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항

2007. 6.

서울특별시교육감교섭공무원노동조합

목     차

전  문 / 1

제 1 장  총  칙 / 1

제1조 [조합의 지위]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협약우선의 원칙]

제4조 [성실의 의무]

제5조 [노동조건 저하 금지]

제6조 [방해금지]

제 2 장  조합 활동 / 2

제7조  [노동3권 보장]

제8조  [단결권 범위보장]

제9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제10조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제12조 [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제13조 [조합원 연수 등]

제14조 [조합비 일괄 공제]

제15조 [편의 제공]

제16조 [노동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

제17조 [통지의 협조]

제18조 [자료제공 협조]

제19조 [선진 외국공무원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제20조 [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

제21조 [전임자]

제 3 장  단체교섭 / 9

제22조 [교섭원칙]

제23조 [교섭의 대상]

제24조 [교섭위원]

제25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제26조 [간사선임]

제27조 [자료제출]

제28조 [합의서 작성 및 효력 발생]

제29조 [단체협약 이행․점검]

제30조 [교원노조 및 단체와의 단체교섭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

제 4 장  근무조건 / 12

제31조 [근무시간 준수 등]

제32조 [근무시간의 형평성 유지]

제33조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도입]

제34조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의 일․숙직제도 개선]

제35조 [특별휴가일수 개선]

제36조 [대체인력 지원]

제37조 [행정실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제38조 [여성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제39조 [지방공무원 업무경감]

제40조 [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

제41조 [차 접대업무 부과금지]

제42조 [시의회 서류제출]

제43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4조 [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항권 부여]

제45조 [지방공무원 차별 조정위원회 설치]

제46조 [행정실직원 인권보장]

제47조 [언론보도]

제48조 [학부모 동원금지]

제49조 [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업무 개선]

제50조 [급식관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51조 [학교 보건 업무 등]

제52조 [사무실 집기류 및 물품의 교체기간의 준수]

제 5 장  보수 등 / 18

제53조 [보수저하 불가]

제54조 [예산의 사전협의]

제55조 [총액인건비제 개선]

제56조 [근속수당 지급]

제57조 [교직수당의 교직원수당으로의 개정]

제58조 [시간외 근무수당]

제59조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제60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61조 [정액급식비 실비보상 개선]

제62조 [기능직공무원 기술수당 지급신설]

제63조 [가족수당 개선]

제64조 [육성회등 경력 인정]

제65조 [기능직 6급 대우공무원수당 차별화 개선]

제66조 [기술직공무원 기술업무수당 개선]

제67조 [승진시 호봉획정 제도개선]

제68조 [성과상여금 지급개선]

제69조 [국내여비 지급제도 개선]

제70조 [도서관 근무자의 수당 등]

제71조 [도서관 근무자의 경력 인정 등]

제72조 [직급별 관리수당 인상 및 신설]

제73조 [겸직수당]

제74조 [업무대체 수당]

제75조 [안전관리수당 인상]

제76조 [교무실 업무수행 수당 지급]

제77조 [근가호봉]

제78조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상한제 폐지]

제79조 [출산휴가시 3개월분 급여 정상지급]

제80조 [후생복리비 정액지급]

제81조 [병설유치원 겸임발령 등]

제82조 [학교회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

제83조 [비정규직 인건비 확보․지원]

제84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중앙 예산 확보]

제85조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참여]

제86조 [맞춤형복지비 지급]

제87조 [방과후 교육활동 수당지급]

제88조 [최고경력수당지급]

제89조 [직영급식 업무수당 지급]

제90조 [행정실장 보직화임용]

제 6 장  조합 활동 / 25

제91조 [교직원 휴양시설 확충]

제92조 [장제위원회 설치운영]

제93조 [건강진단]

제94조 [지정병원 운영]

제95조 [위생원(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의 병원진료비 지원]

제96조 [위생원(조리사) 업무범위개선]

제97조 [퇴직준비공무원 지원]

제98조 [동아리 활동 지원]

제99조 [자체연수비 지원]

제100조 [방학중 근무 행정직원 중식 무상제공]

제101조 [체력단련실 등의 확보]

제102조 [피복비 지급 지침화 및 현실화 지급]

제103조 [육아시간]

제104조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제105조 [서울시교육청 체육대회 개최]

제106조 [초․중등학교 지방공무원 체력단련의 날 운영]

제107조 [교직원 안전망 구축 등]

제108조 [교원복지대여사업 개선]

제109조 [도서관․평생학습관 통합 체육대회 개최]

제110조 [일반직 상조회 운영 개선]

제111조 [외국어 교육시설 및 원어민 교사의 활용]

제112조 [연가기증제도]

제113조 [임금피크제]

제 7 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 29

제114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15조 [국외연수 확대]

제116조 [노동조합 주관 연수지원]

제117조 [연수지 지원 대상기관 확대]

제118조 [시설관리 기능직 직무능력 향상 등]

제119조 [행정실장 협의회 지원]

제 8 장  인사제도 개선 / 30

제120조 [인사원칙]

제121조 [전보제도 개선]

제122조 [공무원수 확충]

제123조 [지방공무원 정원확보]

제124조 [적정인력 확보]

제125조 [조직․인력 적정배분 및 불합리한 정원배정 철폐]

제126조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계획 중단]

제127조 [공무원 정년차별제도 개선]

제128조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제129조 [훈․포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130조 [복수직급 정원책정 확대]

제131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제132조 [직위공모제 운영]

제133조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등]

제134조 [다면평가 폐지]

제135조 [교육청직원 평가제 실시]

제136조 [단위학교 학교장의 학교 관리 능력 평가제 도입]

제137조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급]

제138조 [전산직원 배치]

제139조 [공로연수제 확대실시]

제140조 [기능직공무원 인사 개선]

제141조 [인사내신제의 남용금지]

제142조 [기능직공무원의 사무분장]

제143조 [신규기능직 임용자 교육]

제144조 [교육훈련보조]

제145조 [기능직공무원 교육 및 포상기회 확대]

제146조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 등]

제147조 [학교시설관리사업소 폐지]

제148조 [학교 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 1인 근무학교의 시설관리 예산지원]

제149조 [BTL 등]

제150조 [기능직공무원 작업안전]

제151조 [학교급식 덤웨이터의 정밀진단]

제152조 [조리종사원 충원 및 기능직 급식업무 참여 폐지]

제153조 [기능10급 폐지]

제154조 [자격증 가점제]

제155조 [전문직렬(소수직렬) 인사제도 개선]

제156조 [퇴직준비휴가 이행 지도]

제157조 [학교회계직원의 장기재직휴가 실시]

제158조 [학교회계직원의 학교경력 가산점제도 도입]

제159조 [직속기관장 보임 개선]

제160조 [전보 인사작업 참여제 실시]

제161조 [인사부서 담당자로 기능직 배치]

제162조 [인사모니터 요원제 등 운영]

제163조 [“정기인사제” 도입 및 발표 시기 개선]

제164조 [인사예고제 실시]

제165조 [신규임용자의 행정실장 발령 금지]

제166조 [승급 및 승진의 원칙]

제167조 [부교육감등 임용자격 개선]

제168조 [보직경로 평등화 및 순환근무제 도입]

제169조 [승진기회 균등화 및 학교중심의 인사]

제170조 [시범학교(연구학교)지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가산점 부여]

제171조 [비정규직 및 학교회계직「구 중․고등학교 육성회 직원」처우개선]

제 9 장  환경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43

제172조 [환경 안전 보건기준 준수]

