평균 13년 6월, 최장 14년 2월 소요)

-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소요년수 증가(최근 5년간 평균 14년 8월, 승진 후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대부분 정년퇴직)

〈표 Ⅲ-6〉계급별․년도별 승진자 근무소요 연수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년간 평균
4급 (5급→4급)	13년 0월	12년 4월	12년 9월	13년 0월	13년 4월	12년 11월
5급 (6급→5급)	13년 5월	14년 2월	13년 2월	12년 8월	13년 5월	13년 6월
6급 (7급→6급)	8년 3월	6년 8월	6년 8월	8년 9월	8년 8월	7년 5월

〈표 Ⅲ-7〉최근 5년간 5급 승진 합격자의 평균 연령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년간 평균
평균연령	46.4	46.5	47.7	46.8	48.2	46.98세
합격자수	16	20	16	24	29	132명

□ 개선방안

○ 근무성적평정점을 7할에서 8할로 상향조정, 경력평정점은 3할에서 2할로 하향조정

○ 2~3년 이내 조정

※ 성과관리(Balanced core card)시스템 도입에 대비

- 근무성적평정시 업무추진실적에 의한 평가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1할의 범위내에서 확대 조정하고 조정 시점은 2~3년 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반영

○ 선결사항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 현행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중략> <개정 1997.1.18, 1999.7.9, 2005.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점·경력평점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중략>

<신설 2005.9.15><개정 1997.1.18, 1999.7.9, 2005.9.15>

- 개정(안)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중략> <개정 1997.1.18, 1999.7.9, 2005.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점·경력평점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9.15><개정 1997.1.18, 1999.7.9, 2005.9.15>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 가감 조정 비율 신설

제 25 조 (5급이하공무원의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신설) 제1항

① 영 제 3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을 7할에서 8할로 1할의 범위내에서 가산하고 경력평정점은 3할에서 2할로 1할 감하여 조정한다.

□ 기대효과

○ 적극적,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 창출

-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탈피하여 일 잘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

○ 젊고 유능한 인재육성의 기반 조성

-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고급 간부 육성

제목 : 기능직 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 임용

□ 현황

○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근속승진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일반승진이 이루어지는 바, 일반승진시에는 승진 예정인원 전체를 【승진후보자명부점수(80%)】+【다면평가점수(20%)】의 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고, 근속승진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상의 근속승진 기간 경과시 특별한 승진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시키고 있음.

○ 평정 및 승진임용 단위 : 12(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특정부서 집중 배치

〈표 Ⅲ-8〉2007. 3. 30. 현재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 정․현원 현황

직렬	단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방호	전체	1	0	1	1	3	8	6	7	9	0	20	16
	지역청	0	0	0	0	1	4	3	3	7	0	11	7
전산	전체	1	0	1	0	3	9	6	7	8	2	19	18
	지역청	0	0	0	0	2	6	4	4	6	2	12	12
운전	전체	2	0	4	1	10	57	22	10	30	0	68	68
	지역청	0	0	0	0	2	10	7	2	3	0	12	12
난방	전체	8	8	34	35	12	31	28	10	3	0	85	84
	지역청	0	0	13	12	0	9	7	1	2	0	22	22
전기	전체	3	3	6	6	3	9	8	8	6	0	26	26
	지역청
통신	전체	1	1	4	4	0	0	0	0	0	0	5	5
	지역청
합계	전체	16	12	50	47	32	118	73	45	63	2	223	217
	지역청	0	0	13	12	5	29	21	10	18	2	57	53

〈표 Ⅲ-9〉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지역교육청 배치현황(2007.6.15.현재)

직렬(현원)	관리과	학교 등 기타	비고
방호(7)	7개 교육청	없음
전산(12)	11개 교육청	1개 교육청 - 중등교육과 1명
운전(12)	11개 교육청	1개 교육청 - 초등학교 1명
난방(22)	9개 교육청	6개 교육청 - 초·중학교 13명

□ 문제점

○ 승진 주기의 부정기성(예측 불가능)

- 예측 가능성과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승진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 근속승진에 치중

○ 지역교육청간 승진자 수의 역 불균형 문제

- 기능직공무원 임용권한이 지역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어 직급간 분포 및          경력 등을 고려한 공정한 승진인원 배분의 어려움 발생

○ 특히 능력 있는 소수직렬 공무원의 승진기회 제한 우려

- 지역교육청별 기능직공무원 소수직렬의 정원이 1~2명에 불과한데 지역교육청별로 승진임용함으로써 교육청별 정원배정현황에 따라 능력이 있어도 상위직급 정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 우려

- 승진임용시기에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됨

☞ 상위직급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역교육청 소속의 능력있는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 정원이 배정된 다른 교육청의 공무원에 비해 승진기회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 임용권의 사실상 제약 현상 발생

- 지역교육청의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방호, 전산, 운전, 난방) 근무부서는 대부분 관리과(난방원 제외)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위임에 불과함

☞ 청간전보된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교육장이 관내 전보임용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교육감이 청간 전보임용함으로써 부서 지정까지 완료되는 결과

□ 운영 방안

♧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보상의 방법으로는 보수 측면에서의 보상과 승진 등을 통해 역할 강화 및 능력 발전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대부분 하위직에서 이루어지며, 승진을 통한 책임 한계의 확대보다는 승진을 통한 자기만족 및 금전적 보상 강화라는 의미가 더 클 것임.

♧ 그러므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승진기회의 균등화 등에 더 큰 의미가 있고, 직급 간, 직종 간의 업무처리량과 책임 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근속년수를 기반으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충실하되, 승진 누락으로 인한 소외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능직공무원 일반 승진의 정례화(정년퇴직자 수 등 고려)

- 승진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기능직공무원 임용 중 승진임용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지역청별 기능직공무원 분포 등을 고려한 승진대상자 수 강제 조정

○ 기능직 소수직렬의 승진은 본청에서 통합관리

- 현행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서 소수직렬은 본청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 도입

-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현행과 같이 유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은 본청단위로 일원화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제5조)

	< 현행 >
제 5 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대우공무원 선발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면직ㆍ시보해제ㆍ관내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경징계 3~33. 생략

	< 개정 >
제 5 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임용(소수직렬 및 7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외)ㆍ대우공무원 선발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면직ㆍ시보해제ㆍ관내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경징계 3~33.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 승진 주기를 정기화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특정 시기 임용자들에게        만 유리한 문제점 해소.

