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유재산관리 지침

행 정 자 치 부

목     차

－   －

□ 목    표	3

□ 추진방침	3

□ 세부내용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7

1-1.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7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9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15

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31

1-5. 향토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추진	37

1-6. 공용․공공용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	42

1-7. 지방청사의 계획적 신․증축	46

1-8.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54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59

2-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	59

2-2. 사용․수익허가, 대부 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64

2-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징수	68

2-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	71

2-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73

2-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74

2-7. 공유재산의 출자 및 무상사용관리	76

2-8.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79

2-9. 지역특산품․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판매 지원	84

2-10.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입찰공고	86

2-11.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의 갱신	88

2-12.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91

2-13.대형복합 공공시설물의 활용도 제고	94

2-14.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관리	97

2-15.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100

2-16.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109

2-17.공유재산신탁 시범사업 실시	135

2-18.잡종재산의 사권설정	139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143

3-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143

3-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	151

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153

3-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156

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161

3-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167

3-7. 공유재산통계집 발간 활용	171

3-8. 공유재산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172

3-9. 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	174

3-10.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촉구	175

3-11.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	176

3-1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177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87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187

4-2. 공장용지의 신속 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198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201

4-4. 공유재산의 양여	204

4-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207

4-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209

4-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212

4-8. 재개발사업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213

4-9. 공영개발용지의 매각 촉진	219

4-10. 시․도공유재산의 시․군․구위임매각시 귀속금비율 책정기준	221

2006년 공유재산관리 지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목   표

	< 공유재산 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 ○ 공유재산관리 전문화, 업무량 경감 등『관리체제 정비』

□ 추진방침

○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강구․시행

․지목․현황 일치, 지목합병집단화, 도시계획지역․지구지정 변경, 복토 형질변경 등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켜 대부․매각 수입 증대

․유휴지․저활용 공유지의 고부가가치개발

․영구시설물 설치범위 확대를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

○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감정가를 하한으로 하여 시가로 예정가격 책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부․매각가격 현실화

․사경제주체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생산시설 유치지원

․외국인투자유치, 벤처기업 창업지원, 공장․연구기관 유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등 적극 지원

․도시 정비사업,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및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적극 지원 등

○ 등기미필 재산의 권리보전 및 무단점․사용 감독 철저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상 소유권변경내용 등재관리 철저

․공유지 불법 점유․사용방지 및 은닉재산 색출

․대부, 사용․수익허가 공유지상의 무단 형질변경, 전대, 권리의 양도, 목적외사용 방지

○ 업무전문화 및 업무량 경감을 통해 재산의 효율적관리

․예산성과금제 활성화로 업무의욕 고취

․공유재산관리 교육과정 확대

․전자적 입찰방식 도입에 따른 공정성 확보

․공유재산관리업무 전산화 시행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 세부내용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1.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가. 업무개요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도시 성장을 유도하며

○ 지가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지가의 통제역할 및 공공청사․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신고지역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가 부과되고

- 허가신청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 가능(동법 제122조)

○ 토지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취득(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라. 취득대상 토지

○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비축용 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마. 추진조치

1) 공용․공공용지의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총괄재산관리관)은 공용․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익년도 공용․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용․공공용지 확보는 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사업의 목적․규모․시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신도시건설,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담당부서와 재산관리부서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계획인가시 공공용지를 가능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

2) 소요재원 대책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에서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 재산매각 재원이 있을 때에는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대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

3) 공유재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등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가. 업무개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등 각 개별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로서 각종 인․허가․승인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 또는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의 인수에 대한 업무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각 사업별 근거           법령 확인

나. 필 요 성

○ 수도권지역 및 신도시등에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개발한 사업지구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여 공용개시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인․허가․승인조건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되어 시설물에 대한 관리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인수시기 및 방법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므로써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만한 업무추진과 입주민의 편의 제고가 필요함

다. 용어의 정의

○“공공시설 인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산권 및 관리권에 대하여 일정시점을 기준, 당해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말함

○“재산권”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으로서 편입하기 위한 재산의 소유권을 말함

○“권리권”이라 함은 재산권 또는 향후 관련법에 의거 재산권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말함

○“시험가동일”이라 함은 시설물공사가 완료되어 제반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말함

○“공용개시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개시일을 공고한 날을 말함. 다만, 공사준공 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 입주 등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당해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점을 말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작성 통보한 당해 시설물의 세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

○“공사준공일”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작성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준공일을 말함

○“사업준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 근거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등에서 정한 사업완료일을 말함

라. 적용대상 범위

○ 일반공공시설

- 도로, 공장, 공공주차장, 공공용지, 교량, 호안,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녹지, 공원, 운동장, 가로등, 상수관로시설, 하수관로시설, 유수지 등

○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배수갑문, 도서관 등

○ 관리경험 및 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배수펌프장,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마. 인수․인계 협의시점

구 분	인 수․인 계 협 의 일
일반공공시설	․사업준공 전에 주민입주시는 공용 개시 시점 ․기타의 경우는 사업준공일(단, 가로등․신호등의 경우는 수전개시일)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공사 준공일
관리경험 및 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	․공사 준공일

※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인수․인계시점에 불구하고 공사준공전 또는 공용개시시점에 사업시행자와 자치단체간에 인수․인계협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수․인계 방법

1) 합동점검

○ 사업시행자는 인수․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점검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동점검 완료 및 결과 통보. 다만, 공사준공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입주 등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용개시일에 따라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이행후 당해 관리청에 통보하고 당해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봄

○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 실시전까지 당해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점검을 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

○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함.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하자보수

○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합동점검 및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인계한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담당

○ 공공시설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추급권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동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관리청의 책임하에 관리(붙임 질의회신내용 참고)

3) 비용부담

○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시 민원 요구사항으로서 별도의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수용

○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험가동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험가동일까지의 관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함

○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 무상귀속되는 복지회관․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노인정․공공도서관 등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지역난방․도시가스 등의 공급시설에 대한 공급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하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전기․상수도․지역난방․도시가스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조경수목 및 잔디관리는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조경공사완료후 2년간의 수목 및 잔디의 시비, 지주목 결속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4) 기   타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사업지구 공사준공일을 예측하여 시설물의 소요관리비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용 도면 등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참 고 〉

공공시설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질의․회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질의한 내용

(영선1020-9897, ’95. 10. 7)

○ 우리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공공시설물로 조성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을 같은법 제25조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조치 하면 그 소유권도 이전되는 것으로서 귀 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한 공사에 대하여는 귀 조합의 보증규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요구 및 정정조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설물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여 온 바

○ 상기 내용과 같이 기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기재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물과 우리공사가 계속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이 1건으로 계약, 준공되어 하자보증서가 1건으로 발급되었을 때 귀속조치할 공공시설물분과 우리공사가 관리하여야 할 부분의 공사비분리가 가능하다면 하자보수 보증서도 분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2. 건설공제조합이 대한주택공사에 회신한 내용

(업개300-2722, ’95.10.10)

〈 질의 ①에 대한 회신 〉

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있는 하자보수보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시공업체)이 보증서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귀 공사의 관련근거문서를 첨부하여 해당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변경처리하여 드립니다.

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그 기간내에 하자발생 사실로 인해 하자보수가 추진중이거나 보증책임 등의 사유로 계류된 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리 및 채권관리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귀 공사에서 계속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한 회신 〉

가. 공공시설물에 관하여 1건으로 발급된 귀 공사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실질적인 소유권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기 “가” 및 “나”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나. 조합원이 신규 하자보수보증신청서와 귀 공사의 관련근거문서를 첨부한 해당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기 발급한 하자보증서의 보증책임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가. 업무개요

○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등 각 개별법률에 의거 인․허가처분시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부과를 하는 사항으로서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업무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각 사업별 근거법령            확인요망

나. 필 요 성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건설사업․도시 정비사업 등과 관련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간선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해당용지의 무상귀속(기부)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관행이 있음

※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8호)

※ 자치단체에서 무상귀속(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간선시설, 간선시설외의 시설(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신호등 등) 또는 그 분담금, 각종 공공용지(학교, 공공청사 등)까지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까지도 추후 비용상환도 하지 않으면서 설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임

※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길이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밖의 간선시설까지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체에서 대신 설치할 경우 추후 설치비를 자치단체가 상환해야 함(주택법 제23조)

○ 이로 인해

① 사업시행 업체에서 무상귀속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불량자재 사용등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높고 결국에는 각종 편법을 동원, 분양가를 인상시킴으로써 입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가 건설해야 할 간설시설을 사업체에서 대신 설치할 경우 분양가 자율화지역 외에는 그 비용을 분양가에도 포함시킬 수 없어 완전한 사업자 부담으로 되고 있음(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7조)

② 집단민원이 야기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많아 행정불신마저 조장되고 있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소재 우성아파트(3개동 296세대) 주민들은 지난 ’93년도 아파트 신축당시 대지 2,716평중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있는 830평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95. 9 아파트준공시 기부채납)한 것과 관련 서울시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한 대지가 서울시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일부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96. 3월경 서울고법에『기부채납 토지보상 행정소송』제기

③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을 완료하고도 무리한 무상귀속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준공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곤란(등기불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을 뿐아니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벽산아파트의 경우 무상귀속키로 한 대상토지중 일부토지(전체 564㎡중 54㎡)소유주가 턱없이 높은 가격(평당 3천만원)으로 매입을 요구, 결국 매입치 못하여 기부채납이 되지 못하자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음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99. 11. 29일자 행정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인․허가시 과도한 부담부과 제도적 방지와 공공시설 용도폐지시 합리적 무상귀속 기준 운용을 행정자치부에 요청(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리12300-10452, ’99.11.22)한바 있음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행정기관이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관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업주체가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이 완공되어도 행정기관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하지 않으므로써 부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재산권행사에 애로를 겪게 되며, 시공회사는 공사비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됨

- 따라서, 과도한 부담은 사업주체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 되므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지 않도록 적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다.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9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도시개발법」 제65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 등을 할 때

라. 무상귀속(양도) 대상

○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

○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

○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이 된 경우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래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무상귀속 협의처리

○ 사업시행 전에 이미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경우는 무상귀속(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총괄관리관에게 인계하여 매각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 등을 할 때

바.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같은 기능(예 : 도로 → 도로, 하천 → 하천)으로 대체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기능이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택지가격)에서 무상양도 가능

○ 부담한 비용의 범위 : 사업인가권자는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상귀속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 이 때 부담한 비용의 범위 초과등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매각처리

사.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1) 내용상 기준

○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부과시 그 내용이 아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① 합법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등 각종 법률 및 관련조례․규칙 등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시정권고 등 별표의 관련사례와 비교 검토

② 합리성 :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상 적합하여야 함

③ 비례성 : 간선시설등의 부담은 공익과 그 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불이익간에는 상당한 비례가 있어야 함

④ 실현가능성 :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기술적․물리적․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하여야 함. 특히, 부담의 이행이 제3자와의 협의등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자와의 협의등 사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담을 부과하여야 함

⑤ 형평성 : 지역별․시기별․규모별․형태별 등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⑥ 부당결부금지 :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간선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등의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⑦ 충돌금지 : 부담 상호간의 내용이 충돌하여서는 아니됨

2) 부담부과 절차

○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부과시에는 아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①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의 내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포함) 전에 사업주체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관련기관․단체․부서와의 협의시 부과된 부담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성을 관련기관 등에 통보, 재협의하여야 함

③ 부과될 부담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필하여야 함

④ 부담이행에 따른 민원․안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분쟁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함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포함) 후에는 추가하여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사업의 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진입로 등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진입로 등)의 설치부담 부과는 당해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야 함. 다만, 당해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부진입로․주변도로 설치등의 부담부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4) 도시계획사업 시행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사전결정 신청 포함)시 또는 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시행)계획에는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계획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등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승인권자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또는 공탁함

5) 법률자문 등

○ 사업계획등의 승인시 부담부과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함

6)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한 협약

○ 주요한 부담부과시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면책성 부담부과 금지

○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8) 신속처리

○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협의기관에서는 업무를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처리기한 등의 이유로 지연하여서는 아니됨

9) 점검표 작성

○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부과시『별지서식의 점검표』에 의하여 부과할 부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마.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내 도로․구거부지(단순 청사용도에만 이용되는 시설)와 사실상 도로․구거부지가 아님에도 지목상으로만 도로․구거부지인 경우, 이 지역에 택지개발․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당해재산이 공공시설임을 주장,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 될 수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자의로 판단하여 무상귀속을 요청

○ 공공청사내의 도로․구거등은 당해 공공청사의 기능 유지에만 사용되는 개별시설이며, 사실상 도로․구거등이 아닌 지목상 도로․구거부지는 공공시설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귀속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은 그 사업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대체시설을 한 다음 새로운 시설을 관리청에 상계방식으로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상귀속을 하여야 할 것임

〈별 표〉

주택건설사업등과 관련 부담부과에 따른 행정심판등 사례

━━━━━━━━━━━━━━━━━━━━━━━━━━━━━━━━━━━━━━━━

1. 실현불가능한 부담부과(행정심판, 재결청 : 서울특별시)

가. 사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무효 확인

나. 사업주체 : ○○건설(주) 외 1

다. 처 분 청 : ○○구청장

라. 분쟁청구내용(실현불능 조건으로 무효 결정)

-“부진입도로(굴다리 포함)부분을 중앙하이츠 방향의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폭 10m에서 폭 20m로 확장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부담은 무효임을 확인 요구

마. 결   과 : 불확실한 철도청과의 협의를 전제로한 조건을 부여한 점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으로 무효 결정(’97. 11. 27)

2. 비례성을 위반한 과다한 부담부과(행정소송, 대법원)

가. 사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일부 취소

나. 원고(피상고인) : ○○○○ ○○○○주택조합

다. 피고(상고인) : ○○구청장

라. 판결요지(’94. 1. 25 상고기각 판결) :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이 과다하여 그 부담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3. 재량권 아닌 부담부과(감사원 지적된 내용)

가. 피 감사기관 : ○○시청(’97. 5. 23)

나. 지적내용(건교부 주관 58507-3751호 ’97. 10. 14)

-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간선시설인 진입도로중 200m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대신 설치할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상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아님은 물론이고

- 또한, 사업주체가 사업형편상 위 설치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라도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될 것임

4. 부당결부금지 및 비례성원칙 위반 부담부과(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 사 례 1 〉
가. 사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토지기부채납조건 취소 나. 처 분 청 : ○○구청장 다. 시정권고 요지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중 “도로확보구간의 사유지가 있을 때에는 기부채납할 것”의 조건은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라. 이유(토지기부채납 조건 취소) : 진입도로와 관련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할 대상을 규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사업계획 승인에 편승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부관

	〈 사 례 2 〉
가. 사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나. 처 분 청 : ○○구청장 다. 시정권고 요지 : “사도부분 포함 6m 도로확보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에 대해 사도부분을 제외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승인조건을 변경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라. 이유(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 조건부분의 사도는 이미 공로로 사용해왔던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청인 공공용으로 매입․수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고, 피 신청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공중에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시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부당

	〈 사 례 3 〉
가. 사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인가조건 취소 나. 처 분 청 : ○○구청장 다. 시정권고 요지 : 재개발사업인가 조건중 “폭 12m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미개설되어 있으므로 도로개성 요망”이라는 인가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라. 이유(재개발사업인가 조건 시정) :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계획구역내에 위치하지도 아니할 뿐만아니라 신청인에게 무려 18여억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전가한 행위는 상당성의 원칙등에 반하는 부당한 조건으로 처분 취소

〈별지서식〉

주택건설사업등 관련 합리적 부담부과를 위한 점검표

━━━━━━━━━━━━━━━━━━━━━━━━━━━━━━━━━━━━━

○ 사업위치 :

○ 사업주체 :

○ 사 업 명 :

순위	항 목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1 2 3 4 5 6	부담부과시 내용상 기준 〃 〃 〃 〃 〃	1. 합법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조례․규칙 등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시정권고 등 별표의 관련사례와 비교검토함 2. 합리성 :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상 적합함 3. 비례성 : 간선시설등의 부담은 공익과 그 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불이익간에는 상당한 비례가 있어야 함 4. 실현가능성 :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기술적․물리적․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의 이행이 제3자와의 협의등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자와의 협의등 사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담을 부과함 5. 형평성 : 지역별․시기별․규모별․형태별 등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6. 부당결부금지 :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간선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등의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순위	항 목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7 8 9 10 11	부담부과시 내용상 기준 부담부과 절차 〃 〃 〃	7. 충돌금지 : 부담 상호간의 내용이 충돌하여서는 아니됨 1.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의 내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포함) 전에 사업주체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2.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관련기관․단체․부서와의 협의시 부과된 부담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성을 관련 기관등에 통보, 재협의함 3. 부과될 부담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필하여야 함 4. 부담이행에 따른 민원․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분쟁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함

순위	항 목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12 13 14	부담부과 절차 진입로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포함) 후에는 추가하여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진입로 등)의 설치부담 부과는 당해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야 함. 다만, 당해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부진입로․주변도로 설치등의 부담부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사전결정신청 포함)시 또는 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시행)계획에는 진입로등 간선시설설치계획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등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 줄 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승인권자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공탁함

순위	항 목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15 16 17 18	법률자문 등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한 협약 면책성 부담부과 금지 신속처리	○ 사업계획등의 승인시 부담부과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음 ○주요한 부담부과시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협의기관에서는 업무를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처리기한등의 이유로 지연하여서는 아니됨

○ 점검자 : 담당자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담당계장   직          성명          (인)

○ 확인자 : 담당과장   직          성명          (인)

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자가 무상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채납받는 방식의 공유재산 취득업무로서 기부채납의 결정, 영구시설물 축조, 무상사용허가 등이 발생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택지개발․재개발․재건축 등 각종사업 인․허가시에 공공시설부지 등의 기부조건을 부과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 사용허가를 한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사례가 있는바, 민원이 야기되고 감사에 지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7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

라. 기부채납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①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② 필요로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③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는 않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 다만, 아무런 전제가 없는 잡종재산의 기부채납은 가능함

○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함

○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용도에 사용하는 재산, 즉 ① 공용재산(청사․관사용 등), ②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등), ③ 기업용재산(상수도․지하철 등)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함

○ 조건없이 기부된 재산이거나 법규상 인․허가조건에 의거 기부채납하는 재산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유재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므로 건물 등 기부시 준공과 동시에 채납하여야 함.