제173조 [유해지역 근무자 조합원의 검진]

제174조 [재해발생시 대책]

제175조 [재해 인정 및 보상]

제176조 [질병판정위원회 구성]

제177조 [질병판정 이의제기]

제178조 [재해자 및 질병자에 대한 조치]

제 10 장  행정제도 개선 / 44

제179조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180조 [학운위 제도 개선]

제181조 [조직 개편시 합의 원칙]

제182조 [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

제183조 [교직원업무경감 방안]

제184조 [감사제도 개선 등]

제185조 [학교를 위한 학교중심의 감사행정]

제186조 [학교감사결과 면책심사위원회 구성]

제187조 [효율성, 합목적성 감사제 도입]

제188조 [감사예절]

제189조 [필요 최소한의 감사자료 요구]

제190조 [감사업무의 형평성 확보]

제191조 [내부고발자 보호]

제192조 [행정자료의 체계적 누적관리]

제193조 [학교평가방법 개선]

제194조 [공문서 총량관리제 실시]

제195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 개선]

제196조 [개방형 교장 공모제 도입 및 확대]

제197조 [교육감등 임용자격 개방]

제198조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제199조 [관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제200조 [각 기관 업무추진사항 공개]

제201조 [규정 명칭 변경]

제 11 장  교육재정 / 48

제202조 [교육재정 확충노력]

제203조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

제204조 [학교회계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제205조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206조 [각 기관의 예산서 공개]

제207조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제208조 [학교시설관리 예산편성 요구권 부여]

제209조 [급식비, 차량임차 등 G2B 사용 제한 건의]

제210조 [시설비 집행의 공정성 확보]

제211조 [도서관 운영비 현실화]

제 12 장  정책협의회 / 49

제212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213조 [합의사항의 효력]

제214조 [회의]

제215조 [자료제시]

제216조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제217조 [의사결정 수평적 체제]

부  칙 / 50

제1조 [유효 기간]

제2조 [협약 갱신]

제3조 [보충 협약 및 재교섭]

제4조 [공동 해설집 작성]

제5조 [이행방법]

제6조 [협약의 이행확립]

제7조 [협약의 보관]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헌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조건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에 진력하여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조합의 지위】교육감과 조합은 제반교섭을 함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교육감과 조합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및 각 산하 교육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학교회계직(구 중․고등학교 육성회)은 이를 준용한다.

제3조【협약우선의 원칙】①본 협약은 지방 공무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 등이 각각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명령, 교육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교육감은 현재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성실의 의무】①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교육감과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받을 시에는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한다.

④일방에서 교섭을 요구할 시는 일시, 장소와 안건, 교섭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교섭요구일 2일전까지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연기 기간은 교육감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노동조건 저하 금지】교육감은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 및 제 공무원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노동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방해금지】교육감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7조【노동3권 보장】교육감은 현재의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차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다. 다만 시기를 명확히 하여 헌법정신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단결권 범위보장】교육감은 동자의 단결권을 제약 없이 보장한다.  다만 제약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노동단체와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

제9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행위

2. 조합원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3.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조합은 전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해 조합원,후원회원들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한 어떤 불이익조치도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감과 조합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문책한다.

제10조【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①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의 노동조합 활동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등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

2. 상급조직(중앙,본부)의 회의 및 행사, 상급단체 교육행사 참가

3. 정책협의회(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

4. 회계감사활동

5. 노동조합 관련 각종회의 및 교육․문화행사

6. 대의원 수련회(노동조합 주관)

7. 연대조직의 회의․행사 등의 참가

8. 조합임원으로서 활동과 단체교섭안 준비

9.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

10. 기타 교육감과 합의한 사항

②전항 각 호의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감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또한, 전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장할 때에는 공식출장으로 처리하고 관련여비를 지급한다.

③교육감은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노조활동을 통지 받을 때에는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교육청이하 기관의 협의자와 협의차 노조활동시 출장비를 지급한다.

⑤교육감은 조합원 노동교육을 월2시간 보장한다.(단, 행사실시 전 주관부서와 협의를 한다.)

⑥교육감은 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을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않으며, 집회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⑦교육감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갑”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단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⑧교육감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당사자를 즉시 징계한다.

⑨교육감은 조합이 발송하는 문서 등을 접수하고 공람 및 회람하며, 단위학교를 위시한 각급기관에서 문서의 접수, 공람, 회람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한다.

⑩교육감은 조합이 홍보물 등을 발송하고 접수하는데 있어 각급기관의 공문함, 전자문서유통 등을 포함한 문서유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⑪교육감은 각 기관, 단위기관을 포함 위의 ①항 각호의 활동을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고 노조전임자나 임원이 아닌 경우라도 출장처리가 되도록 하고 관련 여비를 지급한다.

⑫교육감은 위의 ⑪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 단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교육감은 본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 설치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지원을 위해 각급기관의 정례직원회의, 각종교육행정 및 신규임용자 연수등에 조합의 대표가 참석하여 노조활동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다.

④교육감은 조합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 2개를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아이디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⑤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지역교육청, 사업소 포함)에 조합 관련 홈페이지를 바로가기 서비스 형태로 링크시키고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경비를 교육감이 부담한다.

⑥교육감은 노동조합 임원․간부의 활동을 위하여 전통이 있는 전국체신노동조합의 선례를 따라서 조합 임원․간부들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12조【조합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과 교육감과의 정책협의회, 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13조【조합원 연수 등】①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단, 연수시간을 사용하지 않을시 이를 모았다가 또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에 1시간 이상의 공무원 조합 홍보시간을 조합에 부여한다.

③교육감은 바람직한 공무원노동 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무원연수기관의 신규직원 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에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하되, 필요한 사항은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조합이 지정하는 날에 조합원이 참여하여 체력단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제14조【조합비 일괄 공제】①교육감은 조합의 의뢰나 조합원 본인이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재차 확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한다.

②조합원 가입자격을 다투고 있는 준조합원(후원회원)의 후원회비 납부도 원천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교육청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급여지급 단위별(본청, 지역청)로 조합(후원회)비 납부현황을 매월 문서로 제출하는 등 노조비 징수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편의 제공】①교육감은 교육감 소유의 부속건물 중 50평(전용면적)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임대건물을 제공한다. 다만, 지부사무실 제공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제공한다.

③교육감은 조합의 각종 행사시 교육청 소유의 차량, 통신, 방송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교육청이 관장하는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⑤교육감은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요청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

⑥교육감은 조합이 요청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공문을 이첩하여 시행하도록 협조한다.

제16조【노동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①교육감은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행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한다.

제17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육관련 입법 예고사항

2. 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교육감에게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4. 조합이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

제18조【자료제공 협조】①교육감은 조합에서 각종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교육감 및 각 기관, 직속기관, 단위기관은 조합의 정당한 통계자료 및 사실 확인 요구 시 이에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한다.

제19조【선진 외국공무원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교육감은 조합과 선진 외국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 노사문화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다.

제20조【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①교육감은 노조전임자와 임원․운영위원, 대의원급 이상 조합간부의 징계와 전보 시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조합간부는 비조합원의 직책으로 보직 변경 시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비전임 임원과 운영위원이 부서형편상 조합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서이동을 요구할 경우 조합과 기관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조합간부의 전보 인사 등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사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있어서는 안된다.

④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의 요청 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소속조합원이 추천한 1인이 보조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교육감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조합원 1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⑥교육감은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제외)

2. 고의 또는 과실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쳤을 때

3. 징계규정에서 규정된 사유.