○ 기능직 6급 승진 시 일반직 승진임용에 준하여 능력중심의 다면평가 확대        및 발탁승진제도 적용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정한 승진임용 기회 제공으로 인사 운영에 대한 신뢰 확보

○ 근무기관에 따른 소외감 없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Ⅳ

교육훈련 및 기타 분야

제목 : 상시학습체제 운영 방안

□ 목    적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통하여 직원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직무과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자기주도적 학습문화」분위기 조성

○ 평생학습과 학습조직화를 지향하여 지식기반사회 요구에 대응

□ 근    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의 3(자기개발계획의 수립)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의 2(교육훈련의 구분)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의 4(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의 5(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주요내용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제」 도입

․ 시행일 : 2008. 1. 1

․ 의무이수시간 : 직급별 연간 최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표1】

․ 내용 : 교육․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붙임1】

․ 적용대상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제외자 : 파견자 및 휴직자 등 (복귀이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적용)

- 연평균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학습) 이수

- 당해계급에서 의무시간 교육훈련(학습)을 이수한 자에게만 승진 기회 허용

(현재의 교육훈련 평정제도 : 총 평정점수의 20% 폐지)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학습) 이수시간 산출방법 : 당해계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표 Ⅳ-1〉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구 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2~3급	4급	5급 이하	기능직
2008년 ~ 2010년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 이후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5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보유자인 경우 4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을 모두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 기타교육 : 직무관련 워크숍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스스로 행하는 각종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

- 기관실정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다양한 개인의 자기개발 활동을 교육훈련(학습)으로 인정 (교육․학습유형 및 인정시간 -【붙임1】)

- 균형 있는 능력개발을 위하여 민․관 교육훈련 기관주관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직급별「연간 최저교육훈련 이수시간」의 1/2이상 이수토록 함

※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 편중 방지   cf. 행자부의 경우 20% 이상

○ 인정시간 적용기준

- 1일 교육시간은 7시간적용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교육기관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과정이수에 따른 시간 적용

-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토론회 등은 실제 시행한 시간을 적용하되 1일당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계획 수립시 시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학습시간 인정 등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민간위탁 전문교육, 직장외국어교육(주말반, 야간반) 모두 시간 인정

- 직장교육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간을 표기하고, 참가한 실(實)시간을 적용

※ 단, 50분 미만은 제외하고, 50분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누적시간 불인정

- 주제가 설정된 단기 해외연수는 1일 7시간으로 적용(보고서에 성명표기)

- 1년간 최대 인정 시간은「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2배

※ 장기교육과정(1년간)등을 통해 1,500시간 교육이수시에도「연간 최저교육훈련시간」의 2배 시간만 인정

○「자기개발계획 수립」 의무화

- 수립대상 :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갖지 아니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천

- 수립시 고려사항

․ 능력개발 필요분야 진단 및 확인 : 본인 자신의 향후 보직 목표 및 현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장․단점 사전진단 후 부서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 확인

․ 적정한 방법으로 연간 자기개발(교육․학습)계획 수립(【서식1】참조)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계획서 관리 : 자기개발계획서는 부서(과)단위별로 관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적정한 방법을 통해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적 및 현황 점검

․ 개인별 자기개발카드 운영 (부서별 관리) 【서식2】

- 당해계급에서의 자기개발실적 기록 (부서장 확인)

․ 개인별 자기개발 실적카드 운영 (교육훈련담당부서 관리) 【서식3】

- 개인별 교육․학습 시간을 연도별로 기록

○ 부서장의 「부하육성 책임제」도입

- 각급기관 및 부서의 적극적 교육훈련(학습)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게 구체적인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

- 총괄책임관 임명 : 부교육감 또는 총무과장

- 책임관 지정 : 본청, 지역청, 직할기관 : 과장급 보좌기관

초․중․고 행정실장 : 학교장

초․중․고 행정실 직원 : 행정실장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에게 성과책임 부여

- 부서장은 부하직원이「자기개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및 감독

- 책임 부여방법 :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장(근무성적평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급 공무원인 부서장 :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평가

※ 예 : 직무성과계약서에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학습 목표 추가

․ 5급이하 공무원인 부서장 :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에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 포함

․ 학교장 : 성과급, 학교평가 등에 교육훈련 지원실적 등의 방안 적용

○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 방  법 : 개인별 교육훈련(학습)시간을 관리

- 주  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학습)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학습)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

※ 단,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관리

〈표 Ⅳ-2〉교육훈련 실적 관리

부서장(과장급 보조기관)	인사․교육훈련담당 부서
o 소속 직원 교육훈련(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훈련(학습)실적 점검·독려 등 o 부서주관 교육훈련(학습) 시간 확인 및 인정	o 교육훈련(학습)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 - 승진임용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등 o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관리 -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주관한 교육훈련은 교육 훈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 부서장(과장)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 실적 확인을 하기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담 당부서에서 실적 확인 실시

※ 부서장(과장급)의 실적관리

- 상급자(실·국장 등)가 있을 경우 상급자가 실적 확인

- 상급자(실·국장 등)가 없을 경우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실적 확인

※ 실·국장 등의 실적관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실적 확인

〈표 Ⅳ-2〉상시학습체제 업무처리 절차

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 수립 (교육훈련 담당부서)		․ 의무이수시간, 대상자, 교육별 인정시간 등 ․ 교육과정안내, 운영 관리 등 ※ 자체 운영계획은 여건 변화 등을 감안 매년 수립하여 하여 소속공무원들에게 고지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공무원)		․ 부서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학습)계획 수립
↓
교육훈련(학습) 실시 (공무원)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학습) 실시 ․ 자기개발계획(교육훈련․학습) 승인신청 및 실적 조회
↓
교육훈련(학습) 관리 (각 부서장)		․ 소속 부서원의 교육훈련(학습) 승인신청 사항 승인 및 이수시간 관리 ․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의 자기개발 지원 및 독려 ․ 교육훈련(학습)이수실적을 교육훈련담당부서로 통보
↓
교육훈련(학습)실적 관리 (교육훈련 담당부서)		․ 교육훈련담당자가 소속직원의 자기개발 이력 현황 점검 및 교육훈련(학습) 관리 ․ 교육훈련(학습)실적 인사에 반영 ․ 부서장의 부하육성 직무성과 인사에 반영

□ 행정사항

○ 교육훈련(학습) 실적관리 철저

- 허위학습에 대한 제재

․ 해당교육 시간은 무효처리(모든 교육․학습시간 증빙서류 반드시 구비)

- 고의적인 허위학습이 2회 판명될 경우

․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교육․학습유형 및 인정시간

※ 공통사항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이내,

- 1년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2배 시간만 인정

- 민․관 교육훈련기관 주관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직급별「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1/2이상 반드시 이후 (행정자치부의 경우 20%이상)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기관주관교육훈련	교육기관교육 (인력개발원, 각급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등)	기본	교육시간	50	교육수료 통보
		전문	교육시간	50
		기타	교육시간	50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훈련주관부서에서 교육명령을 발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함)	기본	교육시간	50	교육수료 통보
		전문	교육시간	50
		기타	교육시간	50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80	수료증, 연수보고서 학위취득 등
		6월이상	교육시간	100
	국외위탁교육(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미만	교육시간	30	수료증, 연수보고서 학위취득 등
		6월미만	교육시간	50
		6월이상	교육시간	100
개인학습	직장교육	직무	교육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시책	교육시간	50
		소양	교육시간	50
	워크숍 (기관·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3시간/시간당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참석시간	30
		단순참가	참석시간	30
	T/F, 혁신활동	T/F, 혁신 활동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명령에 의한 방문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50
	강 의	강의	3시간/시간당	30	주관부서 확인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개인학습	사설학원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교육시간	30	수강증 등
		전산	교육시간	30
		어학	교육시간	30
		기타	교육시간	30
	대학·대학원 (자비,야간)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기술사	20	20	자격증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사	15	15
		산업기사	12	12
		기타공인자격증	10	10
		워드1급, 컴활2급이상	6	6
		워드2급 컴활3급	5	5
		워드3급	4	4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확인 (1일 5시간 이내)
		토론	토론시간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12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직무관련 노하우 등 편람	직무관련 편람	편당 5시간	1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저술 (직무관련)	개인	50	50	증빙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게재	논문	25	50	논문

