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분   기   준   표

분 야 별	지 적 사 항 유 형	처 분 기 준				비고
		중징계	경징계	경 고	주 의
1.서무일반	□ 문서관리
	1) 공문서 허위작성, 위조, 변조	○	○	○
	2) 공문서 파기, 망실	○	○	○
	3) 공문서 유출		○	○	○
	4) 비밀(대외비)문서관리 소홀			○	○
	5) 공문서 관리 부적정			○	○
	□ 공인관리
	1) 공인 부정사용	○	○	○
	2) 공인분실 및 관리 소홀		○	○	○
	3) 위조공인 사용	○	○
	□ 보 안
	1) 당직임의 대직			○	○
	2) 보안진단 미실시				○
	3) 보안관리 소홀			○	○
	4) 당직업무 소홀		○	○	○
	□ 제 증 명
	1) 증명서 부정 발급	○	○	○
	2) 증명서 발급 거부			○
	3) 증명서 발급 부적정 (절차 소홀 등)			○	○
	□ 민 원
	1) 민원 처리 기간 부당 지연		○	○	○
	2)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부당 요구		○	○	○
	3) 민원 불친절로 물의야기			○	○
	4) 민원 부당 처리		○	○	○
2.인사관리	□ 임 용
	1) 교직원 전력조회 미실시				○
	2) 교직원 부족 운영		○	○	○
	3) 교직원 임용 부적정 (무자격자 포함)		○	○	○
	4)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설정			○	○
	5) 교직원 부당 해임		○
	6) 교직원 업무분장 부적정		○	○	○
	7) 호봉획정 부적정		○	○	○
	8) 경력평정 부적정		○	○	○
	9) 교직원 전보 및 승진업무 부적정	○	○	○	○
	10) 근무성적 평정 소홀	○	○	○	○
	□ 교육 및 상벌
	1) 연수 및 포상대상자 선정 부적정		○	○	○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미이행			○
	3)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부실 운영				○
	4) 인사기록 관리 소홀				○
	5) 교육 및 상벌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	○
3.복무 및 품위유지	□ 복 무
	1) 근무상황부 허위기재 및 기록소홀		○	○	○
	2) 초과근무 명령대장 및 확인대장 허위기재		○	○	○
	3) 복무관련 장부 미비치				○
	4) 비상연락망 미정비				○
	5) 복무관리 소홀			○	○
	6) 출근시간 미준수			○	○
	7)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이석		○	○	○
	8) 근무시간내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
	9) 근무 불성실	○	○	○	○
	10)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	○	○
	11) 무사안일		○	○	○
	12) 감사불응 등 공무집행 방해	○	○	○
	13)겸직허가 미이행			○	○
	14) 공무원증 발급 부적정 및 미회수			○	○
	15) 공무원의 부당한 영리 업무 종사	○	○	○
	16) 휴·복직 관련규정 위반		○	○	○
	17) 출산관련 허위 진단서 및 타인명의 진단서 발급 이용	○	○
	18) 해외 연수시 물의야기	○	○	○
	19) 휴직허가조건 위반	○	○	○
	□ 품위유지
	1) 과다채무 행위로 인한 물의야기		○	○	○
	2) 성폭력등 성관련 품위유지 위반	○	○	○
	3)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인한 물의 야기		○	○
	4)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
	□ 직 무
	1) 직무유기	○	○	○
	2)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누설	○	○	○
	3) 직권남용	○	○	○
4.공무원 행동 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
	1) 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		○	○	○
	2)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	○	○
	3) 인사 청탁 및 인사부당 개입		○	○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1) 기관명칭 및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	○	○
	2)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	○
	3)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	○	○
	4)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수수	○	○	○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외부강의 미신고			○	○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및 부동산 무상임차	○	○	○
	3)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	○	○
	4) 기타 행동강령 위반		○	○	○
5.학사관리	□ 학사관련 제규정
	1) 학교 규칙(학칙) 정비 소홀			○	○
	2) 학업성적관리규정 부적정			○	○
	3) 학생포상 및 징계규정 부적정			○	○
	4) 기타 학사관련 규정 미정비			○	○
