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법 -				담당자		예산1담당	담당관	실 장	부교육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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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년								전 결
보고일자	2007. 2. .
공개여부	공개				협조

2007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2007.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2007.  2.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Ⅰ. 2007학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요

1. 제정 목적	1

2. 지침의 운용 방향	1

Ⅱ. 일반지침

1. 총 사업비의 적정관리	2

2. 목적지정 사업예산의 적정관리	3

3.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3

4. 세출예산 적기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3

5.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4

6.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철저	4

7.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철저	4

8. 각종 회의 등에 교직원 참석시 예산집행의 유의사항	5

9. 회계관직의 적정 설치․운용	5

10. 물품 구매 및 검수시 사용자의 참여 강화	5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6

가. 기본급 및 제수당 등	6

나. 정액업무비	10

다. 복리후생비	11

라. 기타직 인건비	16

2. 학교운영비	19

가. 학생복리비	19

나. 교수학습활동비	19

다. 공통운영비	22

라. 업무추진비	30

마. 시설비	33

3. 수익자부담경비	34

〔 참고자료 〕

1. 2007년도 공무원 봉급표	36

2. 2007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44

3. 2007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47

4.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48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49

6. 예산성과금	50

7.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56

8.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64

9. 2007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75

10.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77

〔 부 록 〕

▣ 2006 대비 주요 변경내용	94

Ⅰ. 2007학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요

1. 제정 목적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예산절약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며,

□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으로 단위학교 중심 책임경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침의 운용 방향

□ 본 지침은 기 통보한 200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이하 “예산편성기본지침” 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용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조성

□ 서울교육의 주요시책과 단위학교의 교육지표를 연계하여 운용

□ 현액 관리하는 이월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 시에도 일률 적용

□ 본 지침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시달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Ⅱ. 일 반 지 침

□ 2007학년도 예산은 초․중등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기타 관계법령, 예규 및 본 지침과 2007학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

《 관계법령 등 》(예시)

○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비정규직 : 초중등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 국내훈련경비 :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

○ 국외훈련경비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감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 단위학교장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운용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1. 총 사업비의 적정관리

□ 학교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예산상의 총 사업비 초과집행 금지

□ 기본조사설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상의 총 사업비 규모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설계 시행

□ 집행 예정사업이 예산상의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조치 후 집행

2. 목적지정 사업예산의 적정관리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307-01, 308-02) 및 학교환경개선사업비(308-03)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세입조치하여 그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집행

□ 목적지정 사업예산(307-01, 308-02, 308-03)이 당초예산에 비해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을 절약 또는 축소 집행

□ 외부지원 사업예산(307-01)은 정산할 수 있으며, 기타사업 예산(308-02, 308-03)은 타당한 사유(사업 미이행, 추진실적 부진 등)가 있는 경우 정산 가능

* 목적지정사업은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비(307-01, 308-02, 308-03)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조치 또는 감액 교부할 수 있음

3.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절약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 2007학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본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의 경우 기준 초과집행 금지

4. 세출예산 적기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화 도모

□ 예산집행시 자금운용현황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자금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불용예상액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

5.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예산집행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각종 계약관련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행정을 통한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의계약 대상공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전자입찰 및 공개견적 수의계약 등 공개경쟁방법으로 시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단위학교(공립학교)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조달청 계약 품목제외)구매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본청 홈페이지 구축 후 실시 예정

□ 학교장은 교직원이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게는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분기별로 공개

단, 수익자부담경비는 사업 종료 후 수입․지출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

6.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철저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 중요 예산낭비사례 발생시 사업중단, 보완조치 등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예산낭비방지대책단’ 구성․운영

□ 단위학교에서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7.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철저

□ 교육과정운영의 연계성, 이용자 편의, 재해발생 예방 및 긴급시 대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 편의성 보장

□ 학교기본운영비중 ‘건물유지비’로 산정․지원되는 경비는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집행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를 경감하여 학력신장에 매진

8. 각종 회의 등에 교직원 참석시 예산집행의 유의사항

□ 교직원이 각종 회의, 협의회, 위원회, 대회, 집중작업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지급 및 급식 또는 숙박 등에 대한 제공 여부를 파악하여 동일 경비의 이중지급 금지

□ 각종 회의시 혁신방안 적극 도입․운영으로 예산 절감 노력

9. 회계관직의 적정 설치․운용

□ 회계관직(임시학교회계출납원 포함)은 회계질서의 문란 방지,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 차단, 행정의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운용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정보증 설정

10. 물품 구매 및 검수시 사용자의 참여 강화

(*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필히 이행하여야 함)

□ 각급학교에서는 물품 구매요구자가 요구서에 품명, 적요, 수량,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별지 ‘사양서’ 작성)하도록 지도

□ 물품 구매담당자는 구매계약전에 요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매물품의 활용도 제고

□ 물품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요구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가. 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일반지침

o 인건비의 지급근거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o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음

o 수당 성격의 연구비 지급 금지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원 등 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개인에게 수당 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o 학교시설의 임대수입으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초과근무수당(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o 초과근무수당(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업무상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초과근무 자제

o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o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아래 사항을 적용