【서식 1】(개인용)

		(08년)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
소속 : 총무과				직급․성명 : 지방행정주사 ○○○ (인)
교육·학습 계획	시 기		기간(교육시간)		인정시간		소요예산		비 고
양성평등 과정	4.11~15		5일(35H)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법제실무과정	5월		21일(10H)						사이버 교육
영어회화	6~7월		2개월(30H)						개인학습(외국어학원)
확인자(부서장) : 직급․성명 : 지방행정사무관 ◇◇◇(인)

【서식 2】(소속 부서장용)

개인별 자기개발 카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소속부서	능력개발 내용(시기 포함)	인정시간	확인일자	부서장 확인

※ 비고 ① 이 카드는 개인별 계급단위로 작성하며 소속부서에서 관리

② ‘소속부서’는 과, 담당관실, 팀 등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

③ 승진 후 교육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

【서식 3】(교육훈련담당 부서용)

개인별 자기개발 실적카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도	계 급	인정시간	담당자 확인

※ 비고 : 이 카드는 개인의 연도별 자기개발 활동시간 관리용이며 교육담당부서에 비치

제목 :『인사모니터링』제도 운영방안 개선

□ 현    황

○ 의견수렴 주체 : 인사업무 담당부서(총무과 인사팀)

○ 의견수렴 방법 : 약 200명에게 전자문서(e-sens)로 수렴

○ 의견수련 주기 : 연간 4회 정도의 임용 후 인사수요자들로부터 수렴

○ 의견수렴 결과 : 비공개

- 인사모니터링 제도의 목적 : 인사수요자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 및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feedback)하기 위함.

□ 문 제 점

○ 평가의 익명성(匿名性) 담보 미흡 :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곤란

-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e-sens상으로 수렴함에 따라, 설문 응답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면 진솔한 의견 개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형식적·의례적인 평가문항

- 모니터링 설문문항이 형식적이고 주관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수렴결과 분석을 통해 인사상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 자료로서의 활용가치 미미

- 결과 비공개로 설문응답자나 인사수요자들이 외면

-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적절한 Feed-back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사행정의 불신 초래 우려

○ 모니터 표집 안배가 미흡하여 집계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 저하

□ 개선방안

○ 인사부서로부터 독립된 평가단 구성·운영 :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기구 : 가칭 “서울교육인사평가단”을 상설기구로 설치

- 운영 : 상설기구로 설치하되, 현원은 T/F형태로 한시적 운영

- 구성 : 인사발령 후 즉시 구성, 직렬별 대표자 6~7인 정도의 공모제

※ 예시 : (행정5급), 공무원노조 2명(일반직1, 기능직1), 전산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등

- 활동기간 : 인사발령 후 7~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

- 기능 : 모니터링 제도의 집행 주체로서 설문지 문항 개발, 통계의 집계·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 정보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 : 덧붙인 예시문항 참고

○ 모니터의 표집방법 개선 : 기관별·직급별·직렬별·발령(비)대상자별 유층표집

- 기관별(본청·지역청·직속기관·도서관·초·중·고), 직렬별, 직급별(5급이하), 인사발령대상자와 비대상자(정원의 약15% 정도) 안배, 또는 사이버상으로 전수(全數) 조사도 가능

○ 설문수집 방안 : On-line상 익명성이 담보되는 집계 Soft-ware 사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직원 인증절차 후 접속 → 설문참여(전수조사) → 자동집계(자체 개발 또는 상용 Program 사용) → 실시간 집계결과 공개 → 평가단의 분석·평가·환류

○ 중장기적 Vision : 인사 분야별 종합평가 지향

- 전보·승진·평정·교육훈련·표창·후생복지 등 분야별 평가 → 총괄평가

□ 기대효과

○ 익명성, 공정성, 간편성, 효율성, 투명성(객관성) 확보 가능

○ 참여행정 확대와 실효성 있는 인사운영

인사모니터링 설문지 문항(예시)

1. 귀하의 근무지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학교 ⑤ 직속기관 ⑥ 지역교육청 ⑦ 본청

2. 귀하의 직급은

① 10급 ② 9급 ③ 8급 ④ 7급 ⑤ 6급 ⑥ 5급이상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 귀하의 직렬은

① 교육행정 ② 사서직 ③ 전산직 ④ 보건직 ⑤ 시설직(기, 전, 토 건)

5. 귀하의 근속년수는

① :   (           )년    (         )개월

6. 이번의 인사는 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사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② 반영하지 하지 않은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반영된 편이다.

⑤ 매우 잘 반영되었다.

7. 아래의 항목 중에서 이번의 인사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업무수행능력이나 관련지식과 같은 직무관련능력

② 업적, 업무성과 기여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적

③ 성실성, 근무태도 또는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 자질

④ 상사와의 인간관계

⑤ 동료와의 인간관계

⑥ 학력(출신학교)

⑦ 지연 또는 혈연

⑧ 근속년수 또는 연령

8. 귀하는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확립된다면 능력과 업적만으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의해 승진(전보 등)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현재의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절대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찬성하는 편

⑤ 매우찬성

9.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현재의 지위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맡기는 발탁승진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당신의 동료 또는 후배가 상사로 부임할 경우 이를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공정한 평가에 의해 발탁된 사람이라면 적극 수용하겠다.

② 불만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겠다.

③ 타부서로의 전배치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직속상사로서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④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10. 귀하는 승진년한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직위나 연공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만으로 평가하여 승진을 빨리 시켜서 승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다.

② 승진년한은 다소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직책이 있을 때 승진토록 하는 것이 좋다.

③ 직급별 기준승진년한을 현재보다 단축하여 설정한 후 이 기준만 지나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토록 하는 것이 좋다.

11. 이번의 인사는 적재적소의 원칙(직무특성과 본인의 적성, 능력의 적합성 고려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켜지지 않음

② 지켜지지 않은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지켜지는 편

⑤ 매우 잘 지켜짐

12. 이번의 인사를 통해 불이익(한직에의 발령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사와의 나쁜 관계

② 본인의 능력, 적성에 대한 파악 불충분

③ 본인의 무능력

④ 제도와 운영방식의 획일성

⑤ 기타 (                        )

13. 교육청의 업무와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과감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사정이나 연고지가 고려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교육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② 약간의 불만은 있으나 필요성을 인정하여 따를 것이다.