⑦징계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합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 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징계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조합원의 소명과 조합이 추천한 2인 이상의      변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증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언을 들      어야 한다.

4. 모든 징계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5.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며,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은 별도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⑧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고 : 구두 상으로 주의를 준다.

2. 견책 : 과실에 대해 훈계 조치한다.

3. 감봉 : 급여의 1/10을 감한다. 단,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4.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임금의             1/3을 감소한다.

5. 해고 : 직무에서 해임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

⑨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조합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재심 신청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재심 신청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⑪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고, 재심 결정 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지된다.

⑫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⑬교육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률적으로 최종 판결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 결정서 혹은 판결서가 접수되는 날로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 및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 제반 급여의 지급 및 1개월의      평균임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3. 교육감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1호 및 2호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임자】①교육감은 조합원의 임원․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휴직처리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 전임자의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전임해제시 교육감은 원 소속부서나 희망하는 부서로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때에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복귀시킨다.

④조합원이 상급 조직(본부 또는 중앙)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별도 전임을 인정한다.

⑤교육감은 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다만 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조합이 지정하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연간 50일의 노동조합 활동 목적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 3 장  단체교섭

제22조【교섭원칙】단체교섭은 교육감과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23조【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로운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3. 임금, 근로조건 및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안전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7.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8. 교육행정발전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감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교섭위원】①단체교섭위원은 교육청과 조합, 각각 10명을 동수로 구성하되, 양쪽대표자는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②교섭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육감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각 10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④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섭기간중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개최일 및 전일에 대하여 임시 상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교섭의 효율을 위하여 교육감과 조합은 요구사항에 상응한 실무교섭위원을 각각 추천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대표위원 의무참석】 교육감과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대리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선임】교육감과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27조【자료제출】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 발생】①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기     관과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한다.

②매 교섭마다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쌍방의 간사가 확인한 후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한다.

③교섭에 따른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기관과 조합의 간사가 확인한 후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본 협약 체결 후 교육감이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본 협약 중 법령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교육감과 조합이 별도 협의하며, 초과하는 경우 본 협약 내용대로 시행한다. 본 협약의 효력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9조【단체협약 이행․점검】①노동조합과 교육감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3,6,9,12월)로 점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이행 상황 및 단위기관별 이행 결과를 공문을 통해 조합에게 문서로 제공한다.

③교육감은 수시로 조합이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경과내용을 요구할 시 신속히 통보한다.

제30조【교원노조 및 단체와의 단체교섭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①교육감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②교육감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타 노조의 업무경감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직종의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노조(단체)와의 단체교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교원노조와 체결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실 업무분장에서 제외한다.

1. 학교 물탱크 및 정수기등의 수질관리, 방역중 시설유지관리를 제외한 사항       과 보건위생업무,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건강진단관련업무, 학교환경위생관       리자업무

2. 학생전․출입(입․휴․퇴학 포함)업무, 방과후학교 강사업무(계약서류구비,        임용, 복무관리업무), 교과서업무

3. 교원 인사관련 업무(호봉획정, 인사기록카드 정리등), 기간제 교사 임용업무

4. 기타 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교원노조 단체교섭 사항

제 4 장  근무조건

제31조【근무시간 준수 등】①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무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외에 조회시간, 근무준비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청과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근로와 관련된 일체의 시간을 포함한다.

③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고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교육감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단, 부득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연장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정시 출퇴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및 협의 등을 근로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교육감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근무시간의 형평성 유지】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의 근무시간 조정가능 사항을 토대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00~17:00로 할 것을 지침으로 시행한다.

③교육감은 휴무일(개교기념일)과  휴업일(현장체험학습, 재량 휴업일)에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학생, 교원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교육감은 각종 공무원법령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개정하도록 노력      한다.

제33조【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도입】방학중,극기훈련기간중등 학생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행정실 총직원수의 1/2정도가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제34조【지역교육청 및 사업소의 일․숙직제도 개선】①교육감은 조합원의 당직근무배정계획을 전산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근무 1개월 전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원이 숙직근무를 한 경우 그 당직 종료일에 1일의 휴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합의한다.

③교육감은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기능 전화기를 설치한다.

④교육감은 지역교육청 당직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용역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35조【특별휴가일수 개선】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경조사시 실시하는 특별휴가일수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적합하게 관련규정 정비를 합의한다.

제36조【대체인력 지원】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을 실시할 경우 퇴직자 인력뱅크,  비정규직 인력뱅크를 통하여 바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지원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②교육감은 대체인력 충원 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수습사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충원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공무원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7조【행정실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소속감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교실 1실 이상 면적의 행정실과 서고시설을 즉시 확보토록 하고 OA시설 및 필요한 행정정보화 비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단위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신속히 교실 1실 이상의 행정실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근무환경이 열악한 외근기능직 공무원을 위한 임시사무실 확보 및 샤워실과 휴식공간, 책상, 개인용컴퓨터 등 사무기기 확보를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③교육감은 위의 각 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예산 편성을 책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제38조【여성 공무원 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각 기관에 설치․운영한다.

②교육감은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학교근무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39조【지방공무원 업무경감】 교육감은 행정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한다.

1.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교직원간 업무 조정 등 업무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실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2.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업무, 인사기록카드 정리 등 교원 인사업무를 교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3. 급식업무중 상담관리, 교육관련, 보건, 위생관련사항은 교원이 담당하고, 행정, 재정, 시설관련 업무는 비교원이 담당하되, 직영급식의 경우 행정실의 업무가 가중되므로 급식담당직원 1명을 증원 한다.

4. 교육감은 교원업무이관과 방과후학교 설치 등 각종 교육활동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직원의 업무가중 해소를 위해 추가로 각급학교에 직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하며, 45학급 이상 과대 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등 복수 설치학교에는 학교규모(학급수)별로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

5. 교육감은 공무원의 채권압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이관한다.

6. 교육감은 각종 보고문서중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 폐지한다.

7. 교육감은 해당 없음 공문에 대한 보고 요구를 금한다.

8. 교육감은 행정직 업무경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9.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등 지방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다.

10. 교육감은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이관한다.

11. 법정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폐지하며 각종 감사시 감사대상 자료에

서 제외한다.

12.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기타의 사유로 행정직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된 각종 장부 및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한다.

13. 교육통계 업무중 교원관련사항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14. 교육감은 각종 통계관련 자료 요구 시 각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       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한다.

15.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사항(시험감독 등), 교육, 교육행정과 관련 없는 행사에        지방공무원이 차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각종 행사, 시험감독 업무등에        차출할 때에는 학교, 기관등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무시        하는 강제차출을 금지 한다.

16. NEIS 교구관리는 교육활동관련 업무이므로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아니한다.

17.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이관된 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 원상회복토록 한다.

18. 교원업무경감 대책 수립시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      해서만 시행 한다.

19. 교육, 교육행정과 관련없는 각종 행사에 지방공무원 강제 차출을 금한다.

제40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교육감은 모든 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41조【차 접대업무 부과금지】교육감은 여성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비서업무(예: 식사접대, 차 접대, 심부름, 개인업무 전달, 애 경사 우편물 등) 금지를 각 기관, 각 단위기관장에게 전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조치를 취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제42조【시의회 서류제출】①교육감은 시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시의회에 요구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시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거부한다.

③국회의원,시의원,교육위원 자료제출 요구시 법적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학교단위에서 불필요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조합과 함께 강력히 대응한다.

④국회,시의회,교육위원회 요구자료와 보고를 위한 결과물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1부씩 송부한다.