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은 출근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외출 등의 경우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로 봄

② 여자공무원이 육아시간(특별휴가 1일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③ 교원이 방학기간중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학교장의 근무(출장)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출장)하여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전일제 자격연수

- 법령으로 정한 연수기관(서울교육연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등) 및 시․도교육감이 승인․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전일제 직무연수

	예 시
ㅇ ’07.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07.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07.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실제 출근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매 1일에 대하여 1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④ 휴무토요일 근무자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함

⑤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재외공무원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

파견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

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

근무자(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⑥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예 :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학생을 야간에 지도할 경우)로서,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동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⑦ 합숙생활지도자의 초과근무수당

- 계상원칙

․대상 학교별 2명 계상(단, 기숙사 학생수 300명 초과시 2명 추가)

․기준 : 245일

-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공무원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⑧ 현업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회계구분	지 급 대 상
교 육 비 특별회계	1. 도서관, 학생수련기관 및 학생체육관 근무자중 현업대상자 2. 병원근무자 3. 수위근무자, 각급학교 숙직전담 근무자 및 이와 유사형태의 근무자 4. 학교기숙사 사감

o 초과근무지

초과근무자는 근무지(학교)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부득이 근무지(학교)를 벗어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o 초과근무 확인

▸근무지(학교) 내

당직자(학교장이 지정한 인력경비용역업체의 지정 근무자 포함)

▸근무지(학교) 외

학교장이 지정한 출장자가 출장 복명을 통해 초과근무내용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등재․마감하여 익일 또는 행사종료후 복무담당 부서에 이관

o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의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에게 지급

* 시간당 단가 = (일급통상임금 ÷ 8) × 150%

□ 성과상여금

o 지급횟수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등급, 지급방법 등은 별도 계획에의함

나. 정액업무비

□ 직급보조비

o 지급대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6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o 지 급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지급액	구 분	월지급액
교장 교감 5급 6급	400 250 250 155	7급 8․9급 기능10급 고용직	140 105 95 70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o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o 지급방법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정액급식비

o 지급대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o 지 급 액 : 월 13만원

o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교통보조비

o 지급대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o 지 급 액

구 분	월지급액	구 분	월지급액
교장	200,000원	그 밖의 교육공무원(특1‧2 호봉 제외), 6‧7급, 기능7급	130,000원
교감, 5급	140,000원	8‧9급, 기능8‧9‧10급, 고용직	120,000원

o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명절휴가비

o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o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비 고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o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가계지원비

o 지급대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연봉액 산정시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o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6.7%

※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2년 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 1～4. 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지급한다.

o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연가보상비

o 지급대상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

o 관련규정 :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o 지 급 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12월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사용한 연가일수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연도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1월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공제할 연가일수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1월(제외기간)		= 18.3일
		12월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o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연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o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o 행정사항

- 각 기관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라. 기타직 인건비

〔 학교회계직원 보수 〕

□ 일반 지침

o 학교회계직원의 정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정원기준 범위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o 기존 학교회계직원의 면직 등의 사유로 정원기준에 미달시 향후 학급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신규직원의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단, 신규직원의 채용은 초중등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에 의거한 연봉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o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의 신분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서 매 학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o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의 인건비는 교직원인건비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o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초과 현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노력을 하여야 함

□ 분야별 지침

o 호봉제직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연장(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산전후보호휴가

- 연차휴가

o 연봉제 직원 : 초중등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에 따라 지급함

※ 연장(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

시간당 단가 = (일급통상임금÷8)×150%

◦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

※ 산전후 보호휴가 수당

◦ 90일의 보호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 지급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은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연차휴가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 비정규직 보수 〕

□ 일반 지침

o 적용범위 : 교육보조사, 조리종사원, 특수교육보조원, 전임코치, 시간급직원, 일급직원 등

o 중학교 교육보조사(과학실험보조업무)의 보수지급 재원은 종전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지원하므로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직원(구학부모회직원) 정원기준 범위 내에서 채용함

o 비정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학교의 재정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o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일용인부임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o 산가 등 대체인력, 일회성 단순노무자 등 일용인부 사용시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로기준법령 등을 숙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

□ 분야별 지침

o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행정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울타리,․수목전지, 운동장 잡초뽑기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o 교사(校舍) 관리요원(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

공무원(기능직) 또는 학교회계직원(구학부모회직원)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음

〔 퇴직적립금 〕

□ 일반 지침

o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원의 퇴직에 대비한 적립금

o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관리함

※참고 :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보수

o 지방공무원이 아래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각 사유별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후임자의 보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지원. 단, 토요휴무일과 시간외 근무는 지원 범위가 아님.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5조의3(직위의 해제), 제71조 제1항(정직)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9조(병가), 제11조

제2항(출산휴가), 제11조 제8항(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2. 학교운영비

가. 학생복리비

학생 자치활동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예산 범위내에서 목적에 부합되게 절약 집행하여야 함

나. 교수학습활동비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예산 범위내에서 목적에 부합되게 절약 집행하여야 함