	□ 교육과정운영
	1) 학급편성 및 학사운영 부적정		○	○	○
	2) 수업일수 기준 미충족		○	○	○
	3) (실)수업시수확보기준 미 충족			○	○
	4) 재량활동 운영 부적정			○	○
	5) 특별활동 운영 부적정			○	○
	6) 국민공통 기본교과 편성 단위 기준 미충족		○	○	○
	7) 계열별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기준 미충족(고)			○	○
	8) 교과목별 단위배당기준 위반		○	○	○
	9) 결․보강처리 부적정			○	○
	10) 기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	○
	□ 평가관리
	1) 성적조작	○	○
	2) 시험문제 출제 소홀
	3) 시험감독 소홀 및 부정행위자 처리 부적정		○	○	○
	4) 답안지 채점 소홀			○	○
	5) 수행평가 소홀			○	○
	6) 참고서 전재, 복사, 본인 저서 사용 등 출제 부적정	○	○	○
	7) 시험문제지 부정유출	○	○
	8) 성적산출 및 기재 소홀			○	○
	9) 성적관리지침 이행 소홀			○	○
	10) 시험관련 서류작성 및 관리 소홀			○	○
	□ 특기적성교육
	1) 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 미실시			○	○
	2) 강사선정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			○	○
	3) 기타 특기적성교육 운영 부적정		○	○	○
	□학생 실험·실습·실기
	1) 실험·실습·실기 운영 부적정			○	○
	2) 실험·실습 ·실기 평가 미실시			○	○
	3) 실험·실습·실기평가 기준 작성 소홀			○	○
	4) 실험·실습·실기실 미활용 및 관리 소홀			○	○
	5) 실험·실습·실기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	○
	6) 실험·실습·실기평가 보조부 미작성 및 취급소홀			○	○
	7) 현장파견, 실습생 지도· 관리 소홀			○	○
	□ 생활지도
	1) 상담실 운영 부적정				○
	2) 상담지도 소홀			○	○
	3) 선도활동 소홀			○	○
	4)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미흡 및 사안보고 미실시			○	○
	5) 학생 징계절차·처분 및 지도관리 부적정		○	○	○
	6) 징계학생 지도관리 소홀			○	○
	7) 학생포상 절차 및 관리 부적정		○	○	○
	□ 출결상황
	1) 결석계 처리 부실				○
	2) 출결사항 처리 부적정			○	○
	3) 출결 기록관리 부적정			○	○
	4) 결석일수 기재 착오			○	○
	□ 학적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정정)부적정			○	○
	2) 학생이동부와 졸업대장 관리 소홀			○	○
	3) 전출·입학업무 소홀			○	○
	4) 전·출입생 성적처리 부적정			○	○
	5) 위탁생 관련 업무 소홀				○
	□ 입시관리
	1) 요강에 반한 응시자격 부여		○	○
	2) 입학시험성적 채점업무처리 부적정		○
	3) 신입생 사정기준 부적정			○
	4) 지원학과 임의 변경			○
	5) 신입생 원서 및 문제집 관리소홀				○
	6) 서울시 이외의 타지역 신입생 모집			○	○
	7) 정원초과 모집(고의)	○	○
	8) 학생부정입학	○	○
	□ 특기생 관리
	1) 체육대회 부정선수 출전		○	○
	2) 운동부 후원회 운영 부적정			○	○
	3) 운동부 지도·감독 소홀			○	○
	4) 특기생 선발 부적정	○	○
	□ 학교운영위원회
	1) 회의록 허위 기재		○	○
	2) 회의록 부실기재			○	○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	○
	4) 규정관리(제·개정 등)의 부적정			○	○
	□ 기 타
	1) 학습자료 부당 알선	○	○	○
	2) 교사의 특정학원 안내	○	○
	3) 부교재 선정·강매·무단 사용 등 부적정		○	○
6.예산, 회계 관리	□ 예·결 산
	1) 예산편성 부적정			○	○
	2) 예산교부 계획 수립 및 교부 부적정			○	○
	3) 예산의 목적외 사용(1,000만원이상, 고의)		○	○
	4)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
	5) 예·결산 업무 소홀			○	○
	6)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부적정(통보기한 미준수 포함)		○	○	○
	7) 학교재정 운영의 미공개			○	○
	□ 세 입
	1) 수입금 징수 결정 소홀		○	○	○
	2) 수입금 직접 사용 또는 수입금 누락	○	○	○
	3) 수납금 지연 불입		○	○	○
	4) 회계장부 정리 소홀		○	○	○
	5) 공금유용 및 횡령	○	○
	6) 예금이자 수입증대 소홀			○	○
	7) 수입회계과목 계상 부적정				○
	8) 체납세입금 관리 소홀			○	○
	9) 수입금 수납업무 부적정			○	○
	10) 기타 수입금 관리 소홀			○	○
	□ 세 출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	○
	2) 개산급 미정산			○	○
	3) 계좌입금제도 미활용			○	○
	4) 회계자금 변태 지출	○	○
	5) 세금계산서 징구소홀 및 미제출			○	○
	6) 신용카드(업무용) 불법 사용 또는 미활용		○	○	○
	7) 예비비 집행 부적정			○	○
	8)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업무 소홀			○	○
	9) 조달대금 및 제세공과금 지연납부			○	○
	10) 기타 회계질서 문란	○	○	○
	□ 계 약
	1) 계약업무 처리 소홀			○	○
	2) 지체상금 미징구				○