제43조【시의회 행정사무감사】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시의회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경우 수감장소는 시의회로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현행 법체계상의 중차대한 모순으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중복하여 서류제출요구,중복감사요구등의 이중적인 폐해기능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기구를 마련하여 중복 업무기능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공무원의 업무과중 부담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항권 부여】 교육감은 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대항권을 부여한다.

제45조【지방공무원 차별 조정위원회 설치】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폭력, 성차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조합이 공동으로 지방공무원차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행정실직원 인권보장】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소수그룹인 행정실직원(일반직,기능직,학교회계직)이 부당하게 차별대우,인권침해,성희롱등 다수의 횡포에 의한 불이익조치를 받지않도록 학교장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이런 차별사례가 발생할 때는 조합대표 2명을 포함하는 조사반을 즉각구성하여 엄정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조치하는등 강력 대응한다.

제47조【언론보도】①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②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48조【학부모 동원 금지】교육감은 교육목적상 학부모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청소등에 학부모가 강제로 학교행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각급학교를 계도한다.

제49조【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업무 개선】교육감은 각급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관련 제반 업무를 급여 지급단위인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담당하도록 이관 조치한다.

제50조【급식관계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①교육감은 급식관계공무원(영양사, 조리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의견수렴을 통한 직무연수기회를 확대한다.

② 교육감은 위생원(조리사)의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위생원(조리사)에게도 업무용 책상과 개인용 컴퓨터(인터넷 포함)를 보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1일 3식 기관 근무자(연수기관과 고등학교 근무자)는 현업근무자로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학교 보건 업무 등】 ①교육감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교직원 건강검진, 정수기 관리 등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학교내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대한 환경위생관리자는 전문인력(보건교사등)이 담당하도록 한다.

③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정한다”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한다.

제52조【사무실 집기류 및 물품의 교체기간의 준수】교육감은 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들의 전출입시 집기류 및 물품을 빈번히 교체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한다.

1. 책상･의자･서가･옷장･탁자･케비넷 등의 사무실 물품은 사용연한 5년       이상으로 한다.

2. 위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한다.

3.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구입가 대비 10배의 변상조치와 더불       어 인사조치 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수 등

제53조【보수저하 불가】교육감은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54조【예산의 사전협의】①교육감은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서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로 하여금 예산편성, 의회 심의과정등에 직접 참여하여 그 정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토록 해야한다.

제55조【총액인건비제 개선】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자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특히 하위 기능직 정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악용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제도이므로 중단한다.

②교육감은 현재의 기능직 정원비율을 유지한다.

제56조【근속수당 지급】교육감은 조합의 조합원인 장기근무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일반직공무원의 대우수당에 상응하는 근속수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57조【교직수당의 교직원수당으로의 개정】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실질임금 소득이 열악한 각급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는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교직원 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교육청, 사업소 포함)에 근무하는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등에게도 월 150,000원을 지급 한다.

제58조【시간외 근무수당】①교육감은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교육감은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총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근무시간’을 산정기초로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전체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한다

③교육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④교육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한다.

제59조【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에 있어 직렬별,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60조【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관계법규에 의거 기능직공무원보수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분 시간외수당(15시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회계직원들의 보수가 감액되는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어 이를 시정한다.

제61조【정액급식비 실비보상 개선】교육감은 조합원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종에 의거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받는 정액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2조【기능직공무원 기술수당 지급신설】①교육감은 일반직 기술직렬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술수당에 대해 사실상 같은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②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중 기술계자격증을 소지한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자격증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기술업무수당(자격증수당)을 지급하며,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능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수증․수료증 등을 교부받은 기능직공무원에게 기능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63조【가족수당 개선】교육감은 조합원 가족수당에 대해 저출산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출산장려차원에서 현행 자녀 1인당 20,000원, 배우자 30,000원을,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자녀이상 50,000원, 배우자 50,000원으로 상향조정 및 가족수당의 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4조【육성회등 경력 인정】①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과 「기타경력」을  현 50%인정에서 100% 인정으로 전환하고 호봉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도 반영한다.

②교육감은 학교 기능직과 동일 업무인 사립학교 기능직 근무 경력을 100%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도 반영한다.

③교육감은 교육기관 학교회계직, 구육성회직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여 호봉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도 반영한다.

제65조【기능직 6급 대우공무원수당 차별화 개선】교육감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기본급은 동일하나 기능직 6급 대우공무원 수당이 일반직 6급과 차별화 되어 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6조【기술직공무원 기술업무수당 개선】교육감은 기술업무수당이 직급별로 20,000원~ 50,000원으로 차등 지급되어 있는 수당을 통합하여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00,000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7조【승진시 호봉획정 제도개선】교육감은 조합원의 승진 시 호봉획정에 직급 차이별로 1～2호봉씩 삭감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8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①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을 교원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의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되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2008년 1월부터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균등․수당화 한다.

제69조【국내여비 지급제도 개선】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지급을 현행 계급별 등급을 폐지하고, 출장자의 근속 호봉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출장 여비는 원활한 공무수행지원과 보완적 처우개선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4시간이상 20,000원 4시간미만 10,000원)되도록  감액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바로 시행한다.

③출장여비 지급은 당사자 급여계좌에 온라인으로 직접 송금하여 일부부서에서 과경비로 전용하는 등 부작용을 줄인다.

④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관내(은행, 사송업무등 포함), 관외 출장 시 출장여비를 법령상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한다.

⑤교육감은 법령 대비 출장여비 지급금액 비율이 낮은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노동조합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한다.

⑥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사송제를 기초로 한 불평등한 출장여비 책정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결과 원활한 업무추진에도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송제를 기초로 한 차별적인 출      장여비 책정이 폐지되도록  한다.

제70조【도서관 근무자의 수당 등】①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사서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수당을 인상하여 상향 지급하고 기능직공무원중 사서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급한다.

②교육감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한다.

제71조【도서관 근무자의 경력 인정 등】교육감은 사서직공무원에 대하여 사서관련 유사경력의 경력인정 방안을 강구한다.

제72조【직급별 관리수당 인상 및 신설】교육감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직급별 관리수당을 현행보다 20,000원씩 인상조치하고, 초등학교에도 이에 준하는 직급별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73조【겸직수당】①교육감은 2개 학교 또는 2개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수당을 지급한다.

②교육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 및 중․고병설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직수당을 월 100,000원 지급한다.

제74조【업무대체 수당】 휴직, 출산휴가, 병가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나 즉시 대체요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무원,학교회계직원등의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금액(일 30,000원정도)을 업무대행수당으로 지급하는등 수당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제75조【안전관리수당 인상】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의 안전관리수당을 인상 하며, 위험물 취급자로 선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현재 1만원의 수당을 현실화 하여 100,000원으로 인상한다.

제76조【교무실 업무 수행 수당 지급】교무실 업무 수행 시 지방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학생 등교, 하교 지도 시 교사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제77조 【근가호봉】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근가호봉을 신설한다.

제78조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상한제 폐지】열악한 처지에 있는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상한제를 폐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 정기승급제를 도입한다.

제79조 【출산휴가시 3개월분 급여 정상지급】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중 급여 2개월분(각70%정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부족분 30%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있는바 정상적인 급여(100%)를 3개월간 모두 지급한다.

제80조【후생복리비 정액지급】교육감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사망조위금이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되도록 한다.