〔 학급운영비 〕

□ 학급운영비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장(지출) 규정에 의하되, 개인에게 정액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체험활동, 산행대회 등 원활한 학급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급운영비를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보화 관련경비 〕

□ 적용범위

o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

※ 정보화사업의 개념

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

□ 세부지침

o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장비의 단가 및 물량은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도입하며, 도입연도의 임차기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됨

- 개인용컴퓨터(PC) 및 프린터는 임차방식으로 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예산서에서 임차도입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o 편성목적외 사용 제한

정보화 관련경비는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 불가

o 기타

- 정보화사업 추진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

※ 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정부 고속망 및 지방행정 정보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사비 〕

□ 학교장 또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치르되, 행사장을 임차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건물(학교시설, 시민회관 등)을 활용하고 차량 임차는 가급적 억제

□ 관행적인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고 행사 본연의 의의를 부각시키도록 함

□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

o 행사 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 설치 및 전야제 행사 등은 지양

o 행사 기념품 제작, 안내서 또는 책자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량으로 발행

다. 공통운영비

□ 일반지침

o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서 소모성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o 공통운영비중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접대성 경비 및 회의경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예산의 절약 집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o 회계연도말 집행잔액으로 소모 또는 비축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 금지

o 교직원의 퇴직 또는 전보를 위해서 사적인 문집발간, 무리한 사업예산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 금지

o 민간부문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Outsourcing)하는 방식을 도입

예) 야간경비, 사무기기관리, 정보화기기관리, 전기시설관리, 학교급식, 교내소독 등

〔 일반운영비 〕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를 전제로 절감 집행

□ 교수학습활동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함

□ 교직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각 부서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구독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o 해외에서 발행하는 신문․잡지 등은 가급적 구독을 지양하여 외화 절약

□ 물품구입시 인터넷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여 최대한 절약

□ 사적 용도의 명패, 감사패, 기념패 등 제작 금지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컴퓨터회선사용료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약 집행하며, 사적용도 사용 제한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국제전화(FAX 포함)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절약 운영

□ 각종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

〔 특근매식비 〕

□ 정규 근무시간 개시전 또는 종료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민방위훈련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

□ 특근매식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 가능

□ 집행단가는 5,000원/식․인 이내

〔 운영수당 〕

□ 일․숙직수당

o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자에 대하여 일직비는 1일당 35,000원, 숙직비는 1야당 35,000원을 지급

o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숙직비 미지급

□ 공무원 교육 강사료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정신․실기교육,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직장내 교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미지급

□ 위원회 참석수당

o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천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천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 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

o 또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평가업무와 관련된 시험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차량비 〕

각급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교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음

〔 여  비 〕

□ 국내여비

o 각급학교의 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인원을 조정

o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각급학교장이 정하는 내용(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

o 2006년 국내여비 단가가 현실화 됨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 억제, 출장시간 통제 등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되 출장비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기획예산담당관-486(2006.1.24) “공무원 여비 인상 관련 조치사항 알림”

o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함

o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예 :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o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참석에 따른 여비 또는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회의

o 국내 이전비․가족여비는 교육청에 신청

o 출장비 성격의 경비를 지도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음

o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 지급은 불가하나,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타 위원회의 수당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공무원여비규정 준용)

o 학생수련활동 시 여비 지급 요령

-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교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소요액(계약

금액)을 학교운영비에서 업체에 일괄 납부

- 일비는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실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일비의 1/2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o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 해외 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적용

- 교육과정운영과 무관한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o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

o 항공운임 조정지급

- 각급학교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GTR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

- 국외여비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가목 내지 다목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라목,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2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이상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지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o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의 해외출장 억제

o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o 2급이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다․라 등금 이하 직위에 있는 자는 특        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외빈초청여비

o 학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중 사업추진업무협의회비로 집행

o 외빈초청여비는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경비기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1일)	비 고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주빈은 직위, 직급에 관계없이 초청 목적에 직접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o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 용역비 〕

□ 위탁사업비 일반지침

o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함이 원칙

o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행자부 회계통첩(예산법무담당관-320, 07.1.9) 준수

□ 위탁사업비 세부집행지침

o 위탁경비의 산정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금고에 납부토록 조치

-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

o 계약기간 및 평가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

o 2007.1.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시 유의점

< 단순노무일반용역의 유형 >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

-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조정

- 단순노무일반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8조(2단계 경쟁 등)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협이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며, 민간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원가계산시 낙찰률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액 이하로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부여

․ 예가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 외주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기타 단순노무일반용역 계약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은 예산법무담당관-320(07.1.9) 참조)

o 기타 조치사항

-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  기관의 위탁대상업무편람 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

〔 자산취득비 〕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라. 업무추진비

	〈 공 통 지 침 〉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각급학교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 “클린카드”는 상품명칭이 아닌 결제시스템으로 카드사용기관이 카드사와 협의하여 가맹점을 제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임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 고시」(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다음 내용 기재

① 접대목적 ②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③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

□ 일반지침

o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만찬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o 접대성경비, 다과 등 10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비, 회의경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 가능

o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경조비 및 격려금 등과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은 지급할 수 없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 금지