	3) 부당 수의계약		○	○
	4) 위법 부당한 입찰 및 낙찰		○
	5) 입찰공고 부적정			○
	6) 기초금액조사 부적정			○
	7) 수의계약(1천만원)내용 미공개				○
	□ 보 수
	1) 보수 지급 부적정			○	○
	2) 관련서류 허위신고 및 미제출		○	○	○
	3) 관련서류 검토소홀			○	○
	□ 봉급공제금
	1) 학교회계 직원 퇴직적립금 미예치				○
	2) 봉급공제금 지연 납부			○	○
	3) 연말정산 서류 관리 소홀			○	○
	4) 각종 봉급공제금 관리 소홀			○	○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1) 학교발전기금 부당 접수 (접수금지 대상 포함) 및 사용	○	○	○	○
	2) 학교발전기금 목적외 사용		○	○
	3) 학교발전기금의 강요 할당, 권유 및 유도 행위	○	○	○
	4) 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소홀			○	○
	5)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 및 결과 미공개			○
	6) 학교발전기금 관련 장부 미비치 및 회계처리 부적정		○	○	○
	7) 운동부 관련 후원금 부당 모금 ․ 집행	○	○	○
	8)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	○	○	○
	9)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
	10) 기타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	○
	□ 잡 부 금
	1) 입시관련 실기 평가비 부당 징수 및 집행		○
	2) 학생대상 불법경비 모금 및 부당 사용	○	○	○
	3) 각종 잡부금 관리 부적정			○	○
	□ 수익자 부담 경비
	1)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부적정		○	○	○
	2) 수학여행·학생 수련업무 등 처리 부적정			○	○
	3) 수익자 부담 경비·정산 소홀 및 미환불			○	○
	4)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	○
	5) 수익자 부담경비 예산 미편입 및 직접사용		○	○	○
	6) 졸업앨범제조 구매 계약 부적정			○	○
	□ 장 학 금
	1)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	○
	2) 장학금 관리 부적정			○	○
	□ 학생교복
	1) 교복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	○
	2) 교복관련 특정업체 지정, 구입, 착용 강요	○	○	○
	3) 교복관련 업무 소홀			○	○
	□ 학교급식
	1) 학교운영(급식)위원회 형식적 운영			○	○
	2) 급식시설 설비·위생 관리 소홀			○	○
	3) 학교급식후원금 집행 부적정		○	○
	4) 급식운반용 승강기 정기 검사 미실시				○
	5) 학교급식예산 집행 부적정			○
	6) 부식품 분리 구매 미실시 및 시장조사 소홀			○	○
	7) 식품 및 불량식품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	○	○	○
	8) 부식품 검수 소홀 (부식품 물량부족, 저품질 반입 포함)		○	○	○
	9) 영양관리 소홀(기준초과, 미달) 및 급식일지 작성 소홀			○	○
	10)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	○	○
	11) 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	○	○
	12) 집단 환자 발생보고(신고)소홀		○	○	○
	13) 보존식 미 보관․훼손 등 관리소홀		○	○
	14) 기타 학교급식업무 소홀			○	○
	□ 도 서
	1) 도서관 자료대출 업무 부적정				○
	2) 대출자료 회수 소홀				○
	3) 도서관 자료 관리 부적정			○	○
	4) 도서관 자료 구매 가격 결정 업무 부적정			○
	5) 자료선정 및 불용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
	6) 특정도서 전시 판매			○
	7) 도서 고가구입			○
	8) 도서관리 업무 소홀			○	○
	9)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 (KOLIS-NET)관리소홀				○
7. 공사 및 시설관리	□ 공사계획 및 설계
	1) 공사비 과다설계	○	○	○	○
	2) 설계 부적정(하자발생시)	○	○	○
	3) 설계도서 미작성 및 작성 소홀		○	○	○
	4) 비경제적 설계			○
	5) 집행 계획 수립 부적정			○	○
	6)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
	7) 설계변경 부적정(단가적용, 수량증감, 공정변경)		○	○	○
	8)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물가변동)			○	○
	9) 공사 분할 집행		○	○
	10) 건축행정 절차 미이행			○	○
	11) 예정가격 미작성			○
	12) 공사관련 각종 업무 소홀			○	○
	□ 공사시공 감독
	1) (관급)자재 관리 소홀		○	○	○
	2) 품질시행 미이행				○
	3) 재료검사 소홀				○
	4) 하도급계약 부적정			○	○
	5) 일괄하도급 방치	○	○
	6) 건설 도급자 선정 부적정		○	○
	7) 무면허업자 공사 시공		○	○
	8) 공사감독 일지 작성 소홀				○
	9) 공사기간 연기조치 부적정			○
	10) 시설공사 미시공 및 부당 시공		○	○	○
	11) 안전관리 업무처리 소홀 (표준안전관리비, 산재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