마. 채납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의사가 접수될 때에는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취득으로 계상을 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부채납을 결정하여야 함

바. 기부서류

○ 재산기부서의 작성내용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가액), 기부자의 주소(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목적(무상사용) 등이 기재되어야 함

․법인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기부재산의(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제외) 등을 첨부

사.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 허가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한하여 기부자 또는 상속인 기타 당해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대상임

※ 인․허가조건 및 조건없이 기부한 경우는 무상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 허가기간 산정

․기부채납토지 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연간사용료

※ 기부채납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지방비 및 당해 사업의 수행에 대한 기금 등의 지원액지 등은 공제하고 산정(감정평가액 - 국비․지방비․기타 지원액)

- ○○군의 경우 환경시설 설치사업비 42억원중 국․도․군비 15억, 수계기금 12억, 자부담 15억원으로서 자부담은 15억원밖에 불과함에도 전체시설에 대해 무상기간 산정 시도

※ 사용료 : 인근 유사용도 시설의 임대료를 확인하여 시가로 산정

※ 사용범위 : 사용자의 직접 사용부분 외에도 당해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면적 포함하여 사용료 계상

※ ① 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영구시설물만 계상하고 부지사용료는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됨(별도 징수)

② 사용허가기간 산정 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으로 사용허가기간을 정함

아. 업무처리

○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관리비용이 오히려 크거나,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함

- 중요재산에 해당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채납결정 또는 착공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라야 함

○ 운영수익이 참작된 시중 임대료를 기준하여 무상사용기간 산출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기간도 참조

○ 기부채납사업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의무화하여 투명성 강화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없이 수의계약 불가능

○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임차인과의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 철저

자. 기부채납을 할 때 유의사항

○ 주요 문제점

- 기부자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음에도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기부채납자(개발사업자 등)를 선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자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원가에 운영이익금 및 권리금분이 포함되지 않아 시중가액대비 1/2～1/3 수준에 불과

- 투자금액을 사용료로 보전해 주는 상계처리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무상사용기간이 투자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사례발생

- 법적 근거없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으로 특혜시비 발생

○ 기부채납 대상재산의 내구연한 고려

․기부채납 대상재산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을 받음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 분해, 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 대상재산에서 제외(예 : 놀이공원시설 등)

※ 무상사용허가시에 이 점을 설명하여 사후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기부채납 제외시설의 사용물건은 반드시 유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으로 재산의 증가가 있어야만 채납이 가능함. 즉 사유의 부동산(토지, 건물)과 그 종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만 채납이 가능함

※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님

○ 내장 및 건물마감공사(벽체, 창호, 미장, 방수, 석공사등)의 시설은 주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과정으로서 골조와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게 되므로 종물관계라 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시설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중 “종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부채납 대상재산이 될 수 없음

○ 다만, 냉․난방배관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주물인 건물의 상용을 위하여 독립되어 있는 종물관계(’83. 3. 8. 81누171판결 대법원판례 참고)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종물은 기부채납이 가능함)

○ 철거를 전제로 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 고려사항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체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 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철거를 전제로 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다음의 원칙, 즉 ① 시설물의 존치기간이 최고 3년(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한시성), ② 단기간 사용후 철거 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확약성), ③ 철거불이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하며(강행성), ④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유상사용허가(수익성)를 하여야 하는 바(무상으로 할 경우 기부자가  이익을 보게 됨)이점을 각별 유념하여 시행

○ 민자유치 협약(사법상 계약) 체결시 기부채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상『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부채납재산이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행정재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협약서에  기부채납과 영구시설물 축조허용․무상사용의 조건을 부과하여 지방재정법상의 사용허가를 배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위법한 계약으로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규정된 사용허가를 사전에 체결하거나 동시에 협약을 체결토록 함

1-5.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추진

가. 업무개요

○ 향토지적재산이라 함은 우리 민족이 과거․현재․미래를 통하여 전통문화와 고유기술을 바탕으로 전승 발전시키고 배타적으로 지배․관리가 가능한 모든 유․무형의 창작물을 의미

○ 향토지적재산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해 왔던 전통문화 및 고유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실용화․생활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고 산업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됨

○ 다시 말해 향토지적재산은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화 되고 미래화 되어야 할 대상이며,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와 독특한 상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향토지적재산권을확보하여 국내외의 권한없는 제3자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힘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분야임

나. 필 요 성

○ 향토지적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조사․발굴하여

-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을 확보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를 방지하고

- 상품화, 권리대여 및 품질인증제 등을 통해

○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방재정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지적재산의 발굴․육성지침(내무부 재정경제과 ’97.7.10시달)

- 공유재산으로 할 지적재산권만 해당됨

라. 개념정립 및 품목분류

1) 기본개념

○ 우리 민족 또는 각지방의 전래적인 문화와 기술, 지역적 특성과 밀접히 결합된 문화․기술․표장등으로서 문화적․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으면서 특정지역내의 권리주체에 의해 배타적으로 권리화와 수익화가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을 말함

2) 대상품목

가) 분류기준

○ 각 지방에 전래해 온 고유문화와 기술(전래성)

○ 특정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명 또는 지역의 상징물(지역성)

○ 상품화 및 수익화 가능성(경제성)

나) 분류내용

(1) 전통 고유기술

○ 김치, 간장,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

○ 식혜, 수정과, 설록차 등 민속음료

○ 독특한 맛의 전통 민속주

○ 전래 민간치료요법, 약제, 한방의료기기

○ 온돌 난방기술, 천연염료 및 신비의 옻칠

○ 전통도자기, 옹기 및 기타 전통 고유기술

(2) 지역특산물

○ 한산모시와 안동포

○ 농특산물(구례오이, 나주배, 거창딸기, 양구감자, 이천쌀 등)

○ 각종 지역명품(강화화문석, 전주부채, 안성유기, 이천도자기, 부산신발, 대구섬유․염색, 순창고추장 등)

○ 기타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공산품

(3) 관광 문화상품

○ 민간전래 동요 및 설화, 만화, 탈, 고분벽화

○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동․식물

○ 그 지역이 낳은 역사적 인물 및 유품

○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산과 강

○ 향토음식(전주비빔밥, 콩나물해장국, 목포갈낙탕, 춘천닭갈비, 마산아구찜, 제주도옥돔구이, 군산가시리매운탕 등)

○ 지방문화제 등 각종 축제

(4) 지역적 특성과 결합된 표장 및 기타

○ 각 지역의 상징물을 도형화 한 표장(로고, 마크, 캐릭터 등)

○ 지역특색을 나타내는 고유상표(남원시 → 지리산, 김해시 → 김해비행장, 남해군 → 남해대교, 속초시 → 설악산, 포항시 → 포항제철 등)

○ 기타 전통문화 및 고유기술을 가미한 고유상품

마. 단계별 추진전략

1) 추진목표

○ 1단계 : 향토지적재산의 조사․발굴

○ 2단계 : 조사․발굴재산의 권리화 추진

○ 3단계 : 권리화 된 재산의 수익화 추진

2) 기본방침

○ 향토지적재산의 조사․발굴은

- 1지역1명품을 포함하여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 상품 등을 대상으로 함

○ 조사․발굴된 품목의 권리화는

- 지역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품목은 자치단체명의로 특허출원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 기존 생산자와 연고권자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명의로 특허출원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 권리화 된 재산의 수익화는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

- 권리대여, 품질인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 기존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체제 구축

3) 추진내용

가) 향토지적재산의 조사․발굴

○ 조사내용 : 지역별 향토지적재산의 구체적 품목, 상품화 내용, 시장침해현황, 자치단체 고유상표 출원현황, 향토상품생산자의 권리확보내용, 기술개발 상품화 현황, 상표 및 디자인 개발내용, 지역산품의 유통판매 현황 등

○ 조사방법 : 시․도에서 일괄 조사하거나 시․군․구별로 조사하는 방안 강구

나) 조사․발굴된 품목의 권리 확보

○ 확보내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출원등록(등록절차 필요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확보가 되는 저작권 포함)

○ 확보방법 : 변리사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변리사에 의뢰

○ 소요기간 : 특허 약 2.5년, 실용신안․의장․상표 약 1.5년

○ 소요예산 : 출원건수, 출원범위, 해외출원 품목 유무에 따라

소요예산 증감

다) 권리화된 재산의 기술개발․생산․판매등 수익화 추진

○ 추진내용

- 기술개발 : 제조기술․디자인․포장개발 연구 및 재정지원 등

- 상 품 화 : 특화단지조성, 원자재 계약생산, 원자재 보관시설,

기술인력 양성 및 제공, 환경시설관리 지원 등

- 판    매 : 국내외 시장개척 적극 지원

․집중홍보,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백화점등 직거래 알선,

제3섹타등 판매법인 설립 등)

- 품질인증제 실시 : 규격화, 관련조례 제정, 품질표시 등

○ 추진기간 : 권리화와 병행 추진

○ 소요예산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확보(기술개발, 생산․

판매관련 예산)

라) 행정사항

○ 총괄적인 업무추진은 지역경제 부서에서 담당하여 기 시달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 공유재산으로 권리화 할 대상은 공유재산담당 부서에서

기 시달한 지침을 근간으로 업무를 추진

1-6.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전 타당성 조사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청사․각종회관 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재정투융자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청사 등을 신축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대부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없이 자치단체장들이 치적과 선심성 사업으로 각종회관 등을 신축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규모면에 있어서 재정투․융자심사 당시의 면적으로 신축하지 않고, 실제로는 규모를 크게 신축하거나 주민 편익시설을 과다하게 시설하는 등으로 잉여면적이 발생하는 등 그 동안 감사원감사 및 국회․언론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가 객관적 기초하에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청사신축의 필요성, 위치․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과 재원조달 능력, 사업추진기간, 향후 시설관리방안 등의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기준등의 운영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내지제3항

라. 공용․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코자할 때에는 재정투․융자심사 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재정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마. 업무처리

1) 타당성조사 의뢰 대상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규칙에 의거 행정기관이 설치된 지방청사와 같은 공용건물과 각종 공공회관․체육관 등 공공용건물이 대상 재산임

○ 다만, 취수장․정수장․폐기물처리장․폐수처리장․분뇨처리장․병원․화장장․납골당․학교․기숙사․학사․공설운동장․테니스장․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생산공장화 된 시설 등 특수시설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

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때로 한정

○ 건축비라 함은 토지취득비, 설계용역비,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공사비. 즉,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인테리어, 조경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IBS공사, 소방공사, 음향․조명공사 등을 합한 공사비를 말함

3) 재심사 대상

가) 투․융자심사 또는 타당성조사후 공사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나) 투․융자심사 또는 타당성조사후 공사비가 50%미만 늘어난 사업중

- 시․군․구 자체 투․융자심사후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시․도 자체 및 의뢰 투․융자심사후 공사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중앙의뢰 투․융자심사후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투․융자심사 또는 타당성조사 미실시했던 사업으로서 공사비의 증액이 가), 나)항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준용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2이상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타당성조사 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지방행정․재정분야의 전문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성조사 내용의 성질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입법취지상의『전문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에 관한 연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전문연구인력과 전국 또는 시․도단위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나 유사한 연구실적을 축적한 기관이 지방행정․재정분야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예시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정개발연구원, 각 대학부설연구원』등이 이에 해당됨

	〈유의사항〉
①입법당시 국무회의(2001.9.11)에서 자치단체가 전문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설립한 연구기관이 조사주체가 될 경우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사되어 조사내용이 부실화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②당해 자치단체가 설립한 전문기관(예 : 시․도가 설립한 시․도정개발연구원에 시․도가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있었는 바

③이러한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선정에 신중함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4) 타당성조사 의뢰 주요내용

○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타당성

․기존건물의 노후상태․안전성

․기존건물의 협소 상태

․기존건물의 환경적 사항

․기존건물의 이전 신축 필요성 등

○ 신축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외국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사례 분석

․위치 선정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지방청사표준면적 산정기준 적용)

․재정 상태

․사업비 조달방안(지방채상환 능력 등 포함)

․사업기간의 적정성

․기본 설계내용(실시설계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포함)

․신축 건물의 특이 사항

․신축으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기타 신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승인 기준이 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

○ 준공이후 건축물 관리방안 등

5)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출 및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승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상의 집약된 내용과 조사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승인기관에서는 동 조사보고 내용을 투․융자심사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1-7. 지방청사의 계획적 신․증축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각종회관의 계획적 신축과 노후․불량청사의 정비를 촉진하고, 지방청사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청사신․증축을 유도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청사신․증축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업무

나. 필 요 성

○ 행정수요의 증가로 새로운 청사의 신․증축과 노후․불량청사의 재건축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재정 빈약으로 자체 재원으로서는 신․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 기채등의 방법에 의한 신․증축이 일반적인 경향임

○ 최근 국회․언론․감사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경쟁적으로 신․증축하거나 재원대책 없이 청사신․증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규모를 크게 신․증축한다는 지적이 있어  적극적 행정조치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자치부에서 2002. 8.12.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 및 지방청사표준면적 산정기준(공기13330-506)

라.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1) 청사신축 설계시 면적산정에 대한 기본원칙

○ 임대용 복합건물 용도의 청사신축 금지

․임대형 사무실, 상가등의 다목적 복합청사의 신축 금지

․다만, 공유지 토지신탁 및 민자유치사업에 의한 복합청사(예 : 관상, 주거, 사무실용도의 건물 등) 신축은 예외로 함

○ 관용․민원인 겸용 주차장 설치시 유의

․본관건물상의 지하주차장은 건물연면적의 10%범위내에서 설치(청사 표준면적이 법규화 된 이후는  표준면적을 적용)

․민원인용 주차장은 본관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청사내 주차장은 관용과 민원인용에 한하고, 인근 주민의 주거용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존 주차장의 야간 사용은 청사 사정에 따라 조치

○ 행정수요, 인구, 기관직제 예측 철저

․타당성조사 용역(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등에 따라 행정력의 증가와 감소등 수요 예측을 정밀 산정하여 면적 산정

․인구증․감 및 행정구역 폐치․분합 등을 고려. 특히, 인구 50만이상은 구청이 설치된다는 것을 예상하여 면적 산정

○ 충무시설의 최소화 및 다용도화로 평상시 사장을 방지

․충무시설의 면적과 시설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부담을 경감

․평상시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및 공무원 편익시설등으로 사용토록 다용도화 함

○ 연금매장 등 설치 금지

․구내매점으로 최소화 하고 슈퍼마켓형의 연금 매장은 설치를 금지

○ 공공 편익시설의 최소화

․청사 건물을 주민의 휴식공간을 지나치게 크게 설치 또는 공원화 등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바

․대상시설의 개소와 면적을 최소화 하고 중복시설을 하지 않도록 함

○ 실․과단위 경계벽(칸막이) 제거 공동 사용

․신축 청사는 실․과단위로 경계벽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실을 배치

※ 직제 조정시 사무실 재배치가 용이하고 평상시 경계벽 제거분 면적만큼 사무실을 크고 쾌적하게 사용 가능

․기존청사도 건물구조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과단위 경계벽을 제거

2) 청사별 표준면적기준 운용

○ 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을 조례에 제도화

․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을 조례에 반영(2002. 8.12)

○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시 표준면적을 기초항목에 포함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시 지방청사표준면적 산정기준을 기초하여  면적을 산정

○ 재정상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공

․청사별, 인구별로 표준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초과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자치단체는 이익이 가도록 함

3)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지방채발행 승인 철저

○ 지방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시 객관적, 과학적인 규모 산출 도모

․용역과업 지시시 면적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문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영하고 실시설계시에도 면적 산정방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에 근간하여 산정토록 함

․용역업체는 기존청사의 실태, 외국선진사례, 향후 행정환경여건 변화, 기관직제의 증감 및 인구증가, 행정구역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검토하여 면적을 산정

○ 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승인시 면적규모를 중점 검토

․실태조사 결과 청사별, 인구별 평균면적 기준과 법제화된 표준면적 기준을 신축코자 하는 청사 면적과 비교하여 규모과다 여부를 정밀 심사

․규모과다 청사에 대하여는 부적정․조건부 승인을 통하여 규모 축소를 유도

4) 신축 완공청사 및 신축중인 청사중 규모과다 청사의 사무실 재배치 추진

○ 신축 완공되어 현재 사용중인 청사중 사무실 사용 과소․과다가 없도록 하고 잉여면적이 발생하는 청사는 사무실 재배치

○ 현재 신축중인 청사(예 : 광주시청․전북도청․전남도청 등)는 청사규모 과다 원인별 사례 내용을 참고하여 사무실 배치를 검토하고 잉여면적에 대하여는 생산적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앞으로 신축을 추진중인 청사는 규모과다 사례가 없도록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진

5) 청사신축시 공공청사와 공공회관 기능의 복합화 추진

○ 앞으로 시․군․자치구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지역내 각종 공공회관이 없는 지역은 청사내에 설치되는 극장식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과 직원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 즉, 별도의 각종회관을 신축하지 않고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복합기능의 청사신축을 추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 접근을 용이토록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토록 함

- 초기 타당성조사 용역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시행

○ 사회복지․문화체육분야의 회관을 신축하는 때에는 시․군․자치구청사의 신축과 연계하여 종합 검토하고,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도 가능한 개별사업비로 독립하여 집행하지 말고 복합기능 청사 신축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

마. 지방청사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영

1)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청사의 계획적 확보와 불량청사 정비)

○ 기금명 : 지방청사정비기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공공시설정비기금으로 명칭함)

○ 기 금 액 : 5,457억원(’83～2005)

○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 대여조건 :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 대여기준(억원/棟)

① 신축비 : 시․도청사 718, 시군구청사 166, 읍면동청사10, 시군구회관(문예, 스포츠, 여성, 장애인 등) 77, 소방관서(소방서 20, 파출소 3), 보건소 16, 벤처기업지원센터 56, 시․도사업소 25, 시․군․구사업소 15, 공무원교육원 75,

② 증축비 : 시․도청사 75, 시․군․구청사 15,

읍․면․동청사 1, 기타청사 5

※ 청사별 지원액은 당해 건축비 소요액의 50% 한도

○ 대여대상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는 제외)

2) 지원절차

○ 기금배정 요청(자치단체) → 기금배정계획 수립(행정자치부) → 기금대여 요청(자치단체) → 기금대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채 발행승인은 별도 이행(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3) 지원방침(기금배정 및 지방채발행 승인 기준)

○ 청사의 신․증축을 최대한 억제하되 신규 청사가 불가피한 다음 청사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등으로 낮은 등급 판정을 받은 청사

- 임시가건물 또는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청사

- 부지 및 자체부담액 재원을 확보한 청사

- 지방채무상환비율이 20% 이내의 자치단체 청사

○ 2006년도 청사정비기금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지원

○ 棟당지원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공사를 착공한 청사에 대하여 기금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률에 관계없시 전액배정 가능