※ 학교예산(직책급 제외)으로는 교장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회수 조치함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 등 지출 불가

단, 모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 등이 결정되어 통지된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을 고려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에 따른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은 가능

o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집행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격려금 지급 등의 경우 지급상대방의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붙이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 첨부

o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o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직책급 제외)

〔 직책급 업무추진비 〕

□ 지급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 지급기준 : 매월 250천원

※ 각급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 포함)

□ 세부지침

o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o 월정직책급은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

o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

o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음

o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음

o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예)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 등

o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o 공로연수자에게는 지급 불가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각급학교의 교육행사, 시책사업, 특색사업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예) 체육대회(운동회),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국제교류협력 등

□ 업무추진경비

o 경비의 범위 :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o 지급기준 :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실비

□ 외빈초청접대경비

o 경비의 범위

학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

o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 연회비 - 선물비 - 부대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1인당 80,000원 이내 상기소요의 20% 이내

o 세부지침

- 2개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초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동 경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

-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예)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등

□ 경비의 범위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지급기준 : 1인당 25,000원 이내

마. 시설비

□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기술직 직원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의 질 담보

□ 수의계약 대상공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전자입찰 및 공개견적 수의계약 등 공개경쟁방법으로 시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개설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소관 변경사항 참조 (교육시설과-18,  2006. 1. 2)

3. 수익자부담경비

□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타 비목과 이․전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적에 지출할 수 없음

□ 수입액 초과지출 금지

해당과목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징수․수납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집행 잔액 반납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은 해당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미리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리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

□ 사업내역 공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필히 이행하여야 함)

수익자부담경비는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내에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 수입․지출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기타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시 철저한 준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철저히 준수

□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및 집행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

예) 원천징수, 관리비징수, 강사임용․해임, 수강료 책정 및 징수, 계약체결 등

〈 참 고 자 료 〉

1. 2007년도 공무원 봉급표

2. 2007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3. 2007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4.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6. 예산성과금

7.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8.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9. 2007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0.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 부 록 〕