	12) 기성,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	○
	13) 선금급 지급시 채권 미확보			○	○
	14) 기성, 준공부분 허위 검사	○	○
	15)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	○
	16) 건설폐기물처리 소홀			○	○
	□ 하자관리
	1) 하자보증금(서) 징구 소홀			○	○
	2)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	○
	3) 하자검사 미실시			○	○
	4) 하자발생 처리 부적정		○	○
	□ 시설관리
	1) 안전점검 미실시 (체육시설 포함)		○	○	○
	2) 불안전한 시설물 방치	○	○	○
	3) 학교건물 타용도 사용			○	○
	4) 저수조 관리(검사, 청소) 소홀			○	○
	5) 학교음용수 관리(검사, 청소) 소홀			○	○
	6) 유지보수 공사 부실		○	○
	7) 기타 시설관리 업무 소홀			○	○
	□ 기타 공사관리
	1) 직영공사 제장부 미비치			○
	2) 직영공사 집행 부적정			○
	3) 시설공사비 변태 지출	○	○
8. 물품 및 재산관리	□ 물품관리
	1) 물품수급관리 계획 미반영 물품구입				○
	2) 구입물품 검사(검수) 소홀			○	○
	3) 물품구입 중도금 부당 지급				○
	4) 물품의 망실·훼손 및 보고 소홀	○	○	○	○
	5) 물품대장 미등재				○
	6) 물품제조구매 부적정			○
	7) 면세용도 물품 구입 부적정			○	○
	8) 교육용 기자재 방치		○	○
	9) 관급자재 관리 부적정		○	○	○
	10) 의약품 및 화공약품 관리 부적정			○	○
	11) 재물조사 미실시			○	○
	12) 기타 물품 관리 소홀			○	○
	□ 매점, 식당
	1) 식당, 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	○
	2) 임대 수입금 관리 부적정		○	○	○
	3) 식당 및 조리장 시설 기준의 부적정				○
	4) 무허가 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판매)		○	○	○
	□ 상 조 회
	1) 상조회 관리 부적정		○	○	○
	□ 공유재산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부적정		○	○	○
	2) 공유재산 사용허가·임대 부적정		○	○	○
	□ 교육용기본재산
	1) 교육용기본재산 변동사항 미보고			○	○
	2) 교육재산 관리 소홀 (화재발생 등)	○	○	○
	3) 토지거래 계약사항 미신고				○
	4) 교육용기본재산 임대수입 관리 부적정		○	○	○
	5) 학교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	○	○
	□ 수익용기본재산
	1)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	○	○
	2) 수익사업체 운영 부적정		○	○	○
	3)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미징수			○	○
9.학교법인	□ 임 원
	1) 임원관리 및 이사회운영 소홀			○	○
	2)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 및 부실 기재	○	○	○
	□ 정 관
	1) 정관 미개정			○	○
	2) 학교법인 인사규칙 미제정			○	○
	3) 각종 위원회 미설치			○	○
	4) 정관 및 인사규칙 내용 부적정			○	○
	□ 법인운영 및 기타
	1) 법인회계 예·결산 부적정			○	○
	2) 법인회계 운영 부적정		○	○	○
	3)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	○
	4)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			○	○
	5) 법인이사 보수부당 지급			○	○
	6) 학사행정 부당 관여		○	○	○
	□ 자금관리
	1) 학교간, 회계간 자금 이용		○	○	○
	2) 학교비 조상충용 부적정			○	○
	3) 법인회계 차입금 관리 부적정			○	○
	4) 수입금 누락 및 과다 계상		○	○	○
	5) 법정 전입금 미전입			○	○
	6) 기타 회계처리 부적정			○	○
10.평생교육	□ 학원 설립인가
	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업무처리 부적정	○	○	○	○
	2) 학원 및 교습소 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	○
	3) 학원 휴원 업무 처리 소홀			○	○
	4) 학원 등록사항 변경업무 처리 소홀			○	○
	5)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업무 소홀			○	○
	6) 기타 관련업무 처리 소홀			○	○
	□ 평생교육 시설
	1) 평생교육시설 신고 업무 처리 소홀			○	○
	□ 공익 법인
	1) 정관변경허가 업무처리 소홀			○	○
	2) 임원 관리 소홀			○	○
	3) 기부금 사용 승인 업무 처리 소홀			○	○
	4) 무실적 법인 지도감독 소홀			○	○
	5) 기본재산 관리업무 소홀			○	○
	6) 예·결산지도 감독 업무 소홀			○	○
	□ 지도·감독
	1)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이행 부적정			○	○
	2) 지도·감독 소홀		○	○	○
	3)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2006. 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