○ 청사는 기구․정원이 설치된 공공건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한함(위탁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는 타당성조사 용역(지방재정법 제37조)이 의무화 되고, 공히 재정투․융자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여야 함

바. 청사의 복합건물화

1)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함

2) 추진방안

○ 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의 신축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동․사업소청사』등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기부채납하여 받아 청사용도 이외의 사무실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사용케 하는 방안으로 복합화 건물을 신축

○ 공유지신탁 방식의 신축

- 면적이 비교적 큰 도시계획지역 도로변 요지에 소재한 노후청사로서 재건축이 필요한『동․사업소청사』를 대상으로 공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임대․분양형 신탁계약을 하여 복합건물로 신축을 추진

<참 고>

민자유치 절차(동청사 신축의 경우)

━━━━━━━━━━━━━━━━━━━━━━━━━━━━━━━

대상청사 기초조사

----민자유치가 가능한 투자 유망지역을

↓              전부 대상으로 조사

대 상 청 사 조 사

----민자유치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              선정

사 업 계 획 수 립

----건물의 규모․형태․입주업종․신축

↓              기간․시공방법 등 검토

민 자 유 치 공 고

----신축건물의 기부채납과 채납재산의

↓              무상사용허가 내용에 대한 사항 명시

투자희망자사업계획 검토

----투자희망자의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

↓

투자대상자확정

----투자 기본계약 체결(건물신축후 기부

↓              채납 등 약정)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내용에 신축건

↓             물의 기부의사 표시, 허가조건에 건물완공후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 내용 포함

건축동의서발급

----건축허가에 따른 부지 소유주의 사용

↓              동의서 발급

건물완공기부서제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서 및 권리

↓               서류 제출

채납및무상사용허가

----건물소유권 등기, 행정재산으로 등재,

각종 공부정리, 재산관리관 지정 등

1-8.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보유․이용할 수밖에 없는바, 그 취득 단계에서부터 취득 예정 공유재산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업무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 범위에 대한 해석의 변경으로 대상 물건의 명확화

○ 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의한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례 방지

다.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콘도․골프회원권의 구분

○ 기존에는 콘도․골프회원권을 채권으로 분류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공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취득 및 관리함

(2005년 채권관리지침과 통일)

․과거 콘도․골프회원권은 당해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라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근래에는 채권의 물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통설이며, 복식부기 연구용역결과 콘도․골프회원권은 광업․임업권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향후 상기 회원권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취득하는 등 공유재산으로서의 관리에 철저

마. 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

○ 국가사무에 속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국가 등에게 제공(무상대부 등)하기 위한 취득 지양(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포함)

․국방시설, 학교용지, 보훈회관 등

○ 이용가치가 없거나 활용에 장애가 있는 재산의 취득 금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가능성 및 추가 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민원 해소 등을 위한 무계획적인 취득 제한

※ ○○시의 경우 묘지들로 점유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후 신규 취득자가 관리 곤란을 이유로 매입 요구 민원을 제기하자 특별한 이용계획도 없고 활용이 곤란함에도 취득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2-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

가. 업무개요

○ 공유재산을 제3자가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여등 시효중단과 함께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사용케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점거․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실태를 조사하여

○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 부과등 정당한 사용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5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 토지면적이   전년도 보다 증가된 15,337필지 3,293천㎡가 발생하여 관리에 더욱 노력 필요

구분	‘00년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필지수	14,876	8,517	9,758	9,166	16,924
면적(천㎡)	4,529	3,346	2,250	601	2,385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제9조․제14조․제19조․            제81조․제83조․제99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동 시행규칙 제4조

라. 조치사항

1)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철저

○ 행정․보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실태를 정기적으로 현지 확인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열람 등과 대조 확인한 다음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 토지는 그 경계가 침해되지 않았는가

- 재산현황이 공유재산대장 및 그 부속도면과 부합하고 있는가

- 재산의 사용상황이 적법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가

- 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상황이 적합한가

- 현재의 상태․용도등으로 보아 사실상 잡종재산인가

2) 잡종재산의 관리철저

○ 잡종재산은 불법 무단점․사용할 우려가 가장 많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과세대장 또는 지적도등 각종 공부에 의한 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함

① 등기부등 각종공부 대조 열람

㉮ 우선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고 토지대장상에 기재내용과 지적도 등에 의해 조사대상인 재산의 소유, 수량, 인접지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록내용과 대조

㉯ 대조결과 양자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 상황을 파악하여조치

② 현지확인 조사

㉮ 이상의 공부 및 지적도 등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고다음 사항을 현지에서 실지조사하여 대상재산을 확인

-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부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도 참고로 함이 효과적임

- 재산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대장의 등기시 오기가 없는지, 현지 부근에 도시계획, 토지개량 등의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부동산등기부에 인접지로 생각되는 지번의 수량변경이 없었는지와 무단점유 여부를 조사

㉯ 조사대상의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 조사대상 재산이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여부

- 조사대상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어떤 근거와행정조치에 의거 이용되고 어떤 용도에 이용되고 또는 언제부터 이용되고 있는지

- 조사대상 재산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점유자의 주소, 성명, 직업, 점유면적, 점유개시의 시기와 기간, 점유목적, 점유승계 여부 등

- 인접지와의 경계가 명확한지, 경계표시가 있는지, 경계침해가 있는지 등

㉰ 현지확인시 유의사항

- 조사대상 재산의 소재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당해재산의 점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각, 교환, 양여 등에 의하여 양도받았다던가 구획정리, 토지개량사업에 의해 환지를 받았다던가 토지수용시 현물보상으로 교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된 시기, 계약 또는 행정처분의 유무, 상대방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 등을 조사해서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이전된 경위와 이전 여부를 확인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사전에 구함

3)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조치

○ 경계의 확정

-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신속히 인접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경계를 확정짓고

- 경계확정을 지었을 때에는 경계의 주요개소에 경계표시를 설치

- 인접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태를 해결

○ 측량 및 공부정리

-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측량을 실시 정확한 면적을 파악

-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공부정리를 완료

○ 대부, 변상금징수, 시효중단 조치등

- 무단점유 재산중 대부가능 재산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사용토록 함

- 무허가 건물은 강제철거 등 대집행하여 원상조치

-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 무단 점유재산이 잡종재산이고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시효중단조치등 강구

○ 변상금의 면제

- 재산관리청이 경계를 확정하여 담장을 직접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원인이 재산관리청에 의거 발생되고 공유재산 점유자 역시 무단점유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재산관리청도 그에 관해 전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와 이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청이 공유재산의 점․사용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여 확인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일일07000-3997. ’99.12.21 요청)

-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는 변상금을 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

마. 유의사항

○ ‘06. 1. 1이후 무단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에 대하여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으로 명문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계수를 적용해준 사례가 있었는바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조속히 개정조치

․ ‘05.12.31 이전 점유한 내역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변상금 부과

- ‘06. 1. 1이후 무단점․사용분에 대하여는 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음을 무단점유자에게 공지하여 자진퇴거 유도

2-2.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가. 업무개요

행정․보존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이거나 잡종재산으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중인 재산을 찾아내어 원상을 복구하고 이를 정당하게 사용토록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개․신축하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무단 사용하며 전대를 하는 사례가 있는바

○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수시 현지를 확인, 이를 방지하고 당초 사용허가, 대부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35조

라. 불법 무단사용 사례

○ 임의로 건물을 신․증축한 경우

○ 임의로 부지 및 건물의 형태등 구조를 변경한 경우

○ 사용․수익허가, 대부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많은 경우

○ 사용․수익허가, 대부용도를 달리 사용한 경우

○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일부를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 사용․수익허가, 대부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반한 사용행위가 있는 경우

마.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 현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함

○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체결시는 상기 불법무단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및 계약조건에 명기해야 함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경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행치 않을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 별지 제11호 서식 제8조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 재산의 멸실, 훼손 또는 사용자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바. 정기 실태확인 조치

○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문제발생시는 수시 현지 확인점검을 확행

○ 현지확인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조치

①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체결 내용에 대해 재산목록 작성

② 점검반 편성

③ 현지확인

④ 확인서 징구 및 사진촬영

⑤ 시정조치 최고

⑥ 시정여부 확인

⑦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⑧ 불법시설물 철거등 강제집행 강구

사.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무상사용․대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 ○○시에서는 체비지 대부료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①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조항과 ②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및 제29조를 위반하였음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재의요구』를 한바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시에서는 재의요구대로 동규정을 삭제한바 있음

○ 앞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요함

	※ ○○시의 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공기13330-206, ’98. 5. 26)내용
① ○○시의 조례개정안 ․무상대부 대상자 신설(안 제2조의2) -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이 점․사용하는 토지로서 그 설치조례에서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경우 무상대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대상자 신설(안 제2조의3) -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이 도․농간직거래판매장 직접 설치운영시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직접 설치운영시 ②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내용 ․시소유 공유재산인 체비지의 무상대부 및 수의계약 대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항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제2항)의 경우에만 가능한 무상대부와 수의계약 대부사항을 무시하고 조례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하였음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제1항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관리”는 체비지의 사용과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중 “무상대부와 수의계약 대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때는 - 동법에서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배제하는 경우(예 : 처분시는 동법 제66조제2항에서 배제)에만 별도규정이 가능함에도 배제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규정하였고 -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였으며 - 체비지의 무상대부와 수의계약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2-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

가. 업무개요

○ 공유재산중에서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공용재산은 개별법률에 따라 도로점용료, 자연공원점용료, 도시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 그 밖에 용도의 재산에 대하여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사용료(점용료), 잡종재산은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 도로․공원등과 같은 공공용재산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①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야할 대상에 지방재정법상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②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할 대상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가 하면, ③ 지방재정법상 대부료를 부과 징수해야할 대상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 입찰에 의한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입찰 첫해는 최고 입찰가격으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2차연도 이후에는 어떻게 부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많은 바 이에 따른 부과징수기준 운영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제28조

○ 「도로법」 제40조, 제43조

○ 「자연공원법」 제38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41조 등

라. 문제사례

〈 사례 1 : 사용료 부과 징수대상을 하천점용료로 부과한 경우 〉

○ ○○시 ○○구에서는 자치구 공유재산인 구거부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와 함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장이 시달한『하천, 구거부지 관련지침』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예 : ○○구에서 ○○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점․사용료 부과)하고 있는 바

○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에도 공유수면이 아닌 자치구 소유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잘못 부과함으로써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사례 2 : 대부료 부과대상을 점용료로 부과한 경우 〉

○ ○○도는 ○○시 관내 ○○도 소유 폐천부지  150여 필지를 (구)울산시 당시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점․사용료를 잘못 부과징수하여 세입결함을 발생케 한바,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사례 3 : 입찰에 의한 사용료부과의 경우 〉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최고 입찰가로 결정된 2차연도 이후 기간(수의계약에 의한 갱신 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

마. 관련조치

1) 사례 1. 2와 같은 유형의 경우 처리기준

○ 문제사례 1에 해당하는 시․도는『하천 구거부지관리지침』을 즉시 개정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를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함

○ 문제사례 2에 해당하는 시․도는 동 폐천부지에 대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사례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요함

○ 특히 도로법 제11조 규정상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가 아닌 사실상 도로 및 지목상도로의 점용에 대하여 도로법상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의 사용료로 전환하여 부과하여야 함

2) 사례 3의 경우 처리기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경쟁입찰에 의한 대부계약 포함) 경쟁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연도 이후 기간(수의계약에 의한 갱신계약 기간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 징수함

※ 사용료 산식(대부료 포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2-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중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하지 아니한 재산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개발하여 앞으로 사용․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2005년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관리재산이 총 5,116필지에 3,943천㎡로서 2004년 보다 필지수․면적 모두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재산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짐

구분	‘00년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필지수	6,833	7,343	2,162	4,274	7,835
면적(천㎡)	4,326	6,807	1,557	5,303	4,895

○ 따라서 대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현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새로운 대부 대상자를 물색하는등 합법적인 이용으로 유도가 필요함

○ 아울러, 유휴화 되어 있는 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세입증대 차원의 관리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요청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 제19조, 제28조

라. 조치사항

○ 유휴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별로 일일이 현장을  확인, 활용가능한 토지와 활용불가능한 토지로 분류하여 활용가능한 토지는 활용용도를 모색하고 대부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재산화를 강구

○ 재산관리청은 유휴지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산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

- 도시계획지역․지구 변경, 형질변경, 지목변경, 필지합병 등

- 복토, 제방축조, 구거이전 또는 복개 등 형질변경

- 유휴․행정재산의 적극적인 용도폐지 등

○ 경제침체 여파등으로 공유지의 대부사용을 포기하는 점유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휴재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부료의 분할납부 허용 등을 통해 계속 대부를 유도

○ 유휴지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전액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

2-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가. 업무개요

미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현재의 상태하에서  위치․형상 등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재산가치를 고부가 가치로 향상시키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2005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휴재산이 69천필지, 228,462천㎡로 2004년에 비해 필지수 및 면적이 대폭 감소 하였음

구분	‘00년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필지수(천)	87	73	73	61	94
면적(천㎡)	364,438	288,994	217,247	7,388	276,453

○ 그러나, 아직도 재산중에는 재산의 형상․용도를 달리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산의 위치․형상․용도를 재검토하여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 제14조

라. 대상재산

○ 공유재산관리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이 대지․잡종지․임야․답 등 잡종재산인 재산

○ 잡종재산으로서 유휴지 상태로 있거나 현재 대부중인 재산으로서 재산가치의 향상이 필요한 재산

마. 조치사항

○ 행정재산으로서 형상․용도가 사실상 잡종재산인 경우는 당해재산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조서를 작성,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분류

○ 유휴 및 대부재산중 위치․형상․용도변경이 필요한 재산은 택지개발등 형질변경, 필지합병, 분할, 국유 또는 개인 재산과의 교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의 처분 및 대체재산의 조성 등을 통하여 보유재산의 가치를 향상토록 조치

2-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가.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또는 관사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유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 사유재산 임차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임대계약 체결하여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료는 채권에 해당되는바 채권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다. 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

○ 사유재산을 임대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차권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임차권에 관한 질의회신(공기13330-464 ’96. 8. 13)》
① 질의요지 ․의회사무처장과 건물 소유주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부동산 임차권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인지 여부 ② 회신내용 ․임차권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이 그 내용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므로 외관상 물건에 대한 권리처럼 보여 물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상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전세권이 민법상 물권편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자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상에 따라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의 관습을 토대로하여 물권화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자치단체가 사유건물을 임시 의회청사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 동 건물 소유주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960백만원을 망실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순위의 전세권등기를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권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는『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일체의 임차를 금지함』

	《※ ○○구의회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망실 사례》
① 임대청사 개요 ○ 소 재 지 : ○○시 ○○구 ○○동 855-2 ○ 면 적 : 1,542㎡(9층 건물중 4개층 466평) ○ 소 유 자 : ○○건설(대표이사 ○○○) ○ 임대기간 : ’95. 2. 1 ～ ’97. 1. 31 (2년간) ○ 임대보증금 : 960백만원 ② 망실 및 조치내용 ○ 경 위 ․’95. 5 건물 소유주인 ○○건설의 부도처리되어 ’96. 9. 24 동 건물을 33억5천만원에 경매낙찰됨에 따라 - 1순위인 ○○상호신용금고에 낙찰금액 전액이 배당되고 - 2순위인 ○○구는 계약보증금 9억6천만원 전액을 망실 ○ 문 제 점 ․사유건물을 임차할 때는 사권설정 여부를 확인, 계약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에도 ․건물 싯가가 50억원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구두 자문만 받고 안일하게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 ○ 관련조치 ․관련공무원 변상판정(’98. 1. 20 감사원) - 담당자․계장․과장․국장(2억4천만원×4명 = 9억6천만원) ․채권확보 : 총 106백만원(회수완료 11백만원, 추가확보 95백만원)

2-7. 공유재산의 출자 및 무상사용관리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등 개별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데 필요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별법률에 의거 현금․현물을 출자하고도 “출자로 인한 권리”를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공유재산을 출자하지도 않고 마치 당해 법인의 재산인냥 무상 사용하면서 회계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여 기업의 독립채산원칙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등을 정하여 공유재산의 위법사용을 방지하는데 있음

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1조등 기타 개별 법률

라. 출자재산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공유재산을 출자한 경우는 출자로 인한 권리와 주식등 유가증권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새로 등재(신규취득)하여야 하고, 출자된 공유재산은 처분에 “감”으로 정리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함(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시는 취득과 처분에 모두 포함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에도 증감에 포함)

마. 무상 사용중인 재산의 정리

○ 지방공기업이 출자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없이 무상 사용하고 있거나 마치 출자된 재산인 것처럼 자본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2000. 1. 19 ～ 2. 23까지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출자하지 않은 재산을 출자재산처럼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된 바 있음

○ 2001.12.31 현재 지방공기업이 출자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

구 분	출자하지 않고 무상사용중인 재산				출자하지 않은 재산을 공기업자본금 처리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기업수	면적	기업수	면적	기업수	면적	기업수	면적
계	28	413.5	25	217.2	23	306.6	23	208.5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 - - 1 - - 1 6 5 2 4 1 3 - 2 -	96.2 - - 5.0 - - 5.7 72.6 52.3 53.2 48.8 16.8 40.7 - 22.2 -	1 - - 1 - - - 6 4 2 4 1 3 - 2 1	6.5 - - 2.2 - - - 50.4 31.4 26.9 35.1 15.0 20.7 - 19.4 9.6	- - - - - - - 6 5 2 4 1 3 - 2 -	- - - - - - - 72.6 52.3 53.2 48.8 16.8 40.7 - 22.2 -	- - - - - - - 6 4 2 4 1 3 - 2 -	- - - - - - - 50.4 31.4 26.9 35.1 15.0 20.7 - 19.4 9.6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기 내용에 포함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 조치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현물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무상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앞으로는 출자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시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 출자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공기업의 자본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는등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출자․유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매각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 출자․출연법인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등이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코자하는 경우 사용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조치

2-8.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보존재산(주로 공공시설)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업무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입장에서 위탁의 목적을 실현하고 당해 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며, 한편으로는 공공시설의 수익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성질, 재산의 무상사용 범위, 유상사용시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위탁절차, 관련법규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제반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제135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준칙기준)

라. 위탁의 개념

○ 위탁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됨

-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분야로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것보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적용

예) 체육․문화 관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 용역(아웃소싱)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예)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리청사

○ 사용수익허가 : 민간부문의 임대개념

마. 위탁의 범위

○ 공공시설 :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시설로서 반드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당해 조례내용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 기준) 제22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가능함