□ 2006 대비 주요 변경내용

1. 2007년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39,000	2,088,600	1,867,400	1,627,500	1,427,300	1,165,100	1,034,100	918,600	805,600
2		2,429,500	2,174,700	1,944,900	1,700,700	1,491,400	1,225,600	1,087,500	969,200	853,000
3		2,522,500	2,261,900	2,024,700	1,775,000	1,557,800	1,288,300	1,144,000	1,022,600	903,300
4		2,617,600	2,350,500	2,105,400	1,851,400	1,626,900	1,352,500	1,203,500	1,077,000	956,700
5		2,715,100	2,440,100	2,187,300	1,928,800	1,698,100	1,418,500	1,265,100	1,134,000	1,010,700
6		2,814,000	2,530,200	2,270,400	2,007,100	1,770,800	1,486,500	1,328,400	1,192,200	1,066,000
7		2,914,500	2,621,400	2,354,500	2,086,200	1,844,800	1,554,700	1,392,300	1,251,000	1,119,100
8		3,016,200	2,713,000	2,438,900	2,166,000	1,919,900	1,623,400	1,456,600	1,307,400	1,170,300
9		3,119,200	2,805,000	2,524,200	2,246,000	1,995,100	1,692,400	1,517,900	1,361,400	1,219,600
10		3,223,000	2,897,400	2,609,600	2,326,200	2,071,100	1,757,400	1,576,600	1,412,800	1,267,100
11		3,326,900	2,990,300	2,695,300	2,407,200	2,142,200	1,819,200	1,632,200	1,462,500	1,312,600
12		3,430,900	3,083,300	2,781,400	2,481,200	2,208,900	1,878,200	1,685,300	1,509,800	1,356,500
13		3,535,600	3,176,900	2,861,500	2,550,500	2,272,300	1,933,800	1,735,700	1,555,300	1,398,400
14		3,640,500	3,261,500	2,935,800	2,615,100	2,331,300	1,986,300	1,783,900	1,598,600	1,439,300
15		3,732,000	3,339,800	3,004,100	2,675,900	2,387,100	2,036,700	1,829,800	1,640,300	1,478,400
16		3,813,500	3,411,400	3,068,100	2,733,200	2,439,700	2,084,000	1,873,400	1,680,500	1,516,300
17		3,885,600	3,477,300	3,127,300	2,786,400	2,489,000	2,129,100	1,915,200	1,718,100	1,553,100
18		3,949,900	3,537,500	3,182,400	2,836,300	2,535,800	2,171,800	1,955,100	1,754,500	1,587,600
19		4,007,400	3,593,100	3,233,600	2,882,800	2,579,600	2,212,200	1,992,600	1,789,500	1,621,300
20		4,059,100	3,644,000	3,281,100	2,926,200	2,620,600	2,250,300	2,028,500	1,822,800	1,653,600
21		4,106,600	3,690,300	3,325,300	2,966,900	2,659,400	2,286,800	2,062,700	1,854,700	1,684,000
22		4,149,000	3,733,000	3,366,300	3,004,900	2,695,900	2,321,200	2,095,000	1,885,300	1,713,300
23		4,184,700	3,772,000	3,404,100	3,040,800	2,730,300	2,353,500	2,126,200	1,914,400	1,741,000
24			3,803,700	3,439,400	3,074,300	2,762,300	2,384,500	2,155,900	1,942,500	1,767,800
25			3,834,200	3,468,600	3,105,100	2,792,500	2,413,800	2,183,800	1,969,100	1,793,100
26				3,496,000	3,131,300	2,821,100	2,441,500	2,210,700	1,994,900	1,816,200
27				3,521,800	3,155,400	2,844,900	2,467,700	2,233,500	2,016,500	1,836,100
28					3,178,400	2,867,700	2,489,700	2,254,700	2,037,200	1,855,100
29						2,888,600	2,510,400	2,275,200	2,056,900	1,873,700
30						2,908,900	2,530,600	2,294,700	2,075,900	1,891,500
31							2,549,400	2,313,200	2,094,300	1,909,100
32							2,567,400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5〕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427,300	1,034,100
2	1,504,500	1,107,500
3	1,581,600	1,180,900
4	1,658,700	1,254,400
5	1,735,700	1,327,900
6	1,846,700	1,399,800
7	1,957,200	1,471,800
8	2,067,600	1,543,700
9	2,177,600	1,615,000
10	2,287,700	1,686,700
11	2,385,600	1,740,700
12	2,483,500	1,794,700
13	2,580,100	1,848,300
14	2,677,600	1,901,700
15	2,774,000	1,954,700
16	2,867,600	1,997,200
17	2,960,500	2,039,200
18	3,053,900	2,081,700
19	3,146,900	2,123,800
20	3,239,800	2,166,000
21	3,317,400	2,206,700
22	3,394,600	2,247,800
23	3,471,800	2,288,700
24	3,548,800	2,329,600
25	3,625,900	2,370,000
26	3,690,700	2,398,900
27	3,756,100	2,427,800
28	3,820,800	2,456,700
29	3,885,300	2,485,100
30	3,950,100	2,513,900
31	4,000,400	2,542,500
32	4,050,900	2,567,800
33		2,593,100
34		2,618,200
35		2,643,100
36		2,666,500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6〕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27,300	918,600
2	1,503,300	993,100
3	1,579,400	1,067,400
4	1,655,700	1,141,800
5	1,730,900	1,216,300
6	1,830,700	1,280,800
7	1,930,400	1,345,700
8	2,030,500	1,410,000
9	2,129,900	1,474,500
10	2,228,800	1,538,600
11	2,318,500	1,594,000
12	2,407,300	1,649,300
13	2,496,500	1,704,100
14	2,585,000	1,758,600
15	2,673,000	1,812,700
16	2,750,500	1,861,500
17	2,828,600	1,910,000
18	2,906,500	1,958,200
19	2,984,000	2,006,200
20	3,061,300	2,054,400
21	3,130,400	2,098,900
22	3,199,500	2,143,900
23	3,268,500	2,188,300
24	3,337,300	2,232,800
25	3,406,200	2,277,000
26	3,466,600	2,310,400
27	3,526,600	2,344,100
28	3,586,900	2,377,700
29	3,646,700	2,411,500
30	3,707,300	2,444,400
31	3,748,300	2,473,400
32	3,789,600	2,498,600
33		2,524,000
34		2,549,000
35		2,574,200
36		2,597,400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722,900	1,596,400	1,479,700	1,368,100	1,261,800	1,165,100	1,034,100	918,600	805,600	722,100
2	1,794,100	1,665,000	1,545,900	1,432,600	1,324,400	1,225,600	1,087,500	969,200	853,000	766,200
3	1,868,400	1,736,200	1,613,800	1,498,700	1,388,900	1,288,300	1,144,000	1,022,600	903,300	813,500
4	1,945,700	1,810,200	1,682,700	1,566,600	1,455,000	1,352,500	1,203,500	1,077,000	956,700	863,800
5	2,025,600	1,886,500	1,753,000	1,634,700	1,522,900	1,418,500	1,265,100	1,134,000	1,010,700	915,300
6	2,107,600	1,964,700	1,826,100	1,703,500	1,591,000	1,486,500	1,328,400	1,192,200	1,066,000	965,100
7	2,192,200	2,044,400	1,899,800	1,772,200	1,659,700	1,554,700	1,392,300	1,251,000	1,119,100	1,012,700
8	2,277,700	2,125,400	1,975,400	1,841,800	1,728,500	1,623,400	1,456,600	1,307,400	1,170,300	1,059,000
9	2,364,000	2,207,000	2,051,100	1,911,700	1,797,900	1,692,400	1,517,900	1,361,400	1,219,600	1,103,200
10	2,450,900	2,289,100	2,127,100	1,981,800	1,867,800	1,757,400	1,576,600	1,412,800	1,267,100	1,146,400
11	2,538,200	2,371,300	2,203,300	2,052,600	1,933,300	1,819,200	1,632,200	1,462,500	1,312,600	1,187,800
12	2,619,000	2,443,100	2,270,800	2,118,500	1,995,200	1,878,200	1,685,300	1,509,800	1,356,500	1,228,600
13	2,694,300	2,510,200	2,333,200	2,180,200	2,053,900	1,933,800	1,735,700	1,555,300	1,398,400	1,268,300
14	2,764,200	2,573,500	2,392,900	2,238,300	2,109,400	1,986,300	1,783,900	1,598,600	1,439,300	1,306,800
15	2,829,200	2,632,500	2,448,400	2,293,400	2,162,100	2,036,700	1,829,800	1,640,300	1,478,400	1,343,700
16	2,889,600	2,688,200	2,501,000	2,345,600	2,212,000	2,084,000	1,873,400	1,680,500	1,516,300	1,378,900
17	2,945,600	2,739,900	2,550,600	2,394,500	2,259,100	2,129,100	1,915,200	1,718,100	1,553,100	1,412,800
18	2,997,400	2,788,500	2,597,400	2,440,800	2,303,500	2,171,800	1,955,100	1,754,500	1,587,600	1,445,900
19	3,045,600	2,833,900	2,641,300	2,484,300	2,345,400	2,212,200	1,992,600	1,789,500	1,621,300	1,478,600
20	3,090,500	2,876,700	2,682,800	2,525,500	2,385,400	2,250,300	2,028,500	1,822,800	1,653,600	1,508,700
21	3,132,400	2,916,300	2,721,800	2,564,100	2,422,900	2,286,800	2,062,700	1,854,700	1,684,000	1,537,900
22	3,170,700	2,953,800	2,758,500	2,600,700	2,458,200	2,321,200	2,095,000	1,885,300	1,713,300	1,566,100
23	3,202,600	2,988,900	2,793,300	2,634,900	2,491,500	2,353,500	2,126,200	1,914,400	1,741,000	1,592,800
24	3,232,300	3,018,200	2,825,600	2,667,400	2,523,100	2,384,500	2,155,900	1,942,500	1,767,800	1,618,100
25		3,045,800	2,853,000	2,697,500	2,553,200	2,413,800	2,183,800	1,969,100	1,793,100	1,642,800
26			2,878,900	2,723,000	2,581,100	2,441,500	2,210,700	1,994,900	1,816,200	1,665,700
27			2,903,400	2,747,000	2,604,900	2,467,700	2,233,500	2,016,500	1,836,100	1,684,900
28				2,769,900	2,627,600	2,489,700	2,254,700	2,037,200	1,855,100	1,703,800
29				2,791,300	2,648,400	2,510,400	2,275,200	2,056,900	1,873,700	1,722,100
30					2,668,900	2,530,600	2,294,700	2,075,900	1,891,500	1,739,500
31						2,549,400	2,313,200	2,094,300	1,909,100	1,756,500
32						2,567,400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9〕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516,100
2	543,600
3	571,300
4	597,400
5	623,800
6	645,200
7	666,800
8	685,900
9	705,300
10	722,000
11	738,500
12	752,800
13	765,800
14	778,200
15	789,700