제81조【병설유치원 겸임발령 등】①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해 병설유치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겸임발령하고 겸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거 겸임발령 받은 행정직원은 병설유치원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수업료 면제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병설유치원 설치 초등학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직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제82조【학교회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학교회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월 1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비정규직 인건비 확보․지원】①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비정규직영양사, 조리종사원, 행정업무보조원,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등)의 인건비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한다.

②교육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현상이 “소비부진과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경제적․정신적 사회불안 현상을 가져오는 근원이 된다는데 노동조합과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의 문제해결을 선도한다.

③교육감은 공무원 정원과 별도로 특별정원을 확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한다.(매년 20%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교육감은 각급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를

기획 예산처 등 중앙정부에서 확보하여, 교육감이 각 시․군․구 교육      청을 통하여 각급학교 등에 지원한다.

제84조【맞춤형복지제도의 중앙 예산 확보】교육감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맞춤형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5조【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참여】① 교육감은 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등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 직원의 각 직군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각 직군별 참여가 보장되도록 조합과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위원회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질    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의 복지 향상과 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6조【맞춤형복지비 지급】①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예산형편상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감이 확보하여 중․고교에 일괄 배부하여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 복지보험 계약 시 조합도 같이 참여 한다.

제87조【방과후 교육활동 수당지급】방과후 교육활동관련 경비를 수납하는 행정직원에게 출납수당을 지급한다.

제88조【최고경력수당지급】6급이하 공무원중 승진을 포기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50세이상 25년이상의 경력을 지닌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최고경력수당을 지급하고 보직에서 우대하는 등 현행 필수실무요원제도를 개선한다.

제89조【직영급식 업무수당 지급】원활한 학교급식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행정직원등을 위해 직영급식중에 있는 학교의 급식비예산에서 일정금액을 급식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제90조 【행정실장 보직화임용】 학교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있는 행정실장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실장 보직화 임용을 추진하고 업무추진비 월1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 6 장 후생복리

제91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교육감은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교직원 휴양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교육감 소관 학생 수련시설을 적극 개방․활용한다.

③교육감은 일반 콘도 및 펜션 회원권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2조【장제위원회 설치운영】①기관은 조합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장제 지원을 위하여 장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장제용품 등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93조【건강진단】교육감은 조합원의 건강진단 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 4대암이 포함되도록 합의한다.

제94조【지정병원 운영】교육감은 조합원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저렴한 진료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이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95조【위생원(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의 병원 진료비 지원】교육감은 학교급식 조리사와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상 재해나 질병의 치료목적인 병원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각급학교의 경우 보건실에서 조리종사원들의 상비약값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

제96조【위생원(조리사) 업무범위개선】교육감은 조리사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과 학교급식 관련법의 충돌로 인해 조리사의 고유 업무가 침해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리사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관련법 및 학교급식시행령을 현장 중심으로(학교장, 영양사, 조리사)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97조【퇴직준비공무원 지원】교육감은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98조【동아리 활동 지원】①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공무원의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각종 회비를 봉급에서 원천 공제하여 인도한다.

③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이 방학을 이용하여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하며 각 지역교육청별 행정실장 협의회, 기능직시설관리 연구회, 동아리 모임등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의 및 연수경비를 지원한다.

④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직무 및 교양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제99조【자체연수비 지원】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자기 연찬을 위한 대학원, 연수기관 및 학원 등의 수강시 소요경비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200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대상(1인당 최고 91,000원)을 확대하여 행정직원등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자비부담연수비 지원제도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③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직공무원 연수와 형평성에 맞게 기능직공무원 연수도 1박 2일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100조【방학중 근무 행정직원 중식 무상제공】방학중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학교 행정직원의 점심식사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가 흐려지고 있고 재택연수하는 교원과의 불균형문제도 있는 바 근무행정직원에 한해 학교운영비에서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고한다.

제101조【체력 단련실 등의 확보】교육감은 본청을 비롯한 각 소속기관(학교포함)에 직원휴게 공간 및 체력 단련실 등을 확보토록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직원의 체력증진과 이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한다.

제102조【피복비 지급 지침 화 및 현실화 지급】①교육감은 각 기관에 기능직공무원의 년 2회 일정의 피복비(예 : 작업화, 상하의 작업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급을 지침 화 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금액을 결정 한다

②지방공무원도 체육교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복비를 지급한다.

제103조【육아시간】교육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에 대해 육아시간 신청과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시간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장을 지도․감독한다.

제10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남성공무원도 필요에 의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05조【서울시교육청 체육대회 개최】①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일선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체육대회를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교육감은 이 대회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교육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의 직원이 년 2회 정기적으로 체육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협조 공문을 시달한다.

③교육감은 위 각 항 이외에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날에 조합원이 참여하여 체력단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6조【초․중등학교 지방공무원 체력단련의 날 운영】①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소속 직원이 연 3회 정기적으로 체육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협조 공문을 시달한다.

제107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등】①교육감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교원복지대여사업 개선】①교육감은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저금리로 대여해 주고 그 이자 차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복지혜택에 있어 교원과 달리 적용되는 여러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건의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도록 건의 한다.

제109조【도서관 평생학습관 통합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제110조【일반직 상조회 운영 개선】①교육감은 일반직상조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②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기능직공무원 상조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11조【외국어 교육시설 및 원어민 교사의 활용】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계발과 국제 감각 제고를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 등에 설치된 각종 외국어 교육시설과 원어민 교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세운다.

제112조【연가기증제도】교육감은 당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연가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가능한 장기질환이나 개인사정(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한다.)에 대처하고, 장기해외(개인) 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가기증제도를 도입한다.

제113조【임금피크제】교육감은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가 당해 직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노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제114조【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①교육감은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 등 수요자 중심 연수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연구회 및 학습동아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115조【국외연수 확대】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5급이상 상위직과 6급 이하 하위직)과 근무기관 간(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학교근무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최소 50%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116조【노동조합 주관 연수지원】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행정연구 등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을 출장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7조【연수비 지원 대상기관 확대】연수비 지원대상 연수기관에 조합을 포함하여 행정직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118조【시설관리 기능직 직무능력 향상 등】① 교육감은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기능직공무원을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관련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제119조【행정실장 협의회 지원】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실장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 8 장 인사제도 개선

제120조【인사원칙】①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④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실시 2개월 전 인사원칙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⑤직급과 인사는 경력을 고려한다.

제121조【전보제도 개선】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전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기구개편,정원조정,직급조정등)를 사전에 공개하고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사전공개된 구체적인 인사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청(지역청,직속기관,도서관등)근무 만기자(5년이상) 및 유예신청자의 명부를 일정기간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교육감은 전보유예 신청자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무조건 수용       하되, 유예신청자중 다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가급적 유예하되 유임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여 통지하고 전보조치될 때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       려하여 전보한다.

1. 자녀 및 배우자가 장애등급 1,2,3등급인 공무원

2. 노부모 봉양 공무원, 3대가 같이사는 공무원

3.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만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4. 부부공무원, 취학이전 아동을 가진 공무원

5. 고등학교 이하에 취학중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공무원

④교육감은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의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22조【공무원 수 확충】교육감은 국제수준에 맞게 공무원 수를 국민 1000명당 30인 이상으로 확충한다. 특히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근무공무원 정원을 현재 정원 이상 연 20% 이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시행  한다.

제123조【지방공무원 정원확보】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즉시 후임발령을 실시하되,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타 기관보다 우선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②교육감은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을 확보한다.

제124조【적정인력 확보】①교육감은 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원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합의한다.