○ 기타재산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업무위탁조항에 의거 제한적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예시 : 하천법상의 고수부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로서 이 경우에도 위탁에 관한 개별조례가 있어야 위탁이 가능함

※ 잡종재산은 재산의 성질상 관리위탁이 불가함

바. 시설의 성질별 위탁대상 구분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공공시설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수탁자는 그 비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형태로서 이 때의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매점․식당등과 같은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던 때에도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재산

○『유지관리 및 수익목적』을 함께하는 재산 : 당해재산의 용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해야할 재산

사. 위탁비용과 이용료

○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수탁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원칙임(자체수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토록 한 경우는 예외임)

○ 위탁비용과 이용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위탁비용에 대신하도록 협약 체결이 가능

아. 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등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때『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즉, 당해 시설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을 수탁자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용허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당해 시설의 사용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얻는 것이 원칙인 바

- 동법시행령 제12조제2의 규정은 이와 같은 업무 번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관리위탁계약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다만, 사용료는 징수)

○ 따라서 앞으로 매점․식당․주차장 등이 포함된 공공시설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위탁기간동안의 연간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함

○ 아울러 위탁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된 재산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도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한 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위탁계약시에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시 제3자의 재산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자유로이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자. 위탁시설의 계약방법

○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과 사용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는 방법

- 사용료 금액을 확정하거나,

- 사용료에 대하여도 입찰금액을 명기 가능 (공사의    내역입찰과유사)

○ 이용료와 사용료를 합한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입을 운영경비와 상계처리하여 그 차액을 입찰하는 방법

- 단 사용료는 상계처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금액을 확정할 필요 있음

○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 하고 사용료는 시가(시중임대료)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방법

- 단 사용료 산정내역을 미리 공개하여 입찰참가자    가 손익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임

※ 용어의 정의

- 이용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

예) 수영장, 주차장,

- 사용료: 시설내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료(시중 임대료 개념, 시가를 반영하여 산정)

※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공사는 지자체 직접시행

2-9. 지역특산품․지역생산품의『공동생산․전시․판매』지원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내에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유명『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법인이 공동생산․공동전시․공동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 대부를 하거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에 대한 개념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그 대상범위등 요건을 정하여 운용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9조제1항제13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

라. 적용범위

○ 지역특산품 : 각 지방자치단체구역안에서 전래적인 문화와 기술에 의거 생산되는 대표적인 그 지역의 유명특산품(예시 : 전통발효식품, 민속음료, 민속주, 약제, 천연염료, 전통도자기, 유기, 나전칠기 등 전통 고유기술제품과 한산모시, 안동포, 나주배, 이천쌀, 영광굴비 등 지역대표 농․림․축․수산물, 강화화문석, 전주부채, 순창고추장 등 전국 1지역 1명품 등 지역특산품)

○ 지역생산품 :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서 집단으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국내 유명생산품(예시 : 대구섬유, 익산니트, 부산신발 등)

아. 관련조치

○ 관련단체 또는 관련법인이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생산․공동전시․공동판매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관련단체가 이에 해당되므로 이의 해당 여부를 검토후 대부

※ 일부 지자체에서 보통 농․수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간주하여 농민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사례가 있는바, 적용범위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판매 촉진이 입법취지이므로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용인가를 정밀 심사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 관련단체 또는 관련법인이 사용코자하는 재산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부지 :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형질변경등 용도변경허용과 일정기간(1회 3년이내 단기간에 한함) 철거를 전제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 규정상 영구시설 축조허용 범위내에서 가능)

- 건물 : 기존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 무상대부가 필요한 경우는 무상대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지대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대부가 가능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

2-10.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계약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시 입찰  공고 , 개찰 및 낙찰선언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2항및제29조,제38조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그 외의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이 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해야함.

다.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0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및 제2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2항및제29조,제38조

라. 조치사항

○ 경쟁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 동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정보처리장치 (행정자치부고시 제2006-1호(2006.1. 2)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시에 이용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      처리장치

-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된 입찰내용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다를 경우 전자에 의함

○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항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

정보의 이용이 원활토록 하여야 함.

2-11.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

가. 업무개요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이내가 원칙인바 기간만료시 동 기간을 갱신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래의 허가 또는 대부기간 범위내에서 기간을 갱신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바, 갱신을 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을 갱신함으로써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원칙을 저해하고 있어 기간갱신에 대한 기준화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

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

1) 법정기간

○ 행정재산․보존재산 : 3년이내

○ 잡종재산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를 위하여   대부하는 때

-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당해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

․기타의 물건은 1년

2) 실제 적용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관은 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잡종재산을 대부코자 할 때에는 법정기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시 확약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허가서와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따라서,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당해기간은 사용이 보장된다 하겠으나 예컨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으로 입찰 공고하고 실제로는 1년단위로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당초 확약을 위반한 허가행위로서 향후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찰공고시 확약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하고 사용료․대부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여야 함

3) 기간의 갱신

가) 적용범위

당초 사용․수익허가한 기간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나) 갱신의 요건

○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일 전에 입찰공고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이와 같은 원칙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같이 적용됨)

○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갱신을 신청받아 기간갱신은 할 수 있는 바, 이 때 부득이한 사정이란

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피허가자․수대부자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

② 재산관리청의 귀책사유로 피허가자․수대부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③ 공공성․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피허가자․수대부자가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④ 새로 입찰을 하여도 사용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사용희망자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함)

⑤ 기타 상기 갱신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2-12.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격이 높아 2회까지 입찰을 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예정가격을 낮추어 재입찰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경우 사용료․대부료는 재산가액에 사용료․대부요율을 곱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실시후 최고 가격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써 넣은 자를 낙찰방식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일부 사례에 있어 예정가격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도 매각대의 예정가격은 시가(2개 감정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가 원칙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예정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매각이 안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관리가 부실해지고, 무단점유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에 대한 체감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이에 따른 시행요령 등 운영 기준임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5조및제33조 ,제40조

라. 체감제도

구 분	사용료․대부료	매 각 대
대 상	2회까지 입찰을 하여도 사용․대부되지 않는 재산	2회까지 입찰을 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는 재산
체감한도액	최초 사용료․대부료 예정가격의 50%	최초 매각대 예정가격의 80%
체감방법	3회차부터 최초 예정가격을 매회 10%이내의 범위에서 체감	3회차부터 최초 예정가격을 매회 10%이내의 범위에서 체감

마.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1) 사용료․대부료

- 토지․건물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또는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 :

․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

․ 대부의 경우 : 감정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

2) 매각대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바. 적용요령

1) 최초 예정가격을 평가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적용 유효기간내에서만 최초 예정가격을 체감할 수 있음. 따라서 감정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감정․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새로 입찰을 하여야 함

2) 2회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되지 않고 사용 또는 매입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최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가능(이 경우 10% 체감은 불가)

3) 3회 입찰시 최초 예정가격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체감하여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 또는 매입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체감한 3회입찰시의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4) 가격의 체감은 최초 입찰당시 공개된 예정가격을 매회 10%이내의 범위에서 체감하는 것임

※ 최초 매각대 예정가격이 2,000만원인 경우

․ 3회 입찰시 예정가격 : 2,000만원～1,800만원

․ 4회 입찰시 예정가격 :  3회차 예정가격 ～ (3회차 예정가격에서 200만원을 체감한 금액)

※ 사용․대부․매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체감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

2-13. 대형 복합 공공시설물의 활용도 제고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국제박람회․엑스포 및 월드컵행사 등을 치루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였는 바, 이러한 시설의 사후활용도를 극대화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각종 박람회, 엑스포,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행사를 치른바 해당 시설들이 사후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활용실적이 저조하는 등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용도폐지 허용, 적격심사제 도입 등 기 시행한 제도외에도 추가대책을 수립하여 사후 시설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제행사

․대전 ‘93세계박람회

․이천․광주․여주국제도자기엑스포, 하남시국제환경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성세계잼버리, 속초국제관광엑스포

․전주세계소리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월드컵축구경기장(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제주) 등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5조, 제11조, 제31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9조제7항, 제31조제4항, 제34조,

라. 관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등의 시행을 위해 각종 대형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위탁관리시설 포함). 즉,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시설

마. 시설 활용촉진 내용(지방재정법령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내용)

○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화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기대효과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 → 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대상이 되어 활용폭이 늘어남

○ 용도폐지할 경우 잡종재산으로서 장기대부 가능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0조제5호

․기대효과 :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 사용․수익허가만 3년간 가능하나, 용도폐지하면 20년간 대부가능하여 극장․매장 등 대형시설물 유치가 가능

○ 장기대부시 적격심사 가능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7항

․기대효과 :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할 때 적정한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자를 선정함으로서 계약불이행 우려 감소

○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관리위탁이 가능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각종 개별법률에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

․기대효과 : 자문기관에 관리위탁하여 시설관리운영을 효율화 하고 시설활용을 제고함

2-14. 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관리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시 공유지를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례가 있는바, 대부요율과 대부료를 잘못산정하고 있거나, 당해 부지는 골프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장기간 저렴하게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토록 하며 매각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사례가 감사원 감사시 지적(2000. 1. 12. 감사원 6국4과 질문내용 발췌)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강구가 필요함

다.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시 공유지 편입관련 협의 철저

○ 골프장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또는 「관광진흥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을 시설코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지역에 공유지가 있는 경우는 당해 승인기관은 당해 재산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는 골프장용도로 수의계약 대부․매각이 불가한 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이 가능한 경우만 협의에 응하고 일체의 대부․매각의 방법에 의한 편입사용은 이를 금지함(개별법에서 공유지의 수의계약 대부․매각근거가 있는 경우만 허용하되 매각의 경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함)

라. 기존 골프장 편입 공유지관련 조치

1) 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지목변경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업으로 등록되면 당해 부지에 편입된 공유지는 현재의 지목이「지적법」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용지로 변경되어야 하는 바, 현재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공유지는 전부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관련)

2) 공유지 대부요율 적용 철저

기존 골프장에 편입된 공유지의 대부요율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현재 사실상의 지목이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전이라 할지라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의 경우)을 적용해야 함

3) 공유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골프장부지에 편입된 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저렴하다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있었는 바, ①매년 정기적으로 결정․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지지가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여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재산관리청은 지가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②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그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고 골프장사업자가 당해 공유지를 조속한 시일내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

4) 공유지 대부료 산정 철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조정율 적용

5) 공유지 매각 적극 추진

․골프장에 이미 편입되어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공유지로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 조속한 시일내 매각조치하되 수의계약근거가 없으므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골프장측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입찰에 참여토록 함)

․공유지를 매각할수 없을 때에는 공유지 대부료를 적극적으로 인상(개별공시지가 적용에서 감정평가하거나 대부요율 등을 인상)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거나 골프장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리(골프장측이 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재산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대부요율을 상향 조정(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

2-15.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국가․다른자치단체․사인)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코자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할 때 영구시설물의 축조허용과 금지를 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당해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공유재산을 매각․양여․교환계약에 의하여 대금완납 전에 당해 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코자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한 때에는 실무적으로 채무이행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승락이 가능하나

○ 매각 등 처분에 의한 토지사용 승낙의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이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을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을 한 바 있어 적용상 문제가 발생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명정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 제20조제2항제2호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및 제9조

라.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독지가인 사인(私人)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의사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발생

○ 따라서 이 때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인 바, 이 건 기부채납재산은 향후 기부자가 무상사용도 불가하고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행정재산 용도에 필요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코자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평정가격 범위내에서 당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함

3)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용기간이 3년 이내에서 1회 사용에 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갱신 사용허가 또는 갱신대부가 불가하다 하겠음

※ 시설물의 존치기간이 최고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단기간 사용후에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불이행시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에 대하여는 유상사용을 하여야 함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가설 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 주거용 시설물

-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임차인 책임하에 필하도록 할 것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가설건축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한 후, 임대재산을 인도

※ 가설시설물이 있음으로 공유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증대되는 등 적절한 사유에 의해 당해재산의 관리기관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고 양수할 수 있음

○ 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한 국유재산상에 축조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

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나.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3) 주거용 시설물

(4)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3. 가설시설물 설치 허용시 유의사항

가. 가설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절차 이행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가설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임차인 책임하에 필하도록 할 것.

- 동 절차를 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시설물 설치불가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시․군․구청장에 신고사항임.

(2) 임차인이 임대받은 국유지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 관리기관에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설치현황 및 도면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허용여부 결정

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1) 원상회복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가설시설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한 후, 임대재산을 인도한다는 것을 계약조건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허용시 허용조건으로 명시

단, 가설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 국유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증대되는 등 적절한 사유에 의해 당해재산의 관리기관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 예치기준

해당 가설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 예치시기 및 내용

계약체결시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시 해당 관리기관에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예치

－ 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은 반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증권을 예치한 경우는 증권발행기관에 이행보증금 청구)시키고 별도 예산확보후 원상회복 조치

단,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이행보증금을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제10조에 정한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계리하고 원상회복 조치

(3) 제소전 화해신청

◦ 제소전 화해대상 및 절차

가설시설물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거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후 화해조서 작성

단,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임대목적, 기간 및 시설물의 종류를 감안하여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소전 화해내용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 공증각서 징구로 대체

◦ 제소전 화해신청 시기

계약조건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조건에 제소전 화해를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직후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직후 화해신청

◦ 화해내용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청이 허용한 시설물과 상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 국유지를 관리기관에 명도한다는 사실

－ 이 경우 임차인이 국유지상에 설치한 가설시설물을 즉시 철거한다는 사실

－ 임차인이 상기 사유로 가설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가설시설물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납기내에 납부한다는 사실 등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시설물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 공증각서 징구

－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체결시 또는 시설물설치 허용시 징구

4.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시 가급적 가설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및 범위, 설치조건(건축법에 의한 절차이행, 시설물 원상 회복을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의 편의 제공

나. 가설시설물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설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범위(사용․수익허가의 경우 3년, 대부의 경우 5년)내에서 적정한 임대기간 허용

다.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후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허용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코자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때는 토지상에 공장등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대부계약체결시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물등기부상에 특약을 하거나 공증 등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50년이내 대부할 수 있고 기간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부기간중 철수를 하는 경우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할 것임

5)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장, 관련법에 의한 정부출연․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축조하는 경우

○ 상기 시설의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자치단체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연구소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함

○ 따라서 수의계약대부를 할 때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하여야 할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부기간 만료시는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건물등기부상에 특약 또는 공증 등)를 확보하여야 함

6)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코자 축조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와 같이 각 개별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문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규정의 의미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시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체시설을 하는 동안은 기존의 공공시설에 건물 등을 신축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때는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대체시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할 것임

○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음. 참고로 이 규정에서 공공시설이라함은 개별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범위(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상의 공공시설)를 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7)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 이 규정은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허가)와 공유재산을 처분(매각․양여․교환)하고 그 처분에 의한 사용. 즉, 매매대금 등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 단계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코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락을 요구할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

○ 그 동안 법적근거 없이도 판례 또는 질의회신 등의 예규에 따라 토지사용 승락을 하도록 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가 마련되면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토지사용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무이행을 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8)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

○ 건물이 아닌 공작물임에 유의

-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외의 법률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등 각종 법률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사용승락을 할 수 있음

○ 다만, 토지사용승락을 할 때는 사실상 토지의 재산권이 상실되어 다른 목적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때는 공익적 이익이 커야 하며 대부종료시 기부․원상복구․매입조건 등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마.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은 소유 토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소유의 토지상에 상가 “라”항 1)～9)항의 사유가 아닌 경우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함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에는 소유토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상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다할 것임. 이와 같은 이유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에 의거 매각․양여․교환․출자․대물변제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을 뿐 기부의 방법으로는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임

2-16. 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납입고지하거나 공유재산을 무단점․사용하여 변상금을 납입고지하는 때와 공유재산을 매각․교환하는 때는 매각대․교환차금을 납입고지하고 있는 바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 등을 체납하였을 때는 독촉고지와 체납처분을 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변상금․매각대․교환차금을 납입고지(독촉고지) 또는 체납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이 없어 재산관리청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부업무처리에 대한 기준등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제28조․제32조․제8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2조․제8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제1항․제100조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기준) 제35조

라. 납입고지․이자 등

○ 대부료․사용료․변상금․매각대․교환차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 선납하여야 하고, 60일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으며(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 제35조제1항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80조․제81조) 이러한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가 발생함

마. 독촉고지․연체이자 등

－    －

○ 납부고지 마감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15일이내에서 납부를 기다리다 체납할 때는 체납일까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1차 납부독촉 고지를 함. 이 때 1차 납부 독촉고지 기간은 15일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고지 하여야 하며,  독촉고지 기한내에 납부하면 당해 고지기간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함

○ 1차 독촉고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2차로 15일이내에서 납부를 기다리다 체납시에는 체납일까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2차 납부독촉 고지를 함. 이 때 2차 납부 독촉고지기간은 1차 납부 독촉고지와 같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고지하여야 하며, 독촉고지 기한내 납부하면 당해 고지기간은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함

○ 2차 독촉고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3차로 1차․2차 독촉고지와 같은 방법으로 고지하되, 전체 독촉고지 기한이 1차 독촉고지일부터 3차 독촉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3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상「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 관련)

※ 주의 : 앞으로 납입고지를 할 때는 고지내역에 1일 체납시 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수납시에도 이를 확인하여 연체일자 상당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

바. 체납처분(유정섭․변흥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09～126인용)

1) 개   념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입고지된 금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치 않아 독촉하였음에도 독촉장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여 체납된 금액을 강제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5조제4항(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3) 압류의 요건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이나 납입의 최고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부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압류의 제한과 금지

가) 압류의 제한

○ 독촉을 한 체납금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단, 교부청구는 가능)

○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그러나 납부고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3조1)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불복신청에 대하여 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음]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조세의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중에는 압류할 수 없음

○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취급되는 지방세채권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새로 압류할 수 없음

나) 압류의 금지

○ 초과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무익한 압류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85조제1항), 또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

○ 법정 압류금지 물건

납세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안녕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한 재산은 압류가 금지됨

5) 압류대상 재산

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 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국세징수법 시행지역내에 있는 재산(외국에 있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

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라)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마) 압류대상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함

○ 환가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함

○ 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함

○ 체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함

○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 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어야 함

6) 압류의 절차

가) 신분증의 제시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나) 수색의 권한과 방법

○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하거나 열 수 있음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 또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강제수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하거나 열 수 있음

○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해뜰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음

다) 질문․검사권

○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라) 출입제한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수색을 할 때, 질문․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중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압류조서