③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재고를 요청한다.  그래도 안되면 따를 것이다.

④ 사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모든 경로를 통해 저항하겠다.

14.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직위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인사배치에 대한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근속년수에 따라 이동

②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육성

③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행정실장까지는 특정분야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 이동

④ 행정실장까지는 직무이동하고 그 이후는 전문가로 육성

15. 직급(위) 및 부서이기주의 극복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관리, 업무지원, 부서간의 과감한 인사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그저 그렇다.

④ 찬성하는 편

⑤ 매우찬성

16. 다음은 귀하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 의 사 항	응 답
인사제도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
인사제도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

※

인사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Ⅰ. T/F 구성 및 업무추진 경과

1. 운영 개요

□ 목    적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자치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 ․ 육성하며, 미래 교육행정 수요에 적합한 중 ․ 장기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인사 수요자 모두가 공감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운영기간 : 2007. 4. 3(화) - 8. 31(금)

□ 운영장소 : 정독도서관 2관 4층 세미나실

□ 구성현황

o 기본방향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방안을 4개 분야로 구성

o 구성현황 : 총괄(3급 1명), 팀장(5급 4명), 팀원 각 5명(6급 3명,

7급 이하 2명)  계25명

o T/F 조직도

․ 단 장 : 정독도서관장 유왕준
․ 전보팀 동호공고 행정5급 조원익 강서 가양초 행정6급 구자옥 성북 관리과 행정6급 박석현 학교체육과 보건6급 윤덕섭 신림고 행정8급 서미현 공항고 사무7급 조정애	․ 승진팀 삼성고 행정5급 윤여신 종로산업학교 행정6급 전주민 동부 휘봉초 행정6급 김두현 강서 재정과 행정6급 송기석 동작 신상도초 행정7급 용미영 자운고 행정7급 이규엽
․ 평정팀 수락고 행정5급 엄종범 재무과 행정6급 정미경 서부 관리과 행정6급 신이호 남부 영원초 행정6급 황정희 강남 관리과 행정7급 민명옥 남부 문래초 행정7급 박정화	․ 교육훈련 및 기타팀 경일고 행정5급 정재헌 중부 효제초 행정6급 조규만 성북 정릉초 행정6급 조은영 강동 관리과 행정6급 송미영 북부 상곡초 행정7급 김영일 성동 중광초 행정7급 김승희

o 구성방법

- T/F 참가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 적임자를 선정

- 소수직렬, 노동조합, 여성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적극 참여 유도

o 추진방법

- 분야별로 인사운영제도 및 현 실태 파악, 운영실태의 설문 조사,

운영방안(안) 마련,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2. 추진 경과

○ 2007. 4. 3   인사운영 개선방안 T/F 구성 및 활동

○ 2007. 5. 11  부교육감께 추진계획 보고

* 주요 지시사항

- 서울시교육청 간부의 노쇠화가 심하므로 개방형과 연계 및 젊은 인재의 과감한

발탁 제도 검토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발전과 연계하는 운영방안 마련 검토

- 조직 활성화 방안 강구

○ 2007. 5. 29  설문조사 실시

○ 2007. 7. 2   인사운영방안 초안 마련

○ 2007. 7. 3   총무과장께 추진현황 보고

* 지시사항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연구(안)을 마련하여 제출 요망

○2007. 7. 3    본청 인사팀의 의견수렴(교환)-본청 인사팀 5명

*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 : 없음

○ 2007. 7. 11  지역교육청 일반직 및 기능직 인사담당자와의 워크숍

- 지역청 인사담당 22명

*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 : 없음

○ 2007. 8. 17(예정)  구성원과의 워크숍

Ⅱ. 설문 조사 결과 내용

일반직 공무원

o 대상 : 일반직 515명                     o 실시일자 : 2007.5.29 - 5. 31

【 공    통 】

1. 귀하의 소속기관은? (응답자 : 450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포함)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지역청	본청
인 원(명)	99	61	56	42	48	87	57
비 율(%)	22.0	13.5	12.4	9.3	10.7	19.3	12.7

2. 귀하의 성별은? (응답자 : 450 명)

	남	여
인 원(명)	220	230
비 율(%)	48.9	51.1

3. 귀하의 연령은? (응답자 : 450 명)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인 원(명)	36	159	166	89
비 율(%)	8.0	35.3	36.9	19.8

4. 귀하가 해당되는 공무원 직렬은? (응답자 : 450 명)

	교육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기술직(기계, 전기, 건축, 토목)	보건직	식품위생직	간호직
인 원(명)	342	17	53	26	12	0	0
비 율(%)	76.0	3.8	11.8	5.8	2.6	0	0

5. 귀하의 직급은? (응답자 : 450 명)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이상
인 원(명)	36	50	126	184	54	0
비 율(%)	8.0	11.1	28.0	40.9	12.0	0

6. 귀하의 공무원 총 경력은? (응답자 : 450 명)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인 원(명)	76	49	78	83	164
비 율(%)	16.9	10.9	17.3	18.5	36.4

7. 귀하의 현직급 경력은? (응답자 : 450 명)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12년 미만	12~15년 미만	15년 이상
인 원(명)	147	105	113	39	15	31
비 율(%)	32.7	23.3	25.1	8.7	3.3	6.9

8. 귀하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자 : 450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인 원(명)	30	221	171	26	2
비 율(%)	6.7	49.1	38.0	5.8	0.4

▷ 직무 만족도 대한 질문에 응답자중 55.8%가 만족하며 불만이6.2%로 대부분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9.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50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 원(명)	31	184	186	47	2
비 율(%)	6.9	40.9	41.3	10.4	0.5

▷ 현재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가 47.8%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불만이10.9%로 대부분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보임용 분야

※ 일반직 전보인사에 대하여(1~2번)

1. 우리교육청 전보인사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자 : 448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인 원(명)	12	147	217	67	5
비 율(%)	2.7	32.8	48.4	15.0	1.1

▷ 우리교육청 전보인사의 만족도는 35.5%로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이 16.1%로         만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2. 귀하가 위 문제의 ④ 또는 ⑤에 답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115 명)

	경력, 자격, 전공 등 미반영	근무 희망지 미반영	거주지, 질병, 육아, 부적응 등 인사고충 미반영	인맥 등에 의한 인사	기타의견
인 원(명)	12	25	17	37	24
비 율(%)	10.4	21.7	14.7	32.1	20.8

※ 지방공무원 전보 주기에 대하여(3번)

행정․기술직 공무원은 2년 이상, 기타직(전산․사서․보건․식품위생․간호 등)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여 전보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추진 상 특히 필요하여 유예 신청을 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유예하고 있습니다.

3. 위 현행 전보주기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48 명)

	현행대로 유지	직렬 구분없이 1년이상(1년 유예)	직렬 구분없이 2년이상(1년 유예)	직렬 구분없이 3년이상(1년 유예)	기타의견
인 원(명)	215	35	107	76	15
비 율(%)	47.9	7.8	23.8	16.9	3.3

※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기에 대하여(4번)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전보 시기는 상반기 1월1일, 하반기 7월1일이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은 상반기 3월1일, 하반기 9월1일입니다.