②교육감은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협의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25조【조직․인력 적정배분 및 불합리한 정원배정 철폐】①교육감은 산하 전체조직에 대해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단위학교 등에서 학생수(학급수)는 물론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직의 정원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원, 조무원이 출산 휴가, 병가 또는 장기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에 2명 정도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 지원토록 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행정실에 정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한다.

④교육감은 현재 학교에 배정된 조무원 정원 이외 학교급식업무에 투입되는 보건위생 인원을 확보하여 정원 배정한다.

⑤교육감은 철저한 직무분석으로 근거가 미약한 초․중․고간 행정실내 사무직원의 정원 배정 차별을 철폐한다.

⑥교육감은 현재 본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정책국(학무국, 학무과)소속의 일반직 정원을 관리국 또는 학교 정원으로 전환한다.

⑦교육감은 기능직 정원은 직류별 정원으로 하고, 승진 정원 비율은 직렬별 기능직 정원에 비례하도록 한다.

제126조【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계획 중단】교육부차원에서 일방적이고 의견수렴없이 추진되고있는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계획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학교현장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켜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한다.

제127조【공무원 정년차별제도 개선】교육감은  5급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평등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128조【승진후보자 명부 공개】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단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9조【훈․포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①교육감은 대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교육감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모범공무원 등의 각종 포상시 일선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간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0조【복수직급 정원책정 확대】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 3,4급, 4, 5급 정원책정의 점증적 확대를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제131조【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근평, 승진등)의 전면적 검토 및 객관성 있는 인사정책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교육감과 조합에서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운영한다.

②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 전 직급별 참가를 보장하며, 각 직류별 참가를 보장하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50%비율의 범위 내에서 위원으로 선임한다.(노동조합이 복수일 때 1명씩을 우선 추천위촉하며 나머지는 복수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교육감은 1항에 의한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5급 승진제도의 장․단점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무원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④교육감은 5급 승진시험 총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제132조【직위공모제 운영】①교육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 부서 및 기피부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위공모한 기피부서 직위와 현안업무 추진 직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직위공모 시행범위 및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33조【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등】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1.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킨다. 다만, 내부위촉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관계 공무원은 제척한다.

2. 교육감은 인사위원 위촉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복수노동조합 일 때 노동조합별 1인을 우선 위촉하여 전체 인사위원 중 30%이상을 참여하게 한다.

제134조【다면평가 폐지】교육감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피평가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다면평가제를 전면 폐지한다.

제135조【교육청직원 평가제 실시】교육청근무자가 학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를 판별하기위해 교육청근무자에 대한 학교근무행정직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을 정착시킨다.

제136조【단위학교 학교장의 학교 관리 능력 평가제 도입】① 교육감은 단위학교 소속 교직원 전원이 참여한 학교장 관리능력 평가제를 평가 문항에 의한 학교장 관리 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 관리 능력 평가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교직원들의 공    정하고 양심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하며 기록한 개인 평가지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

제137조【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급】초등학교 행정실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실장은 7급이상을 발령한다.

제138조【전산직원 배치】학교업무의 다양성,복잡성 및 전산관련업무의 폭주등을 감안하여 전산자격증을 가진 전산직원을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되 행정실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39조【공로연수제 확대실시】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그 기간도 6개월로 확대하며 서울특별시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정금액의 공로연수금을 지원한다.

제140조【기능직 공무원 인사 개선】①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기능직 공무원 일반승진을 시행한다.

②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거 일반 승진자 와 근속승진자의 정원관리를 반드시 별도로 하고, 정원의 통합관리로 인한 승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관리하고 규정에 대한 지침 불이행시 인사담당 실무자, 인사담당주무, 인사담당국(과)장, 교육장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불이익조치(행정처분)을 한다.

④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일정비율(20%)을 기능직 중에서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교육감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필요한 직무연수와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⑥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년수를 일반직공무원의 일반승진 소요 년수 등과 비교하여 대폭 축소하도록 노력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인한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조합원의 근속승진 연한이 도래하는 날 즉시 근속승진 임용한다.

⑦근본적인 인권 및 공무원의 권리에 위배되는 기능직 공무원을 폄하 하는 인사조치 즉 여자공무원을 개인비서 및 수행비서 식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⑧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기술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가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⑨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직급, 직종, 직렬에 맞는 고유호칭 부여 및 대우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기능직의 호칭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에 기능직의 호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을 명시하여 부여한다.

1. 교육감은 행정실장 책임하에 직급 및 경력순에 의한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2.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 모두에게 직위가 아닌 경우 호칭을 선생님         으로 한다.

⑩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교육, 훈련, 각종 표창에 대하여 일반직과 같은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⑪20년 이상 장기재직 기능직공무원은 각종 훈․포장 및 각종 표창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⑫교육감은 공상 및 산재 업무처리 등을 위한 담당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⑬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 조무원의 채용 시 공고 요구자격 경력과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설관리 업무에 전반에 관하여 법인단체, 민간기업체, 사회 등에서 근무한 사무, 시설관리 등의 동일업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41조【인사내신제의 남용금지】교육감은 관례적으로 관리자들의 편의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인사내신제는 지방공무원의 인권유린에 해당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사내신제가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자들의 일방적이고 월권적 행위에 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관리자들을 교육한다.

제142조【기능직 공무원의 사무분장】교육감은 기능직조합원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보조나 지원근무 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조합원의 상대적 차별이 없도록 조치 한다.

제143조【신규기능직 임용자 교육】교육감은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기능직 임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직무관련 교육(예를 들어,시설관리 교육 혹은 사무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 후 학교 및 기관으로 배치한다.

제144조【교육훈련보조】교육감은 조합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기관에 진학과 학원 수강 때에는 교육시간의 편의를 보장하고 입학금 및 교육비, 학원수강료를 전액 보조한다.

제145조【기능직 공무원 교육 및 포상기회 확대】

① 교육감은 기능직 공무원에게 직무향상을 위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한다.

② 교육감은 자발적인 직무향상을 위해 기능직 시설관리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교육 및 연구 예산을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각 직군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를 균등하게 선정한다.

④ 교육감은 포상의 기준 및 포상 대상자를 예비공개를 하여야 하며, 포상으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⑤ 교육감은 조합이 포상 대상자를 30%정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감이 국내 및 해외 교육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능직과 일반직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예산 책정 및 교육연수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⑦ 교육감은 위의 제⑥항에 관련된 예산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다.

제146조【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 등】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상위직급․정원비율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한다.

② 교육감은 기능직 총 정원을 확보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2]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직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9급
비 율	9% 이내	36% 이내	38% 이내	17% 이상

③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상 기능직공무원  “5급 1% 이상”을 5급 이상 정원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정원 이상으로 확보하기위하여 현재 정원에 매년 20%를 증원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구조조정 이전으로 원상회복 한다.

⑤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간 정원을 조정하며, 통합 운영되고 있는 조무, 사무, 보건위생, 방호직렬을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축소된 방호직렬 정원이상으로 조무직렬의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 한다.

⑥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정원관리를 별도로 하여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147조【학교시설관리사업소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학교시설관리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요소가 많은 학교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각 기관에 배정되어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즉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8조【학교 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 1인 근무학교의 시설관리 예산지원】

교육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이 1인이 배치된 각급학교에 기능직공무원 정원 1인 추가 확보 시까지 연간 30,000,000원을 시설관리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제149조【BTL 등】① 교육감은 BTL 사업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동 등 학교시설물의 신축, 개축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고, 각종 선심성예산 집행을 최대한 지양하고 미래의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복지시설이 하나의 시설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 시설을 학교에서 관리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기능직으로 충원한다.