(1)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연도별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교환차금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압류연월일, ㉲조서작성 연월일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처분 현장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함

(2) 체납자의 재산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등본을 교부하여야 함

(3)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함

7) 압류금지 재산

가) 압류금지의 취지

납부의무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납부의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나)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 납부의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 납부의무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實印)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납부의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修學)에 필요한 서적․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다음 재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라) 급여의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채권으로서 급료, 임금, 세비, 토직연금, 이와 유사한 급여금(일․숙직료 및 통근수당 등 현물급여 모두 포함)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교육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

8)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압류절차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 압류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유가증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나) 부동산등의 압류

○ 압류절차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그 변경등기 또는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음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등록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압류조서 첨부)함

․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인도 할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음

	《 부동산 압류 흐름도 》
		소관실과		①압류등기촉탁		등 기 소
				②등기필 통지
						(등기소 압류등기 촉탁문서)
		체 납 자				․압류촉탁서 3부(3부중 2부 통보)
						․압류조서 3부(3부중 2부 통보)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1,000원(등기소 판매)
		(체납자 통보문서)
		․압류통지서 2부(2부중 1부 통보)
		(과 비치대장)
		․압류사무처리부
		․압류기록대장

9)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함. 이 경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압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함

○ 압류를 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함

나) 개별적 효력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물을 담당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함. 질권자가 그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로서 그 인도를 요구하여야 하고,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질물을 압류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압류를 해제한 때도 같음

○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10) 압류의 해제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납부고지 금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가) 압류해제의 요건

○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나) 일부해제의 요건

○ 압류후 재산가격이 변동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또는 충당된 때

○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때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다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일부해제의 절차

○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함

○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이 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 압류해제 흐름도 》
		소관실과			①압류해제 통지		체 납 자 이해관계인
②압류말소		등가촉탁			④압류말소 등기 필증 수령			③압류물건 인도
		기 압류기관					압류물건 보관자			①압류해제통보 (별첨서식)
		(압류해제 촉탁서류)
		․압류해제 촉탁서 2부
		․압류해제조서 3부(3부중 2부 첨부)

11) 교부청구

교부청구라 함은 납입자(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으로부터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중에서 납부고지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함(국세징수법 제56조)

가) 교부청구의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56조)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된 때

나) 교부청구의 절차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공매․경매 등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중에서 조세채권(징수금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함

구 분	시 기	상대방
․체납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파산절차인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공매집행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금전채권은 추심일까지 경매기일의 종료시까지 경락기일까지 전부명령(추심명령) :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 파산종결의 결정시까지 청산인의 최고기한까지	공매집행기관 집 달 관 집행법원 집행법원 파산관재인 청 산 인

다) 교부청구의 효력

○ 교부청구는 강제 환가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중에서 조세채권을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교부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배당순위에 따라 교부청구한 금액을 배당

○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 환가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강제 환가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3호)이 있으며, 조세이외의 징수금에 대한 교부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음

라) 교부청구의 해제

압류한 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채권이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함

12) 참가압류

참가압류라 함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 징수절차를 말함(국세징수법 제57조)

가) 참가압류의 요건

조세 및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 참가압류를 하게 됨

나) 참가압류 절차

○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압류를 한 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사실을 채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함

	《 참가압류 흐름도 》
		소관실과		②참가압류 사실통지	체 납 자 이해관계인
①참가압류		통지		④참가압류	등기등록 촉탁
		기 압류기관		③등기필통지	등기․등록기관 (등기소)

다) 참가압류의 효력

○ 첫째, 참가압류를 하면 이미 압류한 다른 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둘째,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한 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효력의 소급은 다음 구분에 의함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가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셋째, 참가압류를 한 후 가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가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음

라) 가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 압류기관이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 압류해제시에 그 압류해제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가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참가압류를 한 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 압류해제기관으로부터 동산․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 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함

마)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및 징수금이 납부․충당․부과취소․기타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차이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점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반면,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음

○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참가압류는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가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또한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3) 압류재산의 매각

가) 매각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채권을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매각이라 함

나) 매각의 성질

○ 매각처분은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의 처분권(자력집행권)의 행사로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 행정처분으로서의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여 승계취득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매각처분은 체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매각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환매대금을 체납액에 직접 충당할 수 있음

○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이전 절차를 밟게 하거나 체납자에게 대위(代位)하여 그 절차를 밟는 외에 매각재산에 대한 담보책임을 짐

○ 매각재산의 매수인은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하게 됨

○ 체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의무를 지는 외에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을 짐

다) 매각의 방법

매각의 방법에는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매(公賣)가 원칙임

라) 공  매

○ 공매의 의의 :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함

○ 공매기관 :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협정등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봄

○ 공매장소 :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산 및 유가증권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마)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함. 즉,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인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함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생육, 생선, 야채류)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에 의하여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주세법에 의한 주정, 마약법에 의한 마약, 총포화약류에 의한 총포․화약류,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담배전매법에 의한 입담배)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매각 5일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매각예정가격(추산가격)의 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

14) 공  매

가) 공매의 절차

①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매각예정가격이란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매각예정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음

② 공매공고

○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적절한 장소에서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

○ 공매공고의 목적은 공매재산의 수요를 환가시켜 고가의 유리한 매수신청을 유인하는데 있으며, 공매공고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공매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③ 공매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체납자

○ 납세담보물인 때에는 그 소유자

○ 공매되는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자, 가등기권자, 입주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 및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① 공매대행 근거법령

지방세 등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아래의 근거법령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법 제28조제4항, 제65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② 공매대행 의뢰절차

○ 공매대행 의뢰서(별첨서식) 송부

압류관서의 장은 공매대행 의뢰서와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함

○ 대행의뢰 사실의 통지

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 자치단체의 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음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한하여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함

③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④ 공매대금의 인계 및 공매수수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의 공매대행에 관하여 수령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과 공매대금은 각각 수령 즉시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시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공매대행 수수료는 체납처분비, 감정료, 공매공고료, 송달료(교부송달 출장여비 포함), 기타 공매관련 비용을 말하며,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의 15/1,000(제한액 : 1,050만원)하고

․체납자가 자납하였을 때에는 자진납부금액의 5/1,000(제한액 : 350만원)의 금액으로 하며, 최저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있다.

○ 공매대행 수수료는 공매대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매각된 재산의 수수료 등은 공매후 잔여대금을 환급시 공제함

사. 결손처분(유정섭․변흥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25～126인용)

1) 결손처분의 의의

결손처분이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게 되는 등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를 정지 또는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2) 결손처분의 사유

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 이 경우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해야함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등)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된 때(회사정리법 제241조)

3) 결손처분시 유의사항

가) 결손처분후 재산확인

○ 결손처분을 한 후라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나) 결손처분(체납관리)을 위한 재산조사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년 2회이상 재산조사를 하여 재산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야 함

○ 부동산조사(종합토지세․재산세 등 과세자료 및 탐문)

○ 차량조사(자동차관리 전산망 이용)

○ 거주지조사(주민등록전산자료 및 탐문)

○ 직장조사(근로소득세 납부자료 및 탐문)

○ 전화,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조사(해당기관의 자료 이용)

○ 소득조사(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자료, 기타)

○ 금융자산조사(체납자 거래은행 및 탐문조사)

○ 기타 임차권․전세권, 각종 권리와 채권조사(탐문)

다) 기타 유의사항

○ 10만원이상의 체납은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조회를 거친 후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

○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를 면제받게 된 때(정리계획인가 결정)에는 계획의 결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하고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 모든 담보권은 소멸함

○ 다만, 동법 제121조제1항제5호에 의한 청구권(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과태료 등)은 소멸되지 않음

○ 결손처분은 징수기관의 내부결정이므로 체납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결손처분은 그 결정전에 결손처분표를 작성하여야 함

○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징수부 이월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이월액에 결손처분 취소로 인하여 부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함

라) 결손처분의 효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징수권을 잠정적으로 중지․유보하는 효과가 있음

아. 소멸시효

1)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

2) 시효완성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됨

3) 시효중단의 효력

○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기존에는 연체후 최초 3회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최초의 독촉만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시 1년에 1회이상 실시한 독촉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과 발생(제80조 제1항)

○ 기존 해석사례

- 납부고지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독촉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6월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짐(법제처 행법 11240-240, 2001. 6.1)

※ 2001. 6. 1 이전에는 납입고지에 의한 독촉고지를 할 때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고, 법령개정을 통해 다시 입장을 선회

2-17.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

가. 業務槪要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인 신탁회사에 공유재산을 신탁하여 재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의 신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제로는 신탁을 실시한 자치단체가 미미한 상태로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전문 민간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타당성을 조사케 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 사업 추진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제42조․제4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라. 신탁제도

1) 목  적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신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공익증진과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

2) 추진방향

○ 민간 전문 부동산신탁사의 사업능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다양한 행정수요와 욕구의 충족

․직접 투자료 인한 위험부담 최소화

․인적자원의 절약 및 재정지출 억제

․개발이익의 향수로 재정수익 도모

○ 민간과 공동개발 등 사업다각화

․인접 사유지와 공동개발 추진

․단순매각 지양, 개발을 통한 최대 수익추구로 전환

○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서민임대주택사업 실현

․서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공익 실현

․과중한 임대료 부담해소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3) 대상재산

○ 잡종재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제42조․제43조)

○ 행정재산․보존재산중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

	〈※ 신탁 불가능한 재산〉
․ 소송등 분쟁대상 재산(분쟁에상 재산도 포함) ․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된 토지(단, 합의로 개발분양, 임대가 가능한 부동산 제외) ․ 공유지분 부동산으로 소유지분의 위치가 불확실한 토지 ․ 개발제한 구역 등 기타 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4) 신탁방법

○ 토지신탁

․나대지, 저밀도이용 토지,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을 대상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개발을 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신탁방식

․단순 매각․대부 등 소극적 방법을 탈피, 전문신탁사의 노하우를 이용 개발하여 개발이익까지 향수

․분양형 토지신탁은 매각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단기에 재정 수익도모에 기여

․임대형 토지신탁은 장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유보자산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장기 임대목적으로 활용

․특히, 현행 은행 대출금리가 연 7%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탁사를 통한 저리의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서민임대아파트 공급, 늘어나는 행정청사 등의 공공시설로 부분활용 가능

○ 관리신탁

․저수익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행정재산 포함)

․수익보다 비용이 과다한 임대관리, 시설관리 재산

○ 처분신탁

․주로 대형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신탁사의 정보망을 활용, 신속 매각

5) 신탁절차

부지선정		심의절차		신탁사 선 정		신탁계약		신탁추진
신탁사업후보지선정(시군당2～3개) ↓ 여건분석 ↓ 대상지 확 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 의 ↓ 관리계획 상 정	→	발주공문시 행 ↓ 신탁사 참 여 ↓ 신탁사 선 정	→	가계약 체 결 ↓ 본계약 체 결	→	신탁개시 ↓ 착․준공 ↓ 분양․임대 ↓ 신탁종료 ↓ 자산반환

※ 여건분석 : 최적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실시 ━┓

┃신탁사의 협조 필요

※ 대상지 확정시에는 사업방식도 함께 결정   ━┛

6) 기타 신탁전략 : 공유재산 신탁전략과 업무편람(행정자치부가 ’99년도에 시달) 책자 참고

(붙임 1)

신탁사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案(분양형토지신탁)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가						평점
				A	B	C	D	E	F
사업계획(300점)	사업구상 (70)	-개발환경분석 적정성(주변과 조화) -개발CONCEPT의 적정성(지역별 개발모델, 평형선정 타당성 등)	30 40	30 40	2736	24 32	21 28	18 24	15 20
	개발계획 (130)	-건물배치의 적정성(건물, 부대시설 배치) -건축계획의 적정성(규모, 평면계획) -사업기간의 적정성(철거․시공․분양기간) -내․외부 동선처리 적정성(이용편리성, 동선 체계)	40 50 20 20	40 50 20 20	36 45 18 18	32 40 16 16	28 35 14 14	24 30 12 12	20 25 10 10
	재무계획 (100)	-분양가격의 적정성 -공사비의 적정성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실현성 -금융비용 최소화 대책	30 30 20 20	30 30 20 20	27 27 19 19	24 24 16 16	21 21 14 14	18 18 12 12	15 15 10 10
신탁재산 운용계획 (300점)	사업추진력 평가 (30)	-사업추진 조직구성(설계․시공관리회사 선정)	30	30	27	24	21	18	15
	시공․관리 (100)	-시공자 기술력 -마켓팅 전략의 적정성(광고․홍보계획) -리스크 관리(미분양시 대책 등)	50 20 30	50 20 30	45 18 27	40 16 24	35 14 21	30 12 18	25 10 15
	수 익 성 (70)	-신탁재산의 수익배당 -신탁보수율의 적정성	50 20	50 20	45 18	40 16	35 14	30 12	25 10
신탁사 평 가 (300점)	안 전 성 (200)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통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 ×100)	100 60 40	100 60 40	90 54 36	80 48 32	70 42 28	60 36 24	50 30 20
	영 업 성 (50)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본×100) -총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본×100)	20 30	20 30	18 27	16 24	14 21	12 18	10 15
	활동성․ 경영능력 (50)	-총자본회전율(매출액2)자본×100) -200세대이상 분양실적	20 30	20 30	18 27	16 24	14 21	12 18	10 15
합 계

주1) 부채+자기자본   2) 신탁원본액(토지신탁+관리신탁+처분신탁+담보신탁)

2-18. 잡종재산에 사권 설정 허용

가. 업무개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투자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사권(저당권)을 설정 하는 업무임

※ 모든 사권이 설정가능한 것이 아님을 유의

나. 필 요 성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협약이행의 의지를 적시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였으나 제도의 전국적 운용시 적정한 수준의 제도운영이 요구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라. 설정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자치단체의 투자협약 이행(사회간접자본시설 매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저당권 설정 허용 요청

- 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손해 충당

※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의 투자협약 이행을 믿을 수 없으므로 손해발생시 안전장치로 제도 운영

○ 주의사항

- 사권의 설정범위는 저당권으로 한정함.

- 대상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으로 제한

- 외국인 투자시설을 협약조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매입이행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허용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3-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등을 확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4조

라.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마. 조사기간 : 2006. 4. 1 ～ 8. 31(5개월간)

바. 조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별도 재산관리관별로  조사요원 편성)

사. 조사내용

○ 전산화에 의거 색출된 미관리재산의 발굴 및 공부상 실태유무와 관리상태 확인

- 지적공부를 기준 필지별로 전수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 대장과 대조, 미관리재산 색출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의 추적

- 당초 국가․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 불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관되었는지 집중 조사

꠆ꠏ국가재산의 경우 : 일본인 소유였던 적산토지, 미수복상태 토지 등

ꠌꠏ공유재산의 경우 : 각종사업을 위하여 과거 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등

○ 공유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발굴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 시효중단조치, 변상금 부과대상 파악

- 유휴재산의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개발가능성 조사

○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

- 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 행정․보존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실태

- 지목상으로만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이고 실제는 잡종재산으로서 용도폐지가 필요한 재산내역을 파악

○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사항

아. 조사방법․내용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관별로 재산을 구분하고 실태조사계획에 의거 소관재산은 현지 전수조사

○ 재산관리관별로 현지조사가 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업무량 경감과 감사에 대비하여 재산관리관별로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가 불가한 경우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 수입에서 우선 사용)

※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시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익년도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요하는 대상재산을 추출하고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비용을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조사대상이 되는 재산은 ①유휴지 ②공유림 ③농경지 ④폐천부지 ⑤무단 점․사용재산 ⑥지목 불부합 토지 ⑦지목 합병․분할토지 ⑧미관리․미등기재산 ⑨사용허가․대부재산 ⑩폐도․폐구거 ⑪공유지분재산 ⑫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등이며

○ 조사항목으로서는 ①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②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③무단 점․사용여부 ④불법시설물 축조여부 ⑤무단 형질변경여부 ⑥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 필요성 ⑦권리보전 여부 ⑧무단 전대․권리양도 확인 ⑨재산의 고부가가치 수요조사 ⑩유휴지 이용계획 수립, 기초조사 ⑪토지신탁 수요조사 ⑫관리 및 처분신탁 수요조사 ⑬토지개발 수요조사 등 ⑭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등임

○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타당성 조사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다만, 입법취지상 전문기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국적 또는 시․도단위의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부동산에 대한 연구실적과 실태조사 실적이 축적된 기관을 의미함. 이와 같은 전문기관을 예시하면 ①한국감정원 ②한국자산관리공사 ③토지공사 ④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음

○ 참고로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인력이 부족하여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되었음. 즉,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실태조사의 폭을 확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재산관리 행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자. 결과조치

1) 권리보전등 조치

○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에 공고

- 이의신청을 받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 관리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등 관련공부를 정리

2) 무단 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 등

○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승인, 시효이익

포기 유도, 최고 및 가처분 등 조치

※ 시효취득의 성립요건(민법 제245조)

-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

- 계속 시효취득은 20년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이상 동안

계속 점유

○ 색출된 공유지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

○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환수 등 조치

3)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 지목변경․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 대부 확대방안 강구

4)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 목적외사용․불법시설물․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 시정지시를 불이행시는 철거등 강제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

5) 사실상 잡종지화 된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용도폐지

○ 용도폐지재산의 분류(행정․보존재산 ⇒ 잡종재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

○ 재산관리관간에 관리환 인수․인계

6) 기타 공유재산관리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

차.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전산출력하여 작성하고, 조사자가 기재사항과 현황 및 실태를 대조하여 이상 있을시 특기사항에 기재

○ 행정자치부와 시․도에서는 추진사항을 적극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는 자체분과 시․군․구분을 취합하여 행정자치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 : 2006. 9. 30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과 실태조사표 서식은 아래와 같음

〈 서식 1 〉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1. 조사결과 총괄                                     (단위 : 천㎡)

자 치 단체별	토지기록전산망		관리재산『가』		미관리재산『나』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2. 관리재산 내역(1.『가』내용)                        (단위 : 천㎡)

자 치 단체별	계(①+②+③)		적법관리①		무단점유②		유휴상태③		사권설정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	면적	설정 금액
계

가. 적법관리 내역(2. ①내용)                          (단위 : 천㎡)

자 치 단체별	계		직접관리㉮		사용허가․대부계약㉯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1) 사용허가․대부내역 (㉮, ㉯내용)                    (단위 : 천㎡)

구 분	계		적법사용		불 법 사 용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적	목적외사용		전 대		불법시설등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나. 무단 점유재산 내역(2. ②내용)                (단위 : 천원, 천㎡)