* 비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9의2〕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호봉	1 종	2 종
1	717,000	678,800
2	758,900	717,900
3	800,900	757,500
4	842,400	797,000
5	883,900	836,500
6	929,700	880,500
7	975,000	924,800
8	1,020,600	969,300
9	1,065,900	1,013,200
10	1,111,400	1,057,200
11	1,141,100	1,087,500
12	1,170,900	1,117,300
13	1,200,700	1,147,100
14	1,230,500	1,176,800
15	1,260,400	1,206,700
16	1,280,800	1,227,300
17	1,301,000	1,247,500
18	1,321,600	1,267,600
19	1,342,000	1,288,200
20	1,362,000	1,308,300
21	1,380,100	1,326,500
22	1,398,200	1,344,000
23	1,415,700	1,362,000
24	1,433,800	1,380,100
25	1,451,600	1,398,200
26	1,461,200	1,406,200
27	1,471,100	1,414,900
28	1,480,500	1,423,100
29	1,489,800	1,431,500
30	1,499,500	1,439,500

* 비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905,700	21	1,826,600
2	936,500	22	1,898,100
3	967,800	23	1,969,200
4	998,900	24	2,040,300
5	1,030,400	25	2,111,300
6	1,061,600	26	2,182,500
7	1,092,400	27	2,256,900
8	1,123,400	28	2,331,200
9	1,154,900	29	2,408,700
10	1,189,000	30	2,486,600
11	1,222,600	31	2,564,200
12	1,256,800	32	2,641,700
13	1,319,200	33	2,720,400
14	1,381,700	34	2,798,900
15	1,444,100	35	2,877,600
16	1,506,700	36	2,955,800
17	1,568,700	37	3,024,000
18	1,633,400	38	3,092,200
19	1,697,900	39	3,160,600
20	1,762,300	40	3,228,500