제150조【기능직공무원 작업안전】①교육감은  학교 기능직공무원은 전지작업, 전기수리작업, 전구교체작업, 택스 교체작업 등의 위험한 고공 작업과 중량이 나가는 집기의 운반 등으로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어렵고 사고시 중상을 당하게 되며 작업안전규칙 상 위배되므로 교육감은 이점을 크게 인식하고 1인이 배치된 학교는 2인으로 정원조정 한다.

②교육감은 고공작업과 중량이 나가는 작업 수행시 기능직 1명이 남게      될 경우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작업 중단권)을 부여     한다.

제151조【학교급식 덤웨이터의 정밀진단】교육감은 학교 덤웨이터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정밀 진단, 정기 점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시행 한다

제152조【조리종사원 충원 및 기능직 급식업무 참여 폐지】①교육감은 학교시설관리 기능직(조무원)의 업무가 급식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학교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급식이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비위생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학생수당 조리종사원의 인원을 현실성 있게 증원한다.

1. 교육감은 시설관리 기능직 공무원의 급식업무 참여가 위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고 조리종사원의 인원확충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한다.

2. 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최고 감독권자로서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급식설비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➁교육감은 학교시설관리는 현장업무 경험이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업무로 인하여 학교교육시설관리에 시간과 인력부족을 해결하여 교육시설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반여건을 충족토록 하여야 한다.

1. 기능직공무원들이 화장실 관리 · 수리 및 쓰레기장 청소를 하다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배식하므로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급식 배식업무에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2. 현재 기능직공무원이 학교급식 배식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본연의 업무인 학교시설관리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시설관리에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 학교급식 배식업무에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학교교육시설관리에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제153조【기능10급 폐지】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기능직공무원 10급제를 폐지하여 9급부터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추진하며, 추진현황 및 결과를 조합에게 상시적으로 통보한다.

②교육감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제반사항(행정경험의 풍부성 여부,    행정능력의 탁월성 여부의 판단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필요한 직무연수와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제154조【자격증 가점제】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4 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에 방호직렬, 조무직렬, 사무보조직렬, 전산직렬 등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신설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5 구분표상에 기능직 공무원도 포함됨을 명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제155조【전문직렬(소수직렬) 인사제도 개선】①교육감은 각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전문직렬(소수직렬)공무원이 승진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위직급의 정원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차적으로 정원을 확대해 나간다.

1.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등 기술직의 정원을 확대하여 공사계획 및 감리와 교육시설관리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2. 사서직, 전산직, 보건직, 간호직은 타 직렬과 형평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위직급을 점차 확대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 직렬의 경우 다른 직렬과 비교하여 형평과 조리에 맞도록 개선시켜 나간다.

제156조【퇴직준비휴가 이행 지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157조【학교회계직원의 장기재직휴가 실시】20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도록 학교장에게 권고한다.

제158조【학교회계직원의 학교경력 가산점제도 도입】정규직 공무원 채용시 동일직종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에게 학교경력 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59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교육감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급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복수직급화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제160조【전보 인사작업 참여제 실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 전보 인사작업에 조합이 추천하는 각급학교(기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제161조【 인사부서 담당자로 기능직 배치】교육감은 인사부서에 기능직이 배치되지 않아 중요 시정업무 수행에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과 함께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선 인사등 주요업무에 유능한 기능직 직원들을 공개 선발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근무의욕고취 및 일반직과 기능직간 갈등해소를 도모한다.

제162조【인사 모니터 요원제 등 운영】전보.승진인사후에는 노조주관으로 공정성,객관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인사를 기다리지 않고 최단시일내에 시정인사를 시행하고 제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보완과정을 거쳐서 차기인사에 반영하는등 인사행정의 피드백시스템을 확고히 한다.

제163조【“정기 인사제” 도입 및 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시기를 일반직 및 기능직 구분 없이 정례화 하여 불시 인사로 인한 인사고충을 해소 하여야 하고,  인사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인계․인수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사발령 사항을 최소한 2주일 전에 발표한다.

제164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의 경우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의 명단 공개(인사발표 최소 2주일전)하고 승진 예고일자에 맞춰 인사를 실시한다.

제165조【신규임용자의 행정실장 발령 금지】교육감은 각급학교에 행정실무 경험이 없는 교육행정직 신규임용자의 행정실장 발령을 중단하고 행정실장은 경력자로 발령한다.

제166조【승급 및 승진의 원칙】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승진은 차별 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② 승급, 승진은 기간이 도래하면 실시한다.

제167조【부교육감등 임용자격 개선】교육감은 지방분권화의 실현을 위하여 부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보직하도록 하고, 교육지원국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제168조【보직경로 평등화 및 순환근무제 도입】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보직에 있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합쳐 5년이상 근무한 자는 타 기관(직속기관, 학교)으로 전보 조치하며, 교육청(시교육청등)에서 일정기간(예 5년정도)이상 장기근무자는 조직혁신 및 교육행정발전등의 차원에서 학교근무를 의무화하여 순환보직을 활성화 한다.

②교육감은 공무원의 근무 기피부서 및 지역교육청, 학교 등 일선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전보기준 등에 따라 순환보직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순환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③교육감은 근무 기피부서 및 기관, 학교에 대하여 특별우대제를 도입하여 모든 공무원이 보직 순환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1. 도서, 벽지 근무자 : 전보, 전근 우선-본인 희망 부서 및 기관, 학교 등

2. 특수목적학교, 특성화학교, 특수연구기관, 연구대상 학교에 근무하는 자 : 본인희망 부서 및 기관, 학교 등에 우선 전보

제169조【승진기회 균등화 및 학교중심의 인사】①교육감은 일반직 5급 승진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과 학교와의 균등화를 위해 5:5의 비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를 위한 학교중심의 교육행정구현 차원에서 5급 승진자등의 구성비율, 포상, 해외연수등을 학교대 교육청의 근무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위적으로 할당하여 학교대 교육청의 구성비율을 최소한 5 : 5정도이상 안배하여 시행한다.

제170조【시범학교(연구학교)지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가산점 부여】교육감은 시범학교(연구학교) 및 좋은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소속 학교 지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인사(전보 등)에 반영한다.

제171조【비정규직 및 학교회계직[구 중․고등학교 육성회직원]처우개선】

①1997년도 초등학교 행정실근무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인해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해 주었던 선례를 존중하여 교육감은 중.고교근무 학교회계직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교육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현상이 “소비부진과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경제적․정신적 사회불안 현상을 가져오는 근원이 된다는데 조합과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의 문제해결을 선도한다.

③교육감은 공무원 정원과 별도로 특별정원을 확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매년 20%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교육감은 각급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를 기획 예산처 등 중앙정부에서 확보하여, 교육감이 각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각급학교 등에 지원한다.

제9장 환경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72조【환경 안전 보건기준 준수】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 및 보건기준을 상회하는 근무환경과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3조【유해지역 근무자 조합원의 검진】교육감은 조리실, 실험실, 작업실 등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년 2회 이상 특별검진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74조【재해발생시 대책】① 교육감 조합원에게 업무상 재해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감은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해사고 또는 질병발생에 대한 처리결과를 1주일 내에 조합에 통보하고 연금관리공단 및 노동부 등에 통보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재해사고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조합과 함께 조사하고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제175조【재해 인정 및 보상】교육감은 건강진단 결과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및 대학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을 시행한다.