자 치 단체별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및 대 부 계 약		미 조 치
	필지수	면 적	금 액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3. 미관리재산 내역(1.『나』내용)                       (단위 : 천㎡)

자 치 단체별	계		등기미필		시효취득소송중		기 타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4. 기타                                           (단위 : 천원, 천㎡)

자 치 단체별	공유지분			사권설정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필지수	건수	건수	필지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금액
계	-			-	-

카. 세부 조사계획

구 분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부서
1	○ 실태조사에 따른 담당자 교육 - 참석 : 공유재산담당 계장, 담당자	재산관리 주 무 과
2	○ 조사대상 재산명부 작성(전산자료) - 읍․면․동별, 지번별	〃
3	○ 전산자료 대조작업 및 확인(소관별) - 행정자치부 토지기록 전산자료	소관실과
4	○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조사 - 실태조사서,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현장사진, 점유확인서 등	합동조사반
5	○ 색출재산 명부 작성, 공부대조 확인	해당실과
6	○ 무단점유, 시효취득, 목적외사용 등 확인 - 재산별, 사유별, 소관과별 작성 ○ 행정․보존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 확인	〃
7	○ 색출재산 소관부서 지정 통보	〃
8	○ 실태조사 결과 집계보고 - 각실과 합동작업	〃
9	○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 등기부, 토지대장, 실태조사서,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면 등 ○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 재산관리관 지정, 재산관리대장 정비 등	〃
10	○ 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	〃
11	○ 추진상황 총괄보고	재산관리 주 무 과

공유재산 실태 조사표(서식)

(00도 00시 00구  00동)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현황					점유, 사용현황									기타사항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상			대부가능여부	사용허가, 대부					지상시설물				용도지역	공 유 지 분 율 (%)	사권설정 여부
		지목	면적 (㎡)	재산 종류		사용자		기간	용도	면적	유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	건축 년월일			건수	금액
						성명	전화				종류	소유자
1,000	000-00	대지	100.00	행정		홍길동	111-1111	00.01.01-01.12.31	주택	50.00	주택	홍길동	부	70.12.31	일반주거	0

※ 특기사항 :                                        조사일자 :         조사자(소속/직급/성명)              (인)

※ 조사자 종합의견 :                                 확인일자 :         조사자(소속/직급/성명)              (인)

3-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

가.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야 할 재산으로서

○ 현재까지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재산을 발굴 이를 등기․등재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상의 소유자란을 이전등재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권리보전 및 공부정비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 제9조,제14조

라. 누락재산 발생 유형

○ 도로개설등 공공용지를 취득하고도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 기부채납재산의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 구획정리환지, 분할․합병 및 양여․귀속으로 재산의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 은닉중인 재산이거나 은닉신고를 받고도 아직까지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 토지기록전산망을 대조 확인한 결과 공유지분으로 재산을 식별할 수가 없어 등기․등재하지 않은 경우

○ 건물을 신․증축하고도 등기․등재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선박, 기계기구시설을 구입, 설치하고도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불인지, 업무착오등으로 재산의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마. 재산발굴 조치

1) 토지기록전산입력 토지 확인 등기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기록 전산입력된 토지를 매년 확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재산을 확인 발췌하여 미관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

○ 미관리대상 목록에 수록된 재산의 필지별로 등기를 열람하고 공유재산대장등 공부와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확인

○ 누락재산이 확인되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등 관련공부의 기록을 확정등재, 이 때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예산조치

○ 최종적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대장등 공유재산 관련 공부를 완전 정비

2) 은닉된 공유재산의 공고, 재산분쟁 예방

미관리재산중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확실한 은닉된 공유재산(국유재산 성격의 무주부동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하여 이해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3) 은닉재산 신고제도 홍보 및 보상금 지급

○ 은닉재산의 신고제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4조)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산을 발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4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확보

4) 공유재산으로 인지하고도 등기미필한 재산의 등기

○ 환지․분할․합병․기부(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마을안길등),  기부채납, 신․증축사유로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등기가 유보되어 있거나 등기를 못한 재산을 기관별․유형별로 조사하여 등기를 완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수수료등 소요예산을 확보

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가. 업무개요

○ 현재의 공유임야 부근의 사유림과 국유림을 취득하여 일단의 규모가 큰 공유림으로 집단화 할 경우 관리효율화와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 다른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국유림간에 상호 교환 등을  적극 추진, 공유림의 집단화 등을 수행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협소한 국토는 필연적으로 전국토의 경제적 활용이 극대화가 요구됨. 따라서 임야의 활용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 교통의 발달, 전국토의 균형적개발은 도시근교와 오지와의 임야가격이 빠른 시일내 등가화 될 것이며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는 공유임야의 확충이 요구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충족을 위하여는 사유임야보다는 공유임야로서 보존이 유리할 것임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라. 조치사항

1) 공․사유임야의 교환

○ 공유임야 확대가 용이한 교환방법 추진 - 면적확대 위주

○ 도시근교 임야와 오지 임야 또는 여건이 나쁜 임야의 교환 추진

- 도시 근교에 있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고가 공유임야와 오지 악산 의 공유임야 인접 사유임야를 물색,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환을 추진

○ 공유임야와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임야와의 교환 추진

- 개발가능한 공유임야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임야를 교환함으로써 행정목적 달성과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개발계획 확정 또는 지목 변경 등으로 공유임야의 지가 현실화후 교환

2) 저가임야의 매입

○ 공유임야 확대를 위하여는 저가임야를 발굴 및 매입 등을 통하여 추진

- 오지의 임야 및 악산

-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등 사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내의 임야

- 불모지 임야 등

3) 재산매각대금등의 일정액 활용

○ 공유지중 가격이 비싼 대지․전답 등을 처분하여 저가 사유임야를 매입

-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고가대지와 전답, 잡종지를 처분, 저가 임야를 매입

○ 공유임야 매각대․대부료․사용료 등의 일부를 임야매입비로 투입(법령상 용도가 정하여진 경우는 제외)

4)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등

○ 공유임야 확대와 집단화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교환매입등 추진

5) 임야의 재산분류

○ 산림법 제71조(국유림의 종류)를 준용하여 요존임지와 불요존임지로 구분

- 요존임지 :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등으로서 행정․보존재산으로 관리

- 불요존임지 : 요존임지를 제외한 산림으로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6) 임야의 재산관리관 지정

○ 공유임야는 산림을 담당하는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됨(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3-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가. 업무개요

○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일선 시․군․구에서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에 대한 입법취지,  대상범위, 적용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많은바

○ 관리계획 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과 실무처리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라.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결 시기

○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전(집행기관이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예산안 통과전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으면 됨)까지

○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변경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집행기관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동 안건을 예산안 통과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으면 됨)까지

마. 의회상정의 방법

○ 반드시 의결(議決)안으로 상정(同意안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무효임)

	〈 議決․同意․動議의 槪念比較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의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의결대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반드시 회기중에 제출하고, 의장은 필요한 절차에 의거 안건을 공고하는등 형식이나 절차가 동의(同意․動議)와 다르고, 동의(同意)가 가부만을 결정하는데 비해 의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재산의 취득․처분대상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예산안 삭감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동의(同意)는 공법상 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직접 동의(同意)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이나 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결정을 할 수가 없고 상정안건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경우가 동의(同意)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에서와 같이 지방의회의 동의(同意)를 얻도록 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됨 】 ◦ 동의(動議)는 합의체기관인 의회에서 그 구성원인 의원만이 발의하는 사항을 동의(動議)라 할 수 있으며 회의진행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임

바.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여부

○ 기 의회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내용변동이 없는 한 재상정하지 않음

○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각 및 수용을 통해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만 관리계획 수립 배제

- 단 취득시에는 배제되지 않음에 유의

○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의 종물 또는 가로등, 표지판 등의 공작물을 교체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배재

○ 관리계획 내용의 변경

-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시 재의결

※ 최초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상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재의결 대상

※ “증감”에 신규 필지의 추가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사.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관련 의회 의결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결(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중요재산과 같음(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상의 의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됨(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6항 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3항)

○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시 의회의결(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7호)

-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 등 광범위하게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는 도로,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만을 공공시설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동법 제135조 규정상의『공공시설의 개념』은 최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행정재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인적․물적 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예시 : ○○시 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납골당, ○○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인 주로 사회복지시설만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5항)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6항)

아. 기타사항

○ 공유지로서 일정단지내 건물 등 시설 축조의 경우 위치를 당해 단지내로 표기 가능

- 예) 000-00외 0번지 A휴양림내

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처분,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함에 있어 재산가치를 판단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을 처분․대부등을 할 때 근간이 되는 대상 공유재산의 가격평정의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망됨.

○ 특히,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토지평가를 공시지가로 하지않고 과표를 기준하여 평가하는 등 사용료수입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가격평정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청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제3항,                       제27조,제31조

라. 법적요건

○ 사용․대부시 재산평정방법

- 토지는 공시지가(필요시 감정평가)

- 건물은 1개의 감정평가액

○ 매각․교환 등 처분시 재산평정방법

- 토지, 건물 등 공히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재산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5백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 생략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 매수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1개소 포함하여 산술평균하고 있으나 ○○도의 경우 개인이 선정한 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지자체가 선정한 평가법인의 평가액보다 약 15% 정도 낮게 산정되었음에도 확인절차없이 산술평균함으로서 징계조치하였음에 유의

-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시행령 제46조제1항)

○ 용어정의

- 감정평가액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당해지역의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

- 공시지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연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

○ 감정평가액은 유효기간이 평가일로부터 1년내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함(시행령 제27조제2항)

① 공유재산의 매각․교환에 있어 단기간(1～2년)에 걸쳐  다수(20～30명이상)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 재산감정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내 재평가가 가능한 경우(법제처 행법 11011-1, ’99. 1. 2)
〈 질의요지 〉 ○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유찰되었는 바, 그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가가 나타났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으로는 도저히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서 최초의 감정평가액은「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이를 적용하도록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동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 〈 회답 및 이유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서 최초의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하고 예외적으로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유재산 매각시 시가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에 결정된 감정평가액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보여지며, 부동산 경기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1년내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현저한 경우에까지 재감정평가를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다만, 감정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감정평가액을 1년동안 계속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가가 폭락되었다든지 동 재산을 조기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의 감정평가액을 1년동안은 계속 적용하는 것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②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이 재감정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예정가격으로 매각․교환이 가능한 때, 이 경우 입증서류가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사용․대부․매각시 예정가격의 산정은 시가를 기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하한으로 “시가”로 결정

- 사용․대부료의 산정

예시를 들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전년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평균낙찰율을 곱하여 예정가로 하거나, 인근지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

마. 잔존가치율 적용

○ 잦은 감정평가에 따라 수수료로 인한 예산이 지출이 크며, 감정평가기간동안 행정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도입(2002.11.29)

○ 건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2006년 기준)

건물 구조 구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조, 철파이프조
내용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 잔 가 율	20%	20%	10%	10%	10%
매 년 상각율	0.016	0.02	0.03	0.045	0.09
경 과 년수별 잔가율	1-(0.016 × 경과년수)	1-(0.02 × 경과년수)	1-(0.03 × 경과년수)	1-(0.045 × 경과년수)	1-(0.09 × 경과년수)

※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확인

○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건물신축시 가치를 100%로 계상후 매년 상각률을 적용하며 잔존가치율을 산정하나

100%

최종연도 잔가율(%)

			1년
					매년 상각률(%)

0년                      [경과년수]                  내용년수

○ 공유재산의 가치 평가시는 3년 이내의 기존 감정가를 100%로 하여 경과년수 만큼 상각하는 방식 적용

100%

매년 상각률율

(%)

1년

하락한 재감정가

상승한 재감정가

감정평가                       재감정평가

[경과년수]

마. 조치사항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대부․매각․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 출장여비 등 소요예산을 계상 확보하여야 함

○ 공유재산의 정기 재산평가는 재산별로 실시

○ 행정재산(청사 구내재산등)을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시가(감정평가액)를 기준하며, 다만 재산가액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은 1천5백만원)미만인 경우만 감정평가를 생략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재산을 평가하거나 제때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료수입이 감소되는 등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를 잘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평가에 철저가 요망됨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함(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불가)

	《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기준》
① 지역사정에 밝고 대상 시․도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② 감정평가법인의 조직․인력․기술축적이 잘 되어 있고 감정실적이 많은 법인 ③ 감정을 잘 못하였을 때 손해배상충당금 장치가 제도적으로 잘 된 법인 ④ 공신력이 있고 우수한 법인

3-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가.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이 보유

재산을 당해 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공유

재산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비치

○ 당해재산의 소유자, 위치, 면적, 가액 등 기본사항과

이동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와 함께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부속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특히, 행정재산은 해당 재산관리관의 관련공부 비치 및

기록관리가 대부분 소홀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요망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라. 등기신청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131조)

○ 미등기토지의 경우

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등기건물의 경우

①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마. 등기신청 의무

○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동법 제2조제1항)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동조 제4항)

③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위의 등기의 신청을 했을 때에는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함(동법 제11조)

바. 관련조치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총괄재산관리대장과 행정재산관리대장, 보존재산관리대장, 잡종재산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

○ 재산의 증․감사항은 물론 재산의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바, 대장비치․기록관리를 수시 확인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요함

○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재산으로 편입시 지적관련 공부의 분할․합병등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가 되지 않아 부서간 재산관리체계가 소홀한 바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요함

○ 공부상 지목․지적이 현실과 불부합되는 재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목․지적변경 절차 이행

○ 공부상 지목만 도로, 하천, 구거일뿐 용도폐지 못한 사실상의 잡종재산은 용도폐지를 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관리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공부정리를 필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거 취득․처분이 강제된 재산은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이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재산증감 이동보고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하도록 지도

○ 토지기록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일제 조사결과 색출된 미관리재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및 열람 및 발급이 필수적인 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5조에 의하면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등기소에서 무료발급 및 열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등기량이 많은 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차원에서 등기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관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있는바, 출자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자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찾아 조속한 시일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도록 조치

3-7. 공유재산통계집 발간 활용

가. 업무개요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통계집을 발간 배부하고 있는바, 이를 공유재산관리 정책에 참고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에도 비교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관리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통계수치임 그러나 공유재산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이를 체계화 한 공유재산통계집발간이 요청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다. 발간내용

○ 2006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종류별

․재산용도별

○ 연도별 공유재산 보유현황 등

라. 발간주체 : 행정자치부

마. 발간부수 : 300부 (450면 정도)

바. 통계집 활용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산 보유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재산증식을 촉진하고 재산감소를 방지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

3-8. 공유재산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관련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재산관리법령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집행상의 문제사례를 소개하여 공동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 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절실한 실정임

다. 교육주체

○ 행정자치부 주관 :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

○ 시․도 주관 : 집합교육

라. 참석대상

○ 행정자치부 주관 : 시․도(교육청 포함) 및 시․군․구 공유재산담당 직원

○ 시․도 주관 : 사업소 및 읍․면․동의 공유재산담당 직원

마. 교육방침

○ 공유재산 법령제도 이론과 실무를 혼합 과목 편성

○ 민원․질의 회신사항등 의문사항에 대한 토의장 마련

○ 행정자치부 및 시․도 자체 실무담당공무원을 강사로 구성

○ 문제 및 수범사례 발표

바. 교육방법

○ 행정자치부 주관

․집합교육 : 2006. 1/4분기중(교육시설을 이용 순회 집합교육)

․위탁교육 : 2006. 2～11월까지 매월(한국자치경영평가원위탁교육)

- 위탁교육기간별 교육비는 수탁기관이 산정하여 교육생 소속기관에 부담조치

※ 신규 업무담당자는 전입후 2개월 이내 이수

○ 시․도 주관 : 연 2회 이상 실시

사. 교육내용

○ 집합교육

․공유재산관련법령 해석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법

․공유재산 취득․처분 실무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 실무

․공유재산 공부관리 실무

․공유재산 질의회신

○ 위탁교육

․공유재산관리제도 해설 및 실무사례

․공유재산 처분시 부지․건물평가 실무

․공유재산 소송 및 등기 실무

․공유재산 취득시 보상 실무

3-9. 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

가. 업무개요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실시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관리업무는 주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중요성과 원거리에 산재해 있고, 재산형태․규모가 수시로 변하는 특수성이 있음

○ 또한, 각종 공부관리가 다양하고 현지확인은 물론 공유재산관리에 창의적 노력과 기술축적이 요구되나 관리인력 부족, 업무량과다 등으로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임

○ 따라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지속적인 표창이 필요함

다. 표창대상

○ 행정자치부 표창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으로 시․도당 2명

○ 시․도

․소속기관 및 시․군․구의 공유재산담당 공무원

라. 표창훈격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시․도 : 시․도지사 표창

마. 표창기준

2006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결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공무원과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자를 발굴 표창

바. 표창시기

○ 행정자치부 : 4/4분기중

○ 시 ․ 도 : 2/4․4/4분기중

3-10.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촉구

가. 업무개요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제정하였기에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면개정안을 마련,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2006 .1. 26)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2005.8.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기 시달된 조례개정준칙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개정 공포토록 하여야 함.