4. 위 현행 전보 시기와 관련하여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학기 업무추진과 교원인사    와의 중복,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언제 전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45 명)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현행)	4월, 10월
인 원(명)	129	85	89	142
비 율(%)	28.9	19.1	20.0	31.9

※ 중요부서 공모․추천제에 대하여 (5~6번)

중요부서 공모․추천제는 본청 중요부서(감사담당관․총무과․예산법무담당관․학교운영지원과)에 대해 개인별 희망 보직 공모 및 해당부서장의 추천제를 연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 후 근무부서를 결정함으로써 쌍방향 인사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5. 중요부서 공모․추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44 명)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영입	선발심사위원의 공모	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기타의견
인 원(명)	79	82	75	188	20
비 율(%)	17.7	18.4	16.8	42.3	4.3

6. 현행 본청 중요부서 중 추가 또는 제외되어야 할 부서가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추가되어야 할 부서는?

교육시설과(1), 교육행정정책과(1),독립된 도서관정책부서(1), 민원실(1), 법인업무(1), 사립학교시     설지원관련과(1), 실질적인 학교지원업무부서(1), 없음(6), 의회협력(1), 인사과(1),법무과(1), 재     무과(1), 정책기획담당관(7), 지역청재정과예산업무(1) 지역청재산관리(1), 총무과(1), 평생학습진     흥과(2), 학교보건과(1), 혁신기획(1), 행정관리(1), 가장근무하기싫어하는 부서(1)

⑵제외되어야 할 부서는? (2개 이내 선택 가능)  (응답자 : 156 명)

	감사담당관	총무과	예산법무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
인 원(명)	28	51	20	57
비 율(%)	17.9	32.6	12.8	36.5

각종 직위 중 대외 협력분야 및 주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 및 인사․보수상 우대하여 변화와 혁신 시대에 지방교육행정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위를 아래와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청 및 지역청 재무과 재산관리업무

- 본청 정책기획담당관 교직단체업무

- 본청 총무과 공무원단체업무

- 본청 및 지역청 법인업무

- 본청 예산법무담당관 예산관리업무

- 본청 예산법무담당관 법무업무

- 본청 학교운영지원과 학생수용계획업무

- 본청 총무과 국제협력업무

※ 전문직위 지정․운영에 대하여 (7~8번)

7. 현재 전문직위로 지정된 8개 업무 중 재산관리업무, 법인업무 등 일부 직위의 운영    이 되지못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응답자 : 440 명)

	실적가점 부여	수당 인상	경력가점 확대	전보 우대	기타 의견
인 원(명)	125	111	88	103	13
비 율(%)	28.4	25.2	20	23.4	2.9

8.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문직위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추가대상 업무는?

학원업무(1), 감사업무(3), 계약(공사,물품,용역 등) (1), 공무원단체업무(2), 공보업무(1),

의회담당(1), 교육위원회 의안심사담당(1), 교육지원업무(1), 교직원복지업무(1), 법인업무(2)

보건(1), 시설과에재산업무포함하고 편성(1), 없음(3), 인사(1), 혁신(1), 정책기획(1),

지역청재정과학생수용계획(1), 예산관리(1), 평생교육업무(3), 학교급식업무(1),

공익법인업무(1), 학교보건업무(1), 행관 조직정원관리(1), 행정관리(1)

⑵ 제외대상 업무는? (2개 이내 선택 가능)(응답자 : 161 명)

	국제협력 업무	교직단체 업무	재산관리 업무	예산관리 업무	법무업무	법인업무	학생수용계획업무	공무원단체업무
인 원(명)	33	37	10	32	18	14	15	0
비 율(%)	20.4	22.9	6.2	19.8	11.1	8.6	9.3	0

※ 본청 및 지역교육청 5년 이상 근무자 전보 운영에 대하여(9~10번)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현부서 근무 1년 이상인 자는 다른 기관으로 임용(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차기 전보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소수직렬 제외)

9. 위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43 명)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인 원(명)	34	204	132	65	8
비 율(%)	7.6	46.0	29.7	14.6	1.8

10. 위 제도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396 명)

	전보기준년수(5년) 상향 조정	전보기준년수(5년) 하향 조정	본청 및 지역청 전보기준년수 통합 관리	현행제도 유지	기타 의견
인 원(명)	26	106	109	140	15
비 율(%)	6.5	26.7	27.5	35.3	3.7

※ 지역교육청 담당주사(구 계장) 임용기준 마련에 대하여(11~13번)

11. 지역교육청 담당주사(구 계장)의 선호도 증가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임용기준 마련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42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
인 원(명)	76	266	75	19	6
비 율(%)	17.1	60.1	16.9	4.2	1.3

12. 귀하가 위 문제의 ① 또는 ②에 답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자 : 356 명)

	업무의 전문성 제고	해당지역 장기 근무자 보직 기회 부여	지역실정 파악용이	인맥에 의한 인사 방지	기타의견
인 원(명)	158	48	21	115	0
비 율(%)	44.3	13.4	5.8	32.3	0

13. 귀하가 14번 문제의 ① 또는 ②에 답하셨다면 지역교육청 담당주사(구 계장) 임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 310 명)

	본청 또는 동일 지역교육청에서 6급으로 1년 미만 근무자	본청 또는 동일 지역교육청에서 6급으로 1년 이상 근무자	본청 또는 동일 지역교육청에서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자	본청 또는 동일 지역교육청에서 6급으로 3년 이상 근무자	기타의견
인 원(명)	8	49	102	119	32
비 율(%)	2.5	15.8	32.9	38.3	10.3

승진임용 분야

1. 귀하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

(응답자 : 443명)

응답내용 구분	근무성적 관리	업무능력개발	인간관계 개선	보직 관리	기타
인원	99	235	49	49	11
비율(%)	22.3	53	11.1	11.1	2.5

2. 귀하께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승진임용 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 443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인원	2	90	222	120	10
비율(%)	22.3	53	11.1	11.1	2.5

3. 귀하가 2번 질문에  또는 에 답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147명)

응답내용 구분	연공서열 중심	지연.학연 등 연고 중심	주관적 평가	과감한 발탁 승진 부족	학교근무자 불리
인원	12	35	24	6	70
비율(%)	8.2	24	16	4.1	48

4. 승진 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 : 434명)

응답내용 구분	조직안정성 중시	실적 중심 승진제도 운영	경력.실적의 조화	구성원 의견 반영	기타
인원	21	44	296	55	18
비율(%)	4.8	10.1	68.2	12.7	4.2

※사무관(5급) 승진제도에 대하여(5~11번)

사무관(5급) 승진제도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심사 병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시해 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급 사무관 승진제도 대한 의견 조사입니다.