*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0일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2007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 일반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68,080	60,720	54,430	48,510
6			71,350	63,760	57,220	51,160
7	100,130	88,550	74,620	66,830	60,040	53,710
8	103,960	92,150	77,920	69,910	62,750	56,170
9	107,800	95,760	81,230	72,850	65,340	58,540
10	111,650	99,410	84,350	75,670	67,810	60,820
11	115,540	102,820	87,320	78,340	70,200	63,000
12	119,090	106,020	90,150	80,890	72,470	65,110
13	122,420	109,070	92,820	83,310	74,650	67,120
14	125,520	111,900	95,340	85,620	76,730	69,080
15	128,440	114,580	97,760	87,830	78,730	70,960
16	131,190	117,100	100,030	89,920	80,660	72,780
17	133,740	119,470	102,190	91,920	82,460	74,540
18	136,140	121,710	104,240	93,840	84,210	76,200
19	138,370	123,820	106,180	95,640	85,890	77,820
20	140,450	125,780	108,010	97,360	87,490	79,370
21	142,410	127,650	109,760	99,000	89,020	80,830
22	144,230	129,400	111,410	100,560	90,490	82,230
23	145,950	131,050	112,960	102,050	91,890	83,560
24	147,560	132,590	114,450	103,480	93,240	84,850
25	149,040	134,040	115,860	104,820	94,510	86,060
26	150,300	135,410	117,190	106,110	95,750	87,170
27	151,450	136,550	118,440	107,200	96,790	88,130
28	152,560	137,640	119,500	108,220	97,780	89,040
29		138,650	120,490	109,200	98,730	89,930
30		139,620	121,460	110,140	99,640	90,790
31			122,370	111,030	100,520	91,630
32			123,230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연 구 사	지 도 사
9	77,520	70,770
10	80,960	73,850
11	83,550	76,510
12	86,140	79,160
13	88,710	81,790
14	91,280	84,410
15	93,820	87,000
16	95,860	89,350
17	97,880	91,680
18	99,920	93,990
19	101,940	96,290
20	103,960	98,610
21	105,920	100,740
22	107,890	102,900
23	109,850	105,030
24	111,820	107,170
25	113,760	109,290
26	115,140	110,890
27	116,530	112,510
28	117,920	114,120
29	119,280	115,750
30	120,660	117,330
31	122,040	118,720
32	123,250	119,930
33	124,460	121,150
34	125,670	122,350
35	126,860	123,560
36	127,990	124,670

〔 기능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5					36,500	60,720	54,430	48,510	41,400
6					36,400	63,760	57,220	51,160	45,600
7	63,200	64,900	53,900	43,800	36,300	66,830	60,040	53,710	48,600
8	66,800	69,000	58,000	43,700	36,300	69,910	62,750	56,170	50,830
9	70,700	74,300	63,700	43,900	36,100	72,850	65,340	58,540	52,950
10	74,900	79,900	69,300	43,900	40,500	75,670	67,810	60,820	55,020
11	79,600	85,800	74,500	48,500	48,600	78,340	70,200	63,000	57,010
12	95,100	100,500	84,800	57,400	55,100	80,890	72,470	65,110	58,970
13	108,800	109,900	90,600	64,600	61,400	83,310	74,650	67,120	60,870
14	120,800	114,850	94,900	70,800	67,600	85,620	76,730	69,080	62,720
15	126,360	117,520	99,500	76,200	72,700	87,830	78,730	70,960	64,490
16	129,030	120,040	102,800	81,400	78,100	89,920	80,660	72,780	66,180
17	131,510	122,420	106,500	86,500	82,900	91,920	82,460	74,540	67,810
18	133,840	124,670	109,800	91,000	87,300	93,840	84,210	76,200	69,400
19	136,020	126,780	113,100	95,400	91,300	95,640	85,890	77,820	70,970
20	138,080	128,770	115,800	98,900	95,100	97,360	87,490	79,370	72,410
21	139,980	130,640	97,950	82,000	78,600	99,000	89,020	80,830	73,810
22	136,700	118,200	82,100	67,300	64,200	100,560	90,490	82,230	75,170
23	143,460	123,000	86,900	72,600	69,400	102,050	91,890	83,560	76,450
24	144,870	128,200	91,100	77,600	73,700	103,480	93,240	84,850	77,660
25	146,190	135,900	95,800	81,700	77,700	104,820	94,510	86,060	78,850
26		138,180	102,600	86,300	81,600	106,110	95,750	87,170	79,950
27		139,360	106,000	92,600	85,500	107,200	96,790	88,130	80,870
28			109,000	95,400	91,400	108,220	97,780	89,040	81,780
29			112,100	98,600	94,500	109,200	98,730	89,930	82,660
30				101,000	97,000	110,140	99,640	90,790	83,490
31					99,000	111,030	100,520	91,630	84,310
32					101,500