1. 채용 시 없던 질병이 새로 발견된 경우

2. 채용 시보다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때

3. 정상적인 출근에서 퇴근 시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기타 공무원연금법 해당하는 사항

제176조【질병판정위원회 구성】 교육감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재판정, 보상의 절차와 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조합의 대표와 해당 조합원이 참여한다.

제177조【질병판정 이의제기】 질병판정 대상 본인은 질병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10일 이내에 재판정하여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노동조합과 질병판정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78조【재해자 및 질병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재해자나 질병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해자나 질병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조치하며, 충분한 요양 및 휴양조치를 취한다. 재해자나 질병자가 병세의 악화 시 부가보상을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재해 사망 시 조합과 합의하여 소정의 위로금(장례비 포함)을 지급한다.

④ 교육감은 재해자나 질병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부서의 배치전환을 실시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장 행정제도 개선

제179조【초․중등 교육법 개정】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개정 요구한다.

①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해당 직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제180조【학운위 제도 개선】교육감은 행정직원등이 참여하는 교직원회를 법제화하고 행정실장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81조【조직 개편시 합의 원칙】기관과 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에는 조합과 필히 사전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82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183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①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교직원업무경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하여 가칭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업무분석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무영역, 행정(지원)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표준을 제정한다.

제184조【감사제도 개선 등】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 초(3, 4월)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지역교육청 감사 시 초․중학교에 대한 자료요구를 특정한 목적사업에만 한정한다.

③교육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확인 시 전출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보건직렬과 기능직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제185조【학교를 위한 학교중심의 감사행정】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감사시 학교의 자율성를 존중하고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후적발보다 예방감사형태로 진행하고 학교교육 및 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발생하는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일을 열심히 하면 지적사항이 많고 일을 안하면 감사지적사항도 없다”는 학교현장의 자탄과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는 학교분위기를 창출하도록  한다.

제186조【학교감사결과 면책심사위원회 구성】교육감은 학교감사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적용하기위해 가칭 “학교감사결과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50%는 학교근무자로 보임하고 그중 절반은 노조추천자로 임명하여 모든 학교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제187조【효율성, 합목적성 감사제 도입】학교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인 합법성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성 및 합목적성감사에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최대한 지원한다.

제188조【감사예절】학교에 대한 감사시 행정실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필요하며 교원,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고압적 자세는 지양되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외 감사는 금지해야한다.

제189조【필요 최소한의 감사자료 요구】학교감사시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행정실직원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기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를 요청해야하며 감정적이고 불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자제하도록 감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제190조【감사업무의 형평성 확보】단위학교 감사시 교원관련사항은 대충 훓어보고 행정실관련사항은 샅샅히 뒤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있어 행정실직원들의 사기저하요소가 되고 있는 바  이런 감사업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야하며 특히 감사요원의 자질향상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제191조【내부고발자 보호】① 교육감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 하는 방안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 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도록(공개)  한다.

② 교육감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정․부패가 일소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92조【행정자료의 체계적 누적관리】각종교육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국회,시의회,교육위원회등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존 누적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에 대한 이첩시행을 최소화한다.

제193조【학교평가방법 개선】현행 학교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시정과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특히 평가영역중에 교육환경개선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교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한다.

제194조【공문서 총량관리제 실시】공문서 유통량 과다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학교현장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공문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유통공문서의 불필요한 생산을 막기위해 통제.관리한다.

제195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 개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6조【개방형 교장 공모제 도입 및 확대】학교경영의 효율성확보와 교육환경의 획기적개선을 위해 능력있는 민간인들도 교장직에 공모가 가능토록 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확대시행하도록 건의한다.

제197조【교육감등 임용자격 개방】교육감, 지역교육장 선출(임용)자격을 개방하여 지방공무원등도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복수 보직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공무원등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8조【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열악한 공무원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부 연금재정부담율을 현행 8.5%대에서 선진국(미국.독일,일본등)수준인 30%대로 상향조정하여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199조【관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교육감은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규칙에 의거 기관장 등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한다.

제200조【각 기관 업무추진사항 공개】교육감 및 각 기관, 직속기관, 단위기관은 조합의 정당한 통계자료 및 사실 확인 요구 시 이에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한다.

제201조 【규정 명칭 변경】최근 제정된 “보직교사등의 명칭등에관한 규정”이 “등” 속에 행정실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실직원등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행정직원등을 의도적으로 비하시키는 명칭이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직원의 보직명칭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한다.

제 11 장  교육재정

제202조【교육재정 확충노력】교육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있는 교부금,보조금,교육경비등의 재정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갑‘과 함께 노력한다.

제203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경비의 비율을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증액 배분한다.

제204조【학교회계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회계 제도의  특수성을 살리고, 학교회계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제도개선위원회』를 조합과 동수로 설치․운영한다.

제205조【예산집행의 적정성】①교육감은 학교장 등 교원 연수 시 학교회계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이 되도록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언론사의 연감 구매,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06조【각 기관의 예산서 공개】교육감은 각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예산서를 기관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내 모든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7조【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①교육감은 교육감 및 교육장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장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집행상황과 연간 사용명세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교육감은 각 기관장, 각 직속기관․단위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관련 의회의 위원들에게 공개한다.

③교육감은 위 각 항의 내용을 모든 직원들에게도 공개한다.

제208조【학교시설관리 예산편성 요구권 부여】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에게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시설관리 예산편성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209조【급식비, 차량임차 등 G2B 사용 제한 건의】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계약, 차량임차 계약, 도서 구입 계약, 학습준비물 계약, 앨범계약 등 학교현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계약은 G2B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210조【시설비 집행의 공정성 확보】시설사업비(화장실 개축비등) 집행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위해 시설사업비 배정순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본청, 지역교육청별로 그 순위를 공개하고 시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순서가 뒤바꿜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해당학교에 바로 고지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잘못된 의정활동 행태를 시정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예산편성 담당부서등 책임 있는 관련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시설비 편성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11조【도서관 운영비 현실화】①교육감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공과금 등의 운영비 증가에 따라 도서구입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비를 현실화 한다.

제12장  정책협의회

제212조【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서울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쌍방이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정책협의회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분기에 년 2회 개최하고, 안건은 협의 개최 7일 전에 당사자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책협의회는 본 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서울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3. 기타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213조【합의사항의 효력】기관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14조【회의】①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노사양측에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기관과 조합은 임시회의를 위하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부교육감급 이상으로 하되 2회는 교육감이 참석한다.

제215조【자료제시】기관과 조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6조【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교육감은 정책결정이 가져오는 장․단점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조속히 협의 개선하여야 한다.

제217조【의사결정 수평적 체제】교육감은 의사결정시 모든 관련대상자들의 의견을 대등한 입장에서 수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본 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이나 교육감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④본 협약 중 법령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별도     협의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내용대로 시행한다.

⑤본 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과 교육감의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발생한다.

제2조(협약 갱신)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누락․미진(해석의차이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권익의 저하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에 체결한다.

① 필요한 경우 보충협약을 통해 미진․누락된 내용을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과거, 현재, 미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예측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협약 누락, 미비는 우선하여 보충협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다.

③ 교섭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공동 해설집 작성)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합동으로 해설집을 작성하고 각급학교(기관)에 배포한다.

제5조(이행방법) 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 이행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②노동조합이 미 이행 기관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교육감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교육감은 협약의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협약의 이행확립) 교육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약의 이행과정을 조합에게 수시로 알려주어 조합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며 조합과 교육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07.  6.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종근

서울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을 받은 전국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 지부장 정성교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