5. 귀하는 현재의 시험에 의한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 442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인원	34	127	159	110	12
비율(%)	7.7	28.7	36	24.9	2.7

6. 귀하가 5번 질문에  또는 에 답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자 : 150명)

응답내용 구분	시험 준비로 업무공백	승진대상 선정 불공정	경제적.심리적 (시험)부담	격무부서 근무 회피	격무부서 근무자 불리
인원	108	24	2	4	12
비율(%)	72	16	1.3	2.7	8

7.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중견간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사무관 승진제도 중 어느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43명)

응답내용 구분	현행 유지	심사승진 제도	시험.심사병행	기본자격 이수 후 연수	기타
인원	178	26	133	90	17
비율(%)	40.1	5.8	30	20.3	3.8

8. 7번 질문에「현행과 같은 시험승진 제도」라고 응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201명)

응답내용 구분	능력 발전 기회 제공	정실인사 방지	결과 승복	청탁배제	기타
인원	30	89	48	23	11
비율(%)	15	44	24	11	6

9. 7번 질문에「심사승진 제도」라고 응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자 : 48명)

응답내용 구분	업무공백 폐해 방지	시험부담 해소	일하는 풍토 조성	다양한 방면의 능력 반영	기타
인원	16	1	16	6	9
비율(%)	33	2	33	13	19

10. 7번 질문에「시험, 심사 병행 제도」라고 응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147명)

응답내용 구분	다양한 능력의 인재 등용	안정적 승진 제도 운영	시험 폐해 방지	일하는 공무원 발탁 기회제공	기타
인원	50	3	36	49	9
비율(%)	34	2	24	34	6

11.7번 질문에「자격 및 연수성적에 의한 승진」라고 응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     니까?  (응답자 : 98명)

응답내용 구분	업무 공백 방지	전문성 향상에 기여	공정성 확보 가능	간부 양성에 적합한 능력배양	기타
인원	19	6	36	36	1
비율(%)	19	6	37	37	1

※7급이하 승진임용에 대하여(12~18번)

〔현행제도〕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 배수(2~5배)범위의 인원을 다음의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o 일반승진(승진예정 인원의 80%) : 승진후보자명부점수(80%)+다면평가점수(20%)

o 발탁승진(승진예정 인원의 20%) : 승진후보자명부점수(60%)+다면평가점수(20%)

+발탁심사 점수(20%)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 근무성적 50점(근무실적,업무수행능력,근무태도)+경력 30점

(100점)             +교육훈련이수 20점 + 자격증 가점

- 다면평가점수 : 업무실적(30%)+업무능력(30%)+업무태도(20%)+리더쉽(20%)

(100점)

- 발탁심사점수 : 근무경력(15%)+업무실적(57.5%)+자격증(15%)+전문교육이수(10%)

(100점)     +장애인가점(2.5%),  징계감점

12. 현재 일반직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임용 시(평균 8~10년 소요)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응답자 :442명)

응답내용 구분	공무원 경력	승진직전 보직	업무 실적	발전 능력 (발전 가능성)	연고 및 정실
인원	177	175	39	40	11
비율(%)	40	39.7	8.8	9	2.5

13. 귀하는 7급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위 표 참조)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442명)

응답내용 구분	현 배점 유지	승진명부 반영 비율 확대	다면평가 적용율 확대	발탁승진 확대	발탁승진 축소
인원	176	87	68	48	63
비율(%)	40	20	15	11	14

14. 13번 질문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비율 확대(다면평가 반영 비율 축소)라고       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자수: 103명)

응답내용 구분	승진명부의 높은 객관성	고경력자 유리	다면평가의 부정확성	다면평가의 변별력 부족	기타
인원	17	7	55	18	6
비율(%)	17.2	6.8	53	17	6

15. 13번 질문에 다면평가 반영비율 확대(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축소)라고 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자 수: 81명)

응답내용 구분	후보자명부의 비객관성보완	연공서열 보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부적격자 배제에 적합	기타
인원	27	11	28	12	3
비율(%)	33.1	14.1	35	15.1	3.7

16. 발탁 승진 비율을 조정한다면 (현재 승진 임용 예정자의 20%) 어느 정도가 적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수:395명)

응답내용 구분	10% 미만	10~20%미만	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인원	143	62	111	52	27
비율(%)	36.1	16	28	13	6.9

※7급이하 발탁 승진임용에 대하여(17~18번)

7급이하 발탁승진 심사 요소 및 배점은 ⓐ근무경력(3점), ⓑ제안․신지식인(5점), ⓒ예산성과(3.5점), ⓓ상훈(1점), ⓔ자격증(3점), ⓕ혁신마일리지(1점), ⓖ업무혁신(위원회심의)(1점), ⓗ전문교육(2점), ⓘ가․감점(장애인:0.5점, 징계:-2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 발탁 승진 제도와 관련하여 발탁승진 제도의 심사 요소 및 배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응답자 수 : 439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인원	4	150	232	46	7
비율(%)	0.9	34.1	53.2	10.2	1.6

18. 귀하가 17번 질문에 또는 로 답하셨다면 부적절한 요소 및 배점을 위 해당 요소 (a~i)에서 3가지 답하시고, 추가 요소가 필요한 경우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95명, 74명)

응답내용 구분	경력	제안등	예산 성과	상훈	자격증	혁신마일리지	업무 혁신	전문 교육	가감
요소 부적절(%)	9.5	22.1	13.7	6.3	7.4	20	11.6	7.4	2
비율 부적절(%)	8.1	27	19	2.7	12.2	8	8	8	7
추가 반영요소	시책사업,세입 확대,예산절감,봉사활동,자기개발,기피 부서근무 등

※다면평가제도에 대하여(19~20번)

다면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의 실적과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에 적용하기 위하여 2004. 1. 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에도 다면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승진 시 승진후보자명부점수 80%와 다면평가 결과점수 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단은 근무성적평정단위기관별․직렬별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은 상사와 동료 6 : 4 비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다면평가제도가 처음 취지처럼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19. 현재의 다면평가는 피평정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일 평가단이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평정자의 실적과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응답내용 구분	평가자 구성 객관화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상대평가 실시	평가자 교육 강화	평가결과등 공개
인원	271	235	149	76	76
비율(%)	33.6	29.1	18.5	9.4	9.4

※특별승진제도에 대하여(20~21번)

정부는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해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및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공적을 조사․심사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 : 2006년 7급에서 6급으로 1명 특별승진)

20. 우리교육청 특별승진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 수: 442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 잘 앎	아는 편	보통	모르는 편	전혀 모름
인원	7	131	129	157	18
비율(%)	1.6	30.1	29.1	36.1	4.1

21. 우리교육청 특별승진제도는 직렬․직급별로 당해연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있을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응답자 수 : 440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인원	26	208	143	50	13
비율(%)	6	47	33	11	3

근무평정 분야

※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1~2번)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5할에서 7할로 상향조정하고(2008.1.1.시행), 또한 1할의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을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07.5.2)

1. 이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1할 범위내에서 확대(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응답자 : 439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인원	5	172	202	53	7
비율(%)	1.1	39.2	46.0	12.1	1.6