다. 관련조치

○ 현재 추진중이거나 미추진중인 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동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 공포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제도개선의 취지 즉, 주민편익 제고 및 공공목적이 달성되도록 주민홍보 등 실시

3-11.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에 대한 공부관리와 점․사용 및 보존과 재산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효율화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의 공부관리와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매각현황, 결산 및 보고서 작성 등 공유재산관리업무 전반에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효과를 도모하여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공유재산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가능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화가 필요함

다. 2006년 추진계획

○ 시․군․구 및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본격운영 및 고도화 작업 추진

라. 준비사항

○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조

○ 시스템 개발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개선방안 제시 노력

3-1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고 심사분석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바, 심사분석의 내용등에 관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면서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분석의 방법․내용등을 통일하여 적용에 형평을 기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심사분석 내용 기준 등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7조․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라. 적용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1월말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증”의 원인별 예를 든다면 매입․교환취득․양여취득․기부채납․환지취득․건물신증축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 “감”에 있어서는 매각․교환처분․양여처분․건물 등 멸실, 이하 처분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심사분석하여야 함

○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한 때는 동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을 한 것으로 갈음

마. 작성서식

○ OO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심사분석 개요(별지 제1호 서식)

○ OO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 OO년도 공유재산 증가사유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5호 서식)

○ OO년도 공유재산 감소사유별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제6호 서식)

○ 증가사유별 세부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 감소사유별 세부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OO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심사분석 개요

1. 재산 증․감현황

(단위 : 억원)

재 산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		본년도말 현재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2. 공유재산 증가․감소 추이

※ 최근 5개년도의 공유재산 증가․감소의 추이 및 사유와 향후전망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기재

연도별
증․감률 (%)

3. 본년도 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 공유재산의 종류별 주요 매입내역 및 예산대비 실적간 차이에 대한 주요원인을 서술식으로 기재

가. 매입현황

(단위 : 억원, %)

종 류	세출예산(A)	매입액(B)	수 량	예산대비 매입실적(B/A)

※ 공유재산의 종류별 주요 매입내역 및 예산대비 실적간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서술식으로 기재

나. 매각현황

(단위 : 억원, %)

종 류	세출예산(A)	매입액(B)	대장가액감소	수 량	예산대비 매입실적(B/A)

〈별지 제2호서식〉

OO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보고서

재산구분 : 행정/보존/잡종재산, 재산관리관명 :          , 회계명 :       (금액단위 : 천원)

재 산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 (A)		본 년 도 증 ․ 감						본년도말 현재 (A+B-C)
			증 가 (B)		감 소 (C)		비교증감 (B-C)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별지 제3호서식〉

OO년도 공유재산「증가」사유별 명세서

재산구분 : 행정/보존재산, 재산관리관명 :          , 회계명 :           (금액단위 : 천원)

재산의 종 류 (수량단위)	본 년 도 중 증 가 사 유
	매 입		무상취득		신규등록		관리환취득		교환․환지(증)		오류정정		가격개정		기타증가		계(B)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별지 제4호서식〉

OO년도 공유재산「감소」사유별 명세서

재산구분 : 행정/보존재산, 재산관리관명 :          , 회계명 :           (금액단위 : 천원)

재산의 종 류 (수량단위)	본 년 도 중 감 소 사 유
	용도폐지		오류정정		가격개정		기타감소		계(C)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별지 제5호서식〉

OO년도 공유재산「증가」사유별 명세서

재산구분 : 잡종재산,   재산관리관명 :          ,  회계명 :             (금액단위 : 천원)

재산의 종 류 (수량단위)	본 년 도 중 증 가 사 유
	매 입		무상취득		신규등록		용폐․관리환		오류정정		가격개정		기타증가		계(B)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별지 제6호서식〉

OO년도 공유재산「감소」사유별 명세서

재산구분 : 잡종재산,   재산관리관명 :          ,  회계명 :             (금액단위 : 천원)

재산의 종 류 (수량단위)	본 년 도 중 감 소 사 유
	매 각		양 여		교환․환지(감)		멸실등		관리환처분		오류정정		가격개정		기타감소		계(C)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별지 제7호서식〉

「증가」사유별 세부명세서

회계명 :           재산구분 :            재산종류 :

증가항목	수 량	가격(천원)	세 부 내 역
계

〈별지 제8호서식〉

「감소」사유별 세부명세서

회계명 :           재산구분 :            재산종류 :

감소항목	수 량	가격(천원)	세 부 내 역
계

〈참 고〉

공유재산 증감 주요항목 및 주요 세부항목별 용어해석

구분	주요항목	주 요 세 부 항 목 별 용 어 해 석
증가	매 입	-매입 : 예산을 수반한 취득․개설․개조․개축․신설․신식․이설․이식․이축․증설․증축의 경우 -수용 : 토지수용법 등에 의거 예산으로 수용하는 경우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 설립시 현물출자로 주수가 증가한 경우
	무상취득	-기부채납 : 지방재정법 및 인․허가조건 등으로 기부채납․무상 양수한 경우 -환수 : 법률,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등으로 무상환수한 경우 -지자체 귀속 : 법률에 의거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 -현물증여(분배) : 청산법인의 주주로서 청산시 증여받는 경우 -지방세물납 : 지방세법에 의거 물납된 경우
	신규등록	-공유수면등을 매립한 경우 -누락재산 등록 : 전년도 결산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한 경우
	교환․환지 (증)	-교환취득 : 대체시설 제공 및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취득 : 구획정리등 환지에 의거 취득한 경우
	용폐․관리환	-용도폐지 :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로 잡종재산으로 분류․증가한 경우 -용도폐지인수 :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수한 경우
	오류정정	-계산착오 : 전년도 결산후 계산착오분을 정정(증가)하는 경우 -입력착오 : 현년도내에서 입력․계산착오분을 정정(증가)하는 경우 -실측증가 : 실태조사 및 측량에 의거 정정(증가)한 경우
	가격개정	-가격개정 : 법령에 의한 가격개정에 의거 대장가액을 증액한 경우
	기타증가	-매각취소 : 매각취소로 지자체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여취소 : 양여취소로 지자체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합병및분할 : 재산의 합병 및 분할로 증가한 경우 -종목변경 : 재산목록 변경(예 : 임야 → 토지)이 변경되어 증가된 경우 -등록전환 : 잡종(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증가한 경우 -기타(증) : 분류된 증가항목 외로 증가한 경우

구분	주요항목	주 요 세 부 항 목 별 용 어 해 석
감소	매 각	-매각 : 매각․권리금회수로 소유권 이전,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환지청산금 수령 : 환지후 잔여청산금 대신 토지등을 분배받는 경우
	양 여	-무상양여 : 무상으로 지자체 이외의 자에게 주는 경우 -현물출자 : 현물출자로 감소하는 경우
	교환․환지 (증)	-교환처분 : 대체시설 제공 및 교환에 의거 감소한 경우 -환지처분 : 구획정리 등 환지에 의거 감소한 경우
	용도폐지	-용도폐지 :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로 행정재산등이 감소한 경우
	멸 실 등	-멸실등 : 멸실․철거․도괴․침몰등으로 재산이 유실된 경우 -주식소각 : 청산 및 자본금정리등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오류정정	-계산착오 : 전년도 결산후 계산착오분을 정정(감소)한 경우 -입력착오 : 현년도내에서 입력․계산착오분을 정정(감소)한 경우 -이중등록 : 재산관리대장에 이중으로 등록된 것을 감소한 경우 -실측감소 : 실태조사 및 측량에 의거 정정(감소)한 경우
	가격개정	-가격개정 : 법령에 의한 가격개정에 의거 대장가액을 감액한 경우
	기타감소	-종목변경 : 재산목록 변경(예 : 임야 → 토지)이 변경되어 감소한 경우 -등록전환 : 잡종(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감소한 경우 -기타(감) : 분류된 감소항목 외로 감소한 경우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가.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잡종재산을 매각․교환․양여․귀속등의 법률적 처분행위 또는 해체 등 사실상의 처분행위를 하고 있는바

○ 법규처분․공공목적에 의한 처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만 하도록 처분을 억제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바

○ 처분 초기단계부터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 처분후 대체재산 조성 등을 재산관리관이 정밀 심사하여 처분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28조

라. 처분요건

○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처분하고자 공유재산을 양여․멸실․교환 등을 하는 때

○ 다른법률 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때

마. 매각기준

1) 법규에 의한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으로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하는 다음의 재산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 개발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산

③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재산

④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8조 각호중 개별법률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⑥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목적 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2)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공익사업의 추진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다음 재산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산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의 재산(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의 재산

④ 법원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판결된 재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의 재산

⑥ 시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취락예정지중 공유지 면적이 취락택지면적의 20%미만(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제외한 면적임)인 경우

⑧ 농업․주택․공업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 육성을 위하여 전체면적중 공유지면적이 20%범위내(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가 제외된 면적임)에서 포함되는 경우

㉯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이상 건설시 :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40%미만(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포함한 면적기준)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건설시 :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포함한 면적기준)

※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공유지상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담해 점유면적은 국․공유지 면적기준(40%, 20%)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400㎡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장근로자에게 보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300㎡이하,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500㎡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제1항(준칙기준) 참조

※ 일단의 면적 : 토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당해 지자체 소유 잡종재산인 일련의 토지면적(공유지분을 포함),

즉 연접한 잡종재산의 합계면적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면적이 3) ①의 규모에 해당 하는 토지

③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④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폐구거․폐하천․폐제방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한한다

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4.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3) ①항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 다만, 다수의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단화된 부분이란 5가구이상을 말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제5항(준칙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 가능

-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며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가능

⑥ 은닉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반환한 자에게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그 재산의 최종 선의취득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⑧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음. 이 경우 매각면적에는 제한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토지상의 건물 및 이 계획에 의거 매각하는 공유토지상에 위치한 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 토지․건물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하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동일 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아니라 계속보유할 경우에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상기 3) ①호 규정을 준용한다.

⑨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

바. 매각의 제한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대부․매각 등을 신청하거나 예정된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  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 일단의 부지규모가 큰 면적으로서 처분보다는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종합개선대책(팔당호등 한강수계,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등)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내 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이용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03. 5.16 환경부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서 일부 제한 해지)

사. 매각재산 심사 철저

지방자치단체의『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각급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출된 재산처분계획을 일괄 취합하여『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명시된 처분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비등  일반재원 확보수단으로서 매각이 없도록 조치

아. 매각․교환 예정가격의 공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재산 예정가격은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에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

자.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입법취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각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동법이 정하는 이자율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임

차. 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 다만, 매각재산을 분할납부하여 50% 이상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드시『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 채권확보 수단을 확보』

○ 소유권이전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각대금 납부와 소유권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매각대금 완납시 까지 관리

○ 소유권이전 재산의 소유권을 변경(권리의 양도 등)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토록 관리

카. 매각전 건축물․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락을 하거나 동의를 해 주어서는 안됨

○ 특히, 재개발사업 시행시에 토지사용 승낙 또는 동의를 먼저 해 주고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

○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 승인시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하고 사업승인 조건에도 공유지 매입과 함께 매매계약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조건부로 승인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와 같이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상계방식으로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유로 매입 전 착공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정하여 무상귀속 전에 착공동의를 해 주어야 할 것임(이 경우 공공시설을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선착공이 불가함)

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3호에 의거 조례로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정할 때 유의사항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3호는 “재산의 위치․ 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시행령의 입법취지(수의계약이 필요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시행하라는 의미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래” 예시”와 같이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관련규정을 조속한 시일내 개정하되, 개정할 때에는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예시 : 재래시장 재건축, 공공주차장 건설,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하여 규정하고 새로이 동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이점을 유의

※예 시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4.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상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를 접한 경우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사용할 재산

타. 거래신고 실시

○ 공유재산 처분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등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4-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가. 업무개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결정, 재산감정 등의 매각업무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기일을 단축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할 경우 절차의 복잡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비부담 증가와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 공유지매각이 법률로 허용된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분을 기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 기업의 경비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함

다 . 처분근거

○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

조치법 제14조

○ 아파트형 공장용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3

라. 처분대상 범위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용지

-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 첨단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용지

-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 문화시설, 의료  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용지

- 기타 공용 용수공급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폐도, 폐하천, 폐구거 또는 폐제방을 매입코자 하는 경우

- 전체 공장면적중 국․공유지 면적이 20%이내인 경우

마. 조치사항

1) 매각결정

○ 공장용지를 매입요청시는 10일이내 매각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매각재산의 범위가 중요재산인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결을 조건으로)

2) 용도폐지

○ 행정재산으로서 공장용지 제공을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 산업단지조성 용지는 실시계획 승인권자로부터 협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용도폐지

- 기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도폐지

3) 재산감정 및 예정가격 작성

○ 공장용지에 대한 감정은

- 필지별로 일괄 감정을 요청하고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업체는 2개소로 한정하며

- 감정법인은 공신력 있고 조직․인력․기술 축적이 우수한 법인으로 선정하여 감정이 빠른 시일내 종료되도록 함

○ 재산매각 예정가격은 재산감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결정

4) 관리계획 수립과 의회의결 신속처리

○ 공장용지가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의회의결을 신속히 처리하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는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

5)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및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5일 전까지 공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4항)

6) 수의계약 매각조치

○ 산업단지조성 용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

7) 매각대금의 분납허용

○ 아파트형 공장부지등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매각대금 분납 가능. 다만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분납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함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잡종재산인 토지․건물과 국유 및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쌍방 합의하에 교환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이 주로 교환대상이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상호 점유․사용으로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무상사용에 따른 의회반발등 재산활용과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공유지관리의 집단화와 공공시설용지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지와 국유․사유지간의 계획적인 교환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라. 법적요건

○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예 : 부지와 부지, 임야와 임야, 건물과  건물 등)의 재산이어야 함. 다만, 국가와 다른 자치단체간에는 예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의 주체가 되고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이 성립됨

○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인 때에는 교환할 수 있음(국유지와의 교환은 조건이 없음)

마. 교환금지 및 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제한함

①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② 장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조치사항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은 재정경제원의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국재45515-1008, ’94.10.19)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내 교환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타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 받아 교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목록을 제공하고 교환방안을 협의, 특히 경찰서․파출소 사용 공유재산의 교환을 적극 추진

○ 법적요건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은 반드시 금전으로 보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8조제2항, 제3항에 의거 개량비를 신청한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국유재산 매각시 개량비공제 사례를 참고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용역 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등 객관적인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부목적사업에 투자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개량비를 결정

4-4. 공유재산의 양여

가. 업무개요

『양여』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민법 제554조의 증여에 상당한 것임. 또한 재산의 양여는 대가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부여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양여기준이 각기 달라 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명정이 필요함

○ 도시 정비사업․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시행시에 공공시설의 대체에 따른 무상귀속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 양여와 귀속대상에 대한 문제발생 방지를 위하여는 업무표준화가 필요함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및제2항, 제28조, 제4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6조

라. 양여요건

1) 행정․보존재산의 양여

○ 양여 당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상태에서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에는 양여 가능(「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 이와 같은 예로서는 지방도→국도, 지방하천→국유하천, 도립공원→국립공원, 군유구거→도유구거, 군유유수지→구유유수지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단순하게 행정재산․보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용도(예 : 학교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 목적)로 양여가 불가함. 따라서, 반드시 앞의 예시와 같아야 양여가 가능함

○ 또한, 동 양여재산을 ①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양여와 같이 양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특약장치가 가능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제2항)

○ 따라서 행정․보존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양여계약서에

- 목적외 사용방지 장치 마련

-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특약등기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

- 공증 또는 특약등기를 확행하고

○ 시․군․구에서 공공용지를 시․도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치단체가 국가기관 유치를 위하여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수단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함

2) 잡종재산의 양여

○ 당해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시․도에서 시․군․구로는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구에서 시․도로는 양여가 불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의 양여는 불가함

○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양여금, 시․도비보조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하며 기부금이란 물건이 아닌 세입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말함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 도시계획사업 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중 일부를 양여할 때

○ 사유지 상의 건물로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로 양여하는 때

4-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 처분시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저가 매각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유출 및 취득자에 대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을 시가 대비 저가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는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며 매수인 등 취득자는 그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재정을 보호해야 함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이므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금액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업무부하로 작용하며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라. 예정가격 산정

○ 시가 조사가 원칙

- 인근 유사 물건에 대한 매매사례를 확인하여 통상 거래되는 실거래가의 조사를 통해 작성

※ 부동산업소 또는 인터넷 매물 등은 실거래가라기보다는 제시하는 금액으로서 호가이므로 참조자료로 활용하되 10% 이상 임의로 낮추는 것은 곤란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준

○ 시가조사가 곤란할 경우

- 전자입찰의 평균낙찰율 적용 가능

※ 자산관리공사의 ON-BID 경우 ‘04.10월～’05. 9월까지 낙찰가율은 111.6% (내일신문 ‘05.11.20)

○ 민간부문에서 매각금액은 주로 수요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를 감안하여 매각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수의매각의 경우 시가를 철저히 검증하여 감정가격만을 기초한 저가매각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인가일 기준 주택용지로의 가격 산정을 통해 저가매각 방지

- 수의매각은 매수자의 권리가 아니라 매각대상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불과함을 유념

마. 유의사항

○ 각 개별법령에서 매각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자에 매각시 산정방법

- 사업인가시 인근 표준지(APT 기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되 평가시까지 연도별 지가상승분 등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4-5.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자들이 동 재산을 점․사용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청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형질변경등 재산의 형태를 개량하고 재산매각대금에서 개량비를 공제요청하는 사례(예 : 서울지역 재개발사업등)가 있는바 개량비 공제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이유는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무단 점․사용하여 임의로 개량하거나 사용․대부사용중인 재산의 임의개량부분까지 사용자의 투자권리로 인정할 경우 공유지 무단점유 증가, 공유지의 원형보존 불가, 정당하게 사용 개량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등이 있기 때문임

다.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라. 기본요건

1) 적용대상

○ 다른 법률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제28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점․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의하여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허가․대부계약 내용에 의하거나 허가․대부기간중에 재산관리청의 별도 승인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개량한 자

○ 이 경우 재산관리청이 개량을 승인하면서 이후에 개량부문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개량비 범위

○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

3) 개량비 평가

○ 개량비부문에 대한 개량비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공인회계사, 부동산관련 연구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마. 개량비 공제

○ 사용허가․대부계약시 또는 허가․대부사용중에 개량의사 표명

- 허가․대부신청시 자부담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요청

○ 피허가자, 수대부자 부담의 개량행위 검토

- 개량행위가 공법상 제한행위인지 여부 확인

- 토지 원형변경으로 인한 가치하락, 인근토지의 이용제한 및 공공의목적 사용시 문제 검토

- 개량행위에 대한 향후 권리주장 금지를 허가 또는 대부계약 조건에 명시할 것인가 여부 검토

- 개량비를 인정할 경우 향후 당해재산 매각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에서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허가 또는 대부계약 내용에 포함

바. 기  타

○ 기부채납 조건하의 개량비 공제는 불가

- 공유재산이 편입하는 물건이 기부된 개량의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하기 때문에 개량비 공제조건을 사전에 확약할 수 없음

- 행정재산 목적으로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재산은 기부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허가 하였으므로 당해재산을 매각한다 하여도 개량비 공제 불가

4-6.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가. 업무개요

공유재산의 매각재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재산에 상응한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저가의 규모가 큰 재산을 새로 구입,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결함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사례가 있는바

○ 장래 행정목적 활용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요청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라. 대체재산 매입재원

○ 법규에 의한 재산매각대

○ 공공목적에 의한 재산매각대

○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대

○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재산매각대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매각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마. 대체재산 조성

○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행정재산․잡종재산을 새로 매입(공유재산의 증감을 통한 균형 유지)

○ 매각대금 범위내에서 저가의 규모가 큰 부지 또는 상응한 재산을 매입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시에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

4-7.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사용 및 매각

가. 업무개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을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등 지방재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발생된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등에 관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재개발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가격의 산정주체가 달라지고 매각가격도 인가시점을 기준하게 되며 행정․보존재산의 경우에는 허가가 의제처리되는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복잡한 업무처리를 표준화 내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42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40조․제64조 내지 제66조