2. 근무성적평정점을 1할의 범위 내에서 확대 조정한다면 그 시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응답자 : 408명)

응답내용 구분	향후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인원	53	155	138	8	54
비율(%)	13.0	38.0	33.8	2.0	13.2

※ 다음은 “실적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3~5번)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한 “실적가점제”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가점)에 의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0.6점부터 최고 1점까지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혁신활동우수공무원에게 실적가점제도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응답자 : 440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인원	12	132	167	106	23
비율(%)	2.7	30.0	38.0	24.1	5.2

4. 실적가점 평정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시된 대상 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2가지 이내)

(응답자 : 119명)

< 예시 >

○ 서울교육 주요시책 업무 추진 유공자

○ 시도교육청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서울교육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세수 증대 또는 예산 절감 우수자

응답내용 구분	제도 및 업무개선 등 업무추진유공자	업무난이도, 기피부서 근무자 (겸임,과대학교,신설학교)
인원	17	12
비율(%)	14.3	10.1

※ 설문 조사 결과, 예시자료 제외하고 상위 2가지 내용 기재함.

5.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32명)

응답내용 구분	객관성유지	실적가점 적용항목(대상) 선정	실적가점 항목(대상)별 배점 정도	기타
인원	269	125	35	4
비율(%)	62.1	28.9	8.1	0.9

※기타의견 : 현업의 최선을 다한 결과의 산출물 여부, 업무 적용시 실제활용성이 높은 분야, 실적의 객관적 확인, 혁신활동우수공무원의 이론에 치중하고 실근무력을 등한시하는 경향

※ 다음은 “근무성적평정 단위”에 대한 질문입니다(6~8번)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본청과 직속기관(고등․특수․각종학교 포함), 지역교육청과 초․중학교를 각각 묶어서 평정하는 방법과 분리하여 평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고등․특수․각종학교 포함)을 하나의 평정단위로, 지역교육청과 초․중학교를 하나의 평정단위로 묶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6. 근무성적 평정단위를 묶어서 평정하는 경우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에 비해 직속기관 및 학교 근무자에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불리하다고 응답한 경우 7번 항목으로 이동)  (응답자 : 435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불리	불리	보통	유리	매우유리
인원	61	240	129	4	1
비율(%)	14.0	55.2	29.7	0.9	0.2

7. 위 6번 항목에서 ① 또는 ②번을 선택한 경우,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와 직속기관 및 학교 근무자에게 “수” 또는 “우” 평정을 일정비율 할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358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인원	52	183	87	33	3
비율(%)	14.5	51.1	24.3	9.2	0.9

8. “수” 또는 “우” 평정비율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와 직속기관 및 학교 근무자로 나누어 할당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할당비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416명)

응답내용 구분	업무난이도	업무처리(근무)시간	평정대상 인원수	경력	기타
인원	153	25	172	50	18
비율(%)	36.6	6.0	41.1	12.0	4.3

※기타의견 : 업무실적 및 소속기관 직원평가, 근무실적, 업무난이도와 인원수가 적절하게

9. 다음 각 단위별로 귀하께서 격무(기피)부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을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3개 이내)

본      청 (응답자 : 371명)

응답내용 구분	재무과 재산관리담당팀	예산법무담당과 예산팀	재무과 경리팀
인원	73	29	28
비율(%)	19.7	7.8	7.5

지역교육청 (응답자 : 386명)

응답내용 구분	재정과 재산관리담당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행정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도팀
인원	102	74	70
비율(%)	26.4	19.2	18.1

기타(학교, 직속기관 등) (응답자 : 228명)

응답내용 구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과대학교
인원	36	20
비율(%)	15.8	8.8

☞과대학교 학생수 기준: 초등학교(1,680명이상), 중․고등학교(1,260명이상)

10. 격무(기피)부서(기관)를 선정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응답자 : 438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바람직	바람직	보통	바람직하지않음	매우바람직하지않음
인원	51	288	71	26	2
비율(%)	11.6	65.8	16.2	5.9	0.5

교육훈련 분야

1. 귀하는 본인의 직무능력개발차원에서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자 : 441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인원	5	129	246	55	1	5
비율(%)	1.1	29.3	55.8	12.5	0.2	1.1

2.  현행 교육훈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578명, 복수응답)

응답내용 구분	공급자 위 주	전문성 부 족	사 례 중 심 부 족	승 진 인 식 수 단	사이버 교 육 미 약	소 수 직 렬 교 육 미 약	민 간 위 탁 미시행	교 수 요 원 전문성 부 족	연 수 기관이 원거리
인원	69	76	115	90	60	39	57	27	45
비율(%)	11.9	13.1	19.9	15.6	10.4	6.7	9.9	4.7	7.8

3. 귀하는 주로 어떤 계기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응답자 441명)

응답내용 구분	교육기관 권 유	상사권유	교육기관 홍 보	승진 등 인사상	직무역량 도움예상	개인역량 필 요	무응답
인원	31	1	14	97	202	86	10
비율(%)	7.0	0.2	3.2	22.0	45.8	19.5	2.3

4. 귀하가 교육훈련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441명)

응답내용 구분	업무과중	시간부족	교육과정 부 족	상사지원 부 족	연수기관 원 거 리	기타	무응답
인원	152	112	85	30	34	18	10
비율(%)	34.4	25.4	19.3	6.8	7.7	4.1	2.3

5. 귀하의 근무현장 직무수행 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 형태는?

(응답자 441명)

응답내용 구분	학교재학시	채용시험 준비 때	교육훈련 기관의 훈련	상사 또는 선배	직접실무 경 험	무응답
인원	7	2	65	50	313	4
비율(%)	1.6	0.5	14.7	11.3	71.0	0.9

6.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기관의 유형은?

(응답자 791명, 복수응답)

응답내용 구분	공 무 원 교육기관	민간교육 기관위탁	직장교육	직무현장교 육	사이버 교 육	학원수강	개인학습
인원	199	182	22	193	95	67	33
비율(%)	25.1	23.0	2.8	24.4	12.0	8.5	4.2

7.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귀하가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응답자 866명, 복수응답)

응답내용 구분	강의	업무실습	현장견학	시청각 교 육	사이버 교 육	분임토의	워크숍	기타
인원	187	184	184	63	104	60	82	2
비율(%)	21.6	21.2	21.2	7.3	12.0	6.9	9.5	0.3

기능직 공무원

o 대상 : 기능직 214명                     o 실시일자 : 2007.5.29 - 5. 31

【 공    통 】

1. 귀하의 소속기관은? (응답자 : 196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포함)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지역청	본청
인 원(명)	113	24	26	8	11	10	4
비 율(%)	57.7	12.2	13.2	4.0	5.6	5.1	2

2. 귀하의 성별은? (응답자 : 196 명)

	남	여
인 원(명)	119	77
비 율(%)	60.8	39.2

3. 귀하의 연령은? (응답자 : 196 명)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인 원(명)	5	71	74	46
비 율(%)	2.6	36.2	37.8	23.4

4. 귀하가 해당되는 공무원 직렬은? (응답자 : 196 명)

	기능직 (통신)	기능직 (전기)	기능직 (난방)	기능직 (운전)	기능직 (사무)	기능직 (조무)	기능직 (전산)	기능직 (방호)
인 원(명)	0	3	4	3	74	110	1	1
비 율(%)	0	1.5	2.0	1.5	37.8	56.1	0.5	0.5

5. 귀하의 직급은? (응답자 : 196 명)

	10급	9급	8급	7급	6급
인 원(명)	14	72	97	13	0
비 율(%)	7.1	36.8	49.4	6.7	0

6. 귀하의 공무원 총 경력은? (응답자 : 196 명)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인 원(명)	36	25	47	30	58
비 율(%)	18.3	12.8	23.9	15.3	29.5

7. 귀하의 현직급 경력은? (응답자 : 196 명)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12년 미만	12~15년 미만	15년 이상
인 원(명)	129	34	14	6	2	11
비 율(%)	65.9	17.3	7.1	3.0	1.0	5.6

8. 귀하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자 : 196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인 원(명)	26	90	64	15	1
비 율(%)	13.2	45.9	32.6	7.7	0.5

9.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196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 원(명)	20	82	61	31	2
비 율(%)	10.2	41.8	31.1	15.9	1.0

※ 기능직 전보인사에 대하여(1,2번)

1. 우리교육청 전보인사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자 : 196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인 원(명)	4	75	77	35	5
비 율(%)	2.0	38.2	39.2	17.9	2.6

2. 귀하가 위 문제의 ④ 또는 ⑤에 답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69 명)

	경력, 자격, 전공 등 미반영	근무 희망지 미반영	거주지, 질병, 육아, 부적응 등 인사고충 미반영	인맥 등에 의한 인사	기타의견
인 원(명)	10	26	8	14	11
비 율(%)	14.4	37.6	11.5	20.2	15.8

※ 기능직공무원 전보주기에 대하여

〔현행제도〕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주기는 사무원 3년이상, 조무원, 전기원, 난방원 등은 5년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사무원은 2년 유예, 조무원, 전기원, 난방원은 3년 유예를 할수 있습니다.

3. 위 현행 전보주기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196 명)

	현행대로 유지	직렬 구분없이 3년이상(1년 유예)	직렬 구분없이 4년이상(1년 유예)	사무원 2년, 조무원 등 3년 (1년 유예)	기타의견
인 원(명)	95	46	26	16	13
비 율(%)	48.4	23.4	13.2	8.2	6.6

※ 기능직공무원 전보시기에 대하여

〔현행제도〕

기능직공무원의 정기전보 시기는 상반기 4월1일, 하반기 10월1일입니다.

4. 언제 전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195 명)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현행)	5월, 11월
인 원(명)	19	32	136	8
비 율(%)	9.7	16.4	69.8	4.1

※ 선호기관, 비선호기관에 대하여(5~9번)

①본청  ②지역청  ③평생학습관, 도서관  ④기타 사업소  ⑤49학급 미만 초등학교  ⑥49학급 이상 초등학교  ⑦중학교  ⑧고등학교  ⑨특수학교

5. 위 기관 중 선호기관 3곳을 선정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본청	지역청	평생학습관,도서관	기타 사업소	49학급 미만 초등	49학급 이상 초등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학교	응답자
1순위	인원(명)	22	13	40	8	69	5	19	17	3	196
	비율 (%)	11.2	6.6	20.4	4.0	35.2	2.5	9.7	8.6	1.5
2순위	인원(명)	8	31	26	21	31	23	29	16	11	196
	비율 (%)	4.0	15.8	13.2	10.7	15.8	11.7	14.8	8.1	5.6
3순위	인원(명)	7	15	41	22	26	14	37	19	12	193
	비율 (%)	3.6	7.7	21.2	11.3	13.4	7.2	19.1	9.8	6.2

6. 귀하가 위와 같이 선호기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196 명)

	만족스런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적절한 업무량	적성과 소질에 맞는 업무	유리한 승진, 연수, 포상 기회	기타의견
인 원(명)	64	40	68	13	11
비 율(%)	32.6	20.4	34.6	6.6	5.6

7. 위 기관 중 비선호기관 3곳을 선정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본청	지역청	평생학습관,도서관	기타 사업소	49학급 미만 초등	49학급 이상 초등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학교	응답자
1순위	인원(명)	58	4	7	20	6	47	9	21	20	192
	비율 (%)	30.2	2.0	3.6	10.4	3.1	24.4	4.6	10.9	10.4
2순위	인원(명)	16	34	17	22	19	27	18	30	7		190
	비율 (%)	8.4	17.9	8.9	11.5	10.0	14.2	9.4	15.7	3.6
3순위	인원(명)	19	12	17	18	6	20	23	40	29		184
	비율 (%)	10.3	6.5	9.2	9.7	3.2	10.8	12.5	21.7	14.9

8. 귀하가 위와 같이 비선호기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 192 명)

	불만족스런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부적절한 업무량	적성과 소질에 맞지않는 업무	불리한 승진, 연수, 포상 기회	기타의견
인 원(명)	60	51	54	7	20
비 율(%)	31.2	26.5	28.1	3.6	10.4

9. 비선호기관(부서)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193 명)

	전보 우대 (선호기관 배치)	포상 우대	승진 우대	해외연수 우대	기타의견
인 원(명)	106	21	48	9	9
비 율(%)	54.9	10.8	24.8	4.6	4.6

※ 기능직 승진․평정임용에 대하여(10~13번)

10.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 신설에 따라 최근 실시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응답자 : 195명)

응답내용 구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인원	22	56	50	60	7
비율(%)	11.3	28.7	25.6	30.8	3.6

11. 위 10번 항목에서 ④ 또는 ⑤를 선택한 경우 2007.4.1일자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자 : 103명)

응답내용 구분	①	②	③	④	기타의견
인원	22	39	23	8	11
비율(%)	21.4	37.9	22.3	7.8	10.7

① 교육청별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② 같은 직급이라도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크다.

③ 신설된 정원에 맞춰 전원 승진시킴으로써 향후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④ 지역교육청 소속 소수직렬은 상위직급 정원이 없어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12. 위 11번 문항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응답자 : 142명)

응답내용 구분	①	②	③	기타의견
인원	18	54	50	20
비율(%)	12.7	38.0	35.2	14.1

현행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근무성적평정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일 잘하는 사람이 빨리 승진하도록 해야 한다.

경력평정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오래 근무한 사람이 빨리 승진하도록 해야 한다.

13. 소수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평정과 승진방법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응답자 : 189명)

응답내용 구분	①	②	③	기타의견
인원	56	56	70	7
비율(%)	29.6	29.6	37.0	3.7

(소수직렬(6개 직렬) : 방호, 전산, 운전, 난방, 전기, 통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청단위에서 통합하여 평정과 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평정은 교육청별로 하고 승진임용은 본청 단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