라. 사전 협의철저

1) 정비구역 지정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 신청할 때에는 미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청(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일체의 착공이 불가하다는 내용

② 사업시행자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에 의거 인가시점을 기준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 공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사업시행 인가시점의 평가가격을 적용하지 않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청이 매각시점에서 평가한 매각예정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는 내용(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

③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재산관리청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

④ 펜스 설치등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사용을 위하여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사용․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⑤ 기타 공유재산의 사용과 매각에 관한 내용

마.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의 의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얻는 때에는 도로법 제40조, 하천법 제33조 등에 의한 점용허가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의제되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됨

○ 공유재산관리청에서는 재개발구역에 편입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현황 매각가능 공유재산등을 판단하여 재개발구역 신청서류에 반영하여야 함

2) 사업시행 인가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하기 전에 미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청(재산관리부서)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관리청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인가조건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의 현황과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상계방식으로 무상 귀속에 필요한 대상재산의 범위, 상계시점, 상계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

② 정비기반시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이 아닌 기타․행정재산․보존재산의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용도폐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5항)가 되어 잡종재산이 되는 바, 이 경우 매각방침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

○ 사업시행 인가부서에는 공유재산의 매각등에 관하여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항을 인가조건에 반영하여야 함

○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행정재산의 용도가 자동적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1조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음) 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되는 바,

- 이 때부터 당해 재산을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을 하여야 가능함.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와 동법 제66조제5항 규정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의제처리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정비사업지구내의 매각이 불가한 재산과 동 지구외의 재산(예 : 진입도로 등)에 한정되어 적용할 사항임

바. 공유지 매각 등

1)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배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제6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배제됨

2) 공유지 매각시 재산평가

가) 사업시행 인가후 3년이내의 경우

○ 평가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66조제6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 평가시점 : 사업시행인가 시점

○ 적용기간 :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이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평가액의 80% 적용

나) 사업시행 인가후 3년이 초과한 경우

○ 평가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

○ 평가시점 : 매각시점

○ 적용기간 : 사업시행 고시가 나고 3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적용

※ 참고사항

○ 재산관리청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고시가 나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만  사업시행 인가시점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수시 지도하여야 함(이와 같은 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3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시점이 변경되어 대부분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는 바,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에서 재개발구역안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때 매각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3년이내의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토록한 입법취지는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 후 최소한 3년이내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그 기간동안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고시일 기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 정비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당해 기간내 매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의 일반매각기준(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을 적용하여 매각토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는 유도장치로서 정책적 차별화를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사. 공유지 매매계약 이전 착공 금지

○ 재개발사업 시행고시가 나면 당해 구역에 편입된 공유지는 재개발사업에만 사용해야한다는 이유로 공유지 매매계약체결 전에 우선 착공을 허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발생과 행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 공유지 매매계약체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착공토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착공사실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설물 원상회복과 고발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상계방식으로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 전 착공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정하여 무상귀속 전에 착공동의를 하여야 함(이 경우 공공시설을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선착공이 불가함)

4-8. 공영개발용지의 매각 촉진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직접 택지․상업․공장․공공용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임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직접 조성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히기 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3조, 제25조, 제27조제8항, 제39조제4항, 제40조, 제42조, 규정등에 의해,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산을 매각토록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매각한 토지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임

다. 신규 토지조성 억제

○ 부동산시장 경기 하락으로 토지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새로 토지를 조성코자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추진 또는 억제가 요망됨

○ 신규 토지조성은 외국인 전용단지 및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같이 대기업과 연계한 토지조성 등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토지 수요가 확실한 경우에 한정

라. 미매각 토지 해소대책 강구

○ 공장용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용지로 적극 활용

- 수의계약 매각

- 50년이내(수도권기업은 20년이내)대부가능

- 대부시는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 외국인투자시는 대부료․매각대 감면 또는 장기 분할납부 허용

○ 시가매각을 하지 않고 원가계산 등을 기준, 부동산 경기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매각을 결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8항)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매각을 촉진

○ 토지매각은 지방재정법령상 시가매각․분할납부․이자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영개발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미 매각토지의 매각을 적극 추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2조)

○ 2회 이상 입찰을 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매각을 추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0조)

○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교환조건을 완화 하였는 바,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사유지와 교환을 적극 추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9조, 동법시행령 제44조)

○ 공영개발로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의 용지대․공사비로 대물변제가 가능한 바, 이를 적극 추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5조)

○ 공영개발로 조성된 토지중에서 매각이 안되는 토지는 민간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처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제48조)

4-9. 시․도 공유재산의 시․군․구위임 매각시 귀속금비률 책정기준

가. 업무개요

시․도소유의 공유재산을 시․군․자치구에 관리위임한 재산으로 시․군․자치구에서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 수입의 20～30%범위내에서 시․도가 전년도 시․도소유 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이  시․군․자치구에 귀속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의 시․도유재산 관리실적을 평정하여 시․군․자치구에 귀속되는 매각대의 귀속금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바, 그 평정방법을 표준화 하는데 있음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

라. 관리실적 평가 : 시․도별로 이 지침상의 표준안에 지역실정을 가감하여 시행

평가분야	평가내용	세부평가항목	평점	비고
시․도수입 증대(40)	① 대부 및 대부형 신탁수입 증대 실적(20)	․시․도유지 관리면적 대비 임대 비율	10	10등급
		․대부 및 신탁수입액 증가율	10	〃
	② 변상금징수(15)	․변상금 부과액대비 징수액 비율	7.5	〃
		․변상금징수액 증가율	7.5	〃
	③ 매각대금 수납 (5)	․매각대금 수납률	5	〃

평가분야	평가내용	세부평가항목	평점	비고
시․도유 재산관리 (60)	④ 권리보전 및 무단 점유방지 (25)	․은닉․무주부동산 발굴 실적 -은닉(5점), 무주(5점)	10	10등급
		․무단 점유방지 실적 -관리면적대비 무단 점유면적(5) -전년대비 개선실적(10)	15	〃
	⑤ 귀속금 집행 적정성(15)	․귀속금 대비 공유재산 관리경비 집행액 비율	15	〃
	⑥ 재산관리 일반 (20)	․전산화 추진(10) ․소송업무 수행관련 승소율(5) ․관리계획 수립 적정성(5)	20	〃

※ 임대는 대부, 사용․수익허가를 칭함

마. 평가대상 기관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로써 당해 시․군․자치구별로 당위 평가

바. 평가결과 활용

○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매각귀속금 차등 지급

․평가대상기관이 받은 종합평점 순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을 적용

- 귀속금 지급비율이 고루 분포되도록 차등 지급

등 급 시군자치구수 및 지급률	A	B	C	D	E
16	3	3	4	3	3
지 급 률(%)	30	27.5	25	22.5	20

사. 평가절차

○ 평가대상 기관의 관리․처분실적 제출

․평가대상 기관은 2005.1.1 ～ 2005.12.31까지의 시․도유재산 관리․처분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시․도(총괄재산관리관)에 제출(매년 2.28까지)

○ 시․도의 평가 실시

․시․도는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 기관별 종합평점 및 귀속금 차등 지급을 결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매년 3월중)

- 종합평점 : 세부평가기준의 실적에 따른 평점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총 합산하여 산정

- 차등지급률 결정 : 평가대상 기관의 종합평점 순으로 5등급을 나누어  매각대금에 대한 시․군․자치구 귀속금 차등지급률 결정

○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 적용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귀속금지급률은 평가기간동안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도소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귀속금에 적용

아. 평가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1) 임대 및 임대형 신탁수입 증대실적

가) 평가내용

평가요소	실 적 평 가 산 식	가중치
〈1-1〉 소관 시․도유지 대비 임대시․도유지 비율	〈1-1-1〉 임대면적 ───────────────── ×100 지자체의 시․도유 잡종지 관리면적	6	10
	〈1-1-2〉 시․군․자치구별로 구분한 임대 시․도유지 비율	4
〈1-2〉 임대 및 신탁수입금액 증가율	〈1-2-1〉 평가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100 전년도 실적	10

※ 임대면적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

※ 평가년도 실적은 2005년 1월 1일 ～ 12월 31일 임대수입금액(수납액기준, 연체료는 제외)

※ 전년도 실적은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의 수입금액(수납액기준, 연체료는 제외)

나) 평가방법

○ 평가산식 = 실적에 따른 평점 × 가중치/100

- 소관 시․도유 잡종지 대비 임대 시․도유지 비율에 관한 평점

대부 시․도유지/해당 지자체의 시․도유지	등 급	평 점
45% 이상	1	100
40% 이상 ～ 45% 미만	2	95
35% 이상 ～ 40% 미만	3	90
30% 이상 ～ 35% 미만	4	85
25% 이상 ～ 30% 미만	5	80
20% 이상 ～ 25% 미만	6	75
15% 이상 ～ 20% 미만	7	70
10% 이상 ～ 15% 미만	8	65
5% 이상 ～ 10% 미만	9	60
5% 미만	10	55

- 시․군․자치구별 순위에 따른 가중치 평점

시․군․자치구별 순위	등 급	평 점
1, 2, 3	1	100
4, 5, 6	2	90
7, 8, 9	3	80

- 대부 및 신탁수입금액 증가율에 관한 평점

(평가년도대부수입금액-전년도대부수입금액)/ 전년도 대부수익금액	등 급	평 점
45% 이상	1	100
40% 이상 ～ 45% 미만	2	95
35% 이상 ～ 40% 미만	3	90
30% 이상 ～ 35% 미만	4	85
25% 이상 ～ 30% 미만	5	80
20% 이상 ～ 25% 미만	6	75
15% 이상 ～ 20% 미만	7	70
10% 이상 ～ 15% 미만	8	65
5% 이상 ～ 10% 미만	9	60
5% 미만	10	55

※ 대부수입금액은 신탁수입금액까지 포함

2) 변상금 징수

가) 평가내용

평가요소	실 적 평 가 산 식	가중치
〈2-1〉 변상금징수 금액 비율	〈2-1-1〉 해당 시․군․자치구 변상금 징수금액 ───────────────── ×100 해당 시․군․자치구 변상금 부과금액	4.5	7.5
	〈2-1-2〉 시․군․자치구별로 구분한 대부 시․도유지 비율	3
〈2-2〉 변상금징수액 증가율	〈2-2-1〉 평가년도 징수액 - 전년도 징수액 ─────────────── ×100 전년도 변상금징수액	7.5

※ 작성기준일은 2005년 12월 31일

※ 징수금액과 부과금액에는 연체료 제외

※ 징수금액은 평가년도에 징수(수납)한 부분만, 부과금액은 평가년도 이전부과후 이월된 부분과 평가년도에 부과된 부분을 합산하여 계산

나) 평가방법

○ 평가산식 = 실적에 따른 평점 × 가중치/100

- 변상금 징수금액 비율에 관한 평점

변상금 징수금액/변상금 부과금액	등 급	평 점
70% 이상	1	100
60% 이상 ～ 70% 미만	2	95
50% 이상 ～ 60% 미만	3	90
45% 이상 ～ 50% 미만	4	85
40% 이상 ～ 45% 미만	5	80
35% 이상 ～ 40% 미만	6	75
30% 이상 ～ 35% 미만	7	70
20% 이상 ～ 30% 미만	8	65
10% 이상 ～ 20% 미만	9	60
10% 미만	10	55

- 시․군․자치구별 순위에 따른 가중치 평점

시․군․자치구별 순위	등 급	평 점
1, 2, 3	1	100
4, 5, 6	2	90
7, 8, 9	3	80

- 변상금 징수액 증가율에 관한 평점

(평가년도 징수액-전년도 징수액)/ 전년도 변상금 징수액	등 급	평 점
45% 이상	1	100
40% 이상 ～ 45% 미만	2	95
35% 이상 ～ 40% 미만	3	90
30% 이상 ～ 35% 미만	4	85
25% 이상 ～ 30% 미만	5	80
20% 이상 ～ 25% 미만	6	75
15% 이상 ～ 20% 미만	7	70
10% 이상 ～ 15% 미만	8	65
5% 이상 ～ 10% 미만	9	60
5% 미만	10	55

3) 매각대금 수납

가) 평가내용

평가요소	산 식	가중치
〈3-1〉 매각대금 수납 비율	〈3-1-1〉 해당 시․군․자치구 수납건수 ───────────────── ×100 해당 시․군․자치구 매각대금 수납대상건수	5

※ 해당 지자체의 수납건수는 평가일 현재(2005.12.31)를 기준으로 납부완료된 건수만 계산

※ 해당 시․군․자치구의 매각대금 수납대상건수는 당해연도 발생분과 당해연도 이전 발생 이월분을 분리하여 작성한 후 합산하여 계산

나) 평가방법

○ 평가산식 = 실적에 따른 평점 × 가중치/100

- 매각대금 부납비율에 관한 평점

변상금 징수금액/변상금 부과금액	등 급	평 점
97% 이상	1	100
95% 이상 ～ 97% 미만	2	95
90% 이상 ～ 95% 미만	3	90
85% 이상 ～ 90% 미만	4	85
80% 이상 ～ 85% 미만	5	80
75% 이상 ～ 80% 미만	6	75
70% 이상 ～ 75% 미만	7	70
65% 이상 ～ 70% 미만	8	65
60% 이상 ～ 65% 미만	9	60
60% 미만	10	55

4)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방지

가) 평가내용

평가요소	실적순위 및 산정산식	가중치
〈4-1〉 은닉․무주부동산 발굴실적	〈4-1-1〉 시․군․자치구 은닉부동산 발굴면적	2.5	10
	〈4-1-2〉 시․군․자치구 은닉부동산 발굴필지수	2.5
	〈4-1-3〉 시․군․자치구 무주부동산 발굴면적	2.5
	〈4-1-4〉 시․군․자치구 무주부동산 발굴필지수	2.5
〈4-2〉 무주점유 방지	〈4-2-1〉 무단점유지 비율 무단점유 면적 = ( ───────────── )×100 해당 시․군․자치구의 관리면적	5	15
	〈4-2-2〉 무단점유지 개선실적 평가년도 무단점유 개선면적 = ( ───────────── )×100 전년도 무단점유 면적	10

※ 작성기준일 : 2005년 12월 31일

※ 은닉부동산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시․도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 무주부동산 : 등기부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시․도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 해당 지자체의 관리면적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도유지 중 잡종재산

※ 평가년도 무단점유 개선면적에는 ①불법시설물에 의해 점유된 시․도유지의 원상회복 면적, ②’81.4.30이전부터 시․도유 이외의 건물에 의해 점유된 시․도유지의 매각면적이 포함됨

나) 평가방법

○ 평가산식 = 각 평가항목별 실적순위에 따른 평점×가중치/100

- 각 평가항목별 실적에 관한 평점(시․군․자치구별 실적순위)

시․군․자치구별 실적순위	등 급	평 점
1, 2, 3	1	100
4, 5, 6	2	90
7, 8, 9, 10	3	80
11, 12, 13	4	70
14, 15, 16	5	60

5) 귀속금 집행 적정성

가) 평가내용

평가요소	산 식	가중치
〈5-1〉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비율	〈5-1-1〉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액 ─────────────── ×100 평가년도 매각대금 귀속금	15

나) 평가방법

○ 귀속금 집행평점 = 시․군․자치구별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률에 따른 평점 × 가중치 / 100

-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률에 따른 평점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액 /당해 지자체귀속금	등 급	평 점
40% 미만	1	100
20% 이상 ～ 30% 미만	2	90
10% 이상 ～ 20% 미만	3	80
5% 이상 ～ 10% 미만	4	70
5% 미만	5	60

※ 귀속금 및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액은 2005.12.31기준 작성

※ 귀속금은 평가년도 잡종재산 매각대금중 시․군․자치구 귀속금

※ 시․도유재산 관리경비 집행액은 평가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중 평가년도내에 집행된 금액

6) 재산관리 일반

가) 평가내용

평가요소	산 식	가중치
〈6-1〉 전산화 추진	〈6-1-1〉전산자료 활용도 전산활동 사용료 등 부과건수 ────────────── ×100 사용료 등 총부과건수	5
	〈6-1-2〉전산입력자료 정확도 오류입력 항목수 ( 1 - ───────── ) ×100 필수입력 항목수	5
〈6-2〉 소송 승소실적 (승소율)	〈6-2-1〉 승소건수 ───────── ×100 소송 종결건수	5
〈6-3〉 관리계획 수립 적정성(승인율)	〈6-3-1〉 관리계획 승인건수 ───────── ×100 관리계획 계상건수	5

※ 대부료 등 총부과건수는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부과건수를 말하며, 전산활용 부과건수는 전산으로 징수결의한 후 고지서를 동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발생한 건수를 말함

※ 정확도 측정 : 총괄청이 평가기간중에 시․군․자치구별로 표본조사를 통해 시․도유재산 관리현황과 전산입력 현황을 비교․평가

※ 필수입력 항목(11) : 소재지, 지번, 관리기관, 관리구분, 재산구분(재산의 종별), 재산종목, 지목, 대장가액, 면적, 취득구분(취득사유), 취득일자

※ 승소건수 산정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시․도승소로 확정된 건수만 포함시킬 것(화해․조정등은 미포함)

※ 소송 종결실적이 없는 경우는 3등급을 부여

※ 관리계획 계상 및 승인건수는 재경부에 승인요청한 총 계상건수와 승인건수

나) 평가방법

○ 평가산식

․전산자료 활용도 = 활용도 실적에 따른 평점 × 가중치/100

- 활용도 실적에 관한 평점(시․군․자치구별 순위)

시․군․자치구별 실적 순위	등 급	평 점
1, 2, 3	1	100
4, 5, 6	2	90
7, 8, 9, 10	3	80
11, 12, 13	4	70
14, 15, 16	5	60

․전산입력자료 정확도 평점 = 전산입력 정확도 × 가중치/100

․승소실적 = 시․군․자치구별 소송업무 승소율에 따른 평점 × 가중치/100

- 승소실적(승소율)에 관한 평점

승소건수/소송종결건수	등 급	평 점
80% 이상	1	100
60% 이상 ～ 80% 미만	2	90
40% 이상 ～ 60% 미만	3	80
10% 이상 ～ 40% 미만	4	70
20 미만	5	60

․관리계획 수립 적정성(승인율) : 시․군․자치구별 승인율에 따른 평점 × 가중치/100

승소건수/소송종결건수	등 급	평 점
90% 이상	1	100
80% 이상 ～ 90% 미만	2	90
70% 이상 ～ 80% 미만	3	80
60% 이상 ～ 70% 미만	4	70
60 미만	5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