3. 2007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할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9,622	3,207	72,489
	6급․4등급	8,165	2,722	61,509
	7급․3등급	7,325	2,442	55,181
	8급․2등급	6,564	2,188	49,448
	9급․1등급	5,887	1,962	44,349
기 능 직	기능 1급	11,387	3,796	85,782
	기능 2급	10,635	3,545	80,119
	기능 3급	9,883	3,294	74,449
	기능 4급	9,207	3,069	69,363
	기능 5급	8,678	2,893	65,373
	기능 6급	8,165	2,722	61,509
	기능 7급	7,325	2,442	55,181
	기능 8급	6,564	2,188	49,448
	기능 9급	5,887	1,962	44,349
	기능 10급	5,326	1,775	40,124
고 용 직	고 용 직	3,354	1,118	25,270
	고용 1종	5,164	1,721	38,899
	고용 2종	4,912	1,637	37,002
연 구 직	연 구 관	9,606	3,202	72,366
	연 구 사	7,836	2,612	59,035
교 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9,809
(초․중등)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9,149
	20~29호봉	8,486
	19호봉이하	7,589
계 약 직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66% 해당금액×0.5×1.0~1.5 /226 - 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0.5×1.0~1.5/226	-	-

4.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별표2] (제39조 제3항 관련)<개정 2004.6.11>

1. 항공료 : 훈련공무원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항공료

2.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월 이상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500 미합중국달러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300미합중국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러시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1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41호(2004. 6. 30)】〔별표〕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료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 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o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o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o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o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별표2〕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o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o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o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o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별표2〕일비의 5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의 定義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 시행단위

◦ 교육위원회,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 지급대상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외수입 등 수입을 증대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 지급규모

◦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된 인력해당 인건비의 1년분

- 1년분 재원이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조달

※ 인건비 해당비목 : 보수(101), 비정규직보수(102),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 정원감축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성과금외에 감축인원의 1년분 인건비 해당액을 해당기관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 가능

◦ 경상적경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50% 이내

- 단, 경상적경비 중 월정직책급,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절약  노력과 관련없는 비목은 제외

◦ 주요사업비(“교육사업비, 학교시설사업비, 기타시설사업비” 이하 같음)에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10% 이내

◦ 지방교육재정수입을 증대한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 이내

□ 경비별 절약액 산정기준

◦ 법령상 직제 축소의 경우

- 연도중 감축인력 해당인건비(A)에서 증가인력 해당인건비(B)를 공제한 금액

․A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 × 연간인건비

․B : 직종별 직급별 증가인력(명) × 연간인건비

〈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기준〉

목(세목)	대 상 항 목	산 출 기 준
101	보수
(01)	봉급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2)	정근수당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3)	성과상여금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4)	정액수당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5)	초과근무수당	월 15시간 기준 적용
(06)	정액급식비	예산편성단가(13만원) 적용
(07)	교통보조비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8)	명절휴가비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9)	가계지원비	직종별․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10)	연가보상비	직종별․직급별 예선편성단가(10일 기준) 적용
(11)	기타수당	지급단가 적용 (예 : 교직, 연구‧기술수당, 재외근무수당 등) ※ 직종, 직급별로 공통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 : 민원수당, 대우수당, 기타 특수수당 등)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예산편성단가 적용
203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예산편성단가 적용

※ 규모산출 예시

- 사례 : A기관이 2005. 1월 직제를 증가(2급 1명, 4급 2명, 5급 2명)한 후 2006. 10월에 직제를 축소(1급 △1명, 4급 △3명, 5급 △2명)한 경우

- 인센티브 규모 : (1급 1인 연간인건비 ＋ 4급 1인 연간인건비 － 2급 1인 연간 인건비)

◦ 경상적경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절약된 규모로서 각 기관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여 절약 내역별로 산정

- 예산명세서상 주요사업비로 분류된 예산인 경우에도 소관행정관서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성격의 비목인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소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경상적 경비로 볼 수 있음.

※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절약액의 30%가 삭감 편성되므로 각 기관은 실질적으로 감액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약액을 산정하여야 함

◦ 주요사업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제안으로 과거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집행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업비예산이 절약된 경우

◦ 수입증대의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일체의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구 분	사 례
정원감축	o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o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	o 정원 감축결과 부수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 지출소요가 특별한 노력없이 줄어드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원감축의 경우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에 부수한 경상적 경비 등의 절약액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o 당해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정수준 미달 집행으로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또는 향후 대규모 수리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o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킬 경우 (예 : 차량비 절약으로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경우) o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o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o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o 기타,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지급방법 등

◦ 지급방법 : 해당금액을 포상금 등(301-04)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지급액은 개인별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지출절약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타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한도의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 가능

(1인당 지급액은 2,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의 우선순위

-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본청 및 지역교육청(국설치) 국 단위 이하, 기타 기관은 단위기관별)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

(예시)   A국의 B과가 축소된 경우 조직축소로 인한 인건비 절약액은 A국 B과의 성과금 재원으로 활용

◦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기관별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 지급절차

◦ 해당 부서는 12월말 기준으로 예산절약액 및 성과금 금액을 산출한 후

- 절약내역‧규모 및 지급대상‧규모 등을 부서별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요구

◦ 교육감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5월 31일 이전에 지급

◦ 교육위원회,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년도중에도「자체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요구 가능

※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참조

〈 참고 〉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처리

□ 일반적인 경우 (연말실적에 따라 차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구 분	예산절약년도	차년도예산(성과금지급)	차차년도 예산
o 정원 감축	o 절약액 불용처리	o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 → 성과금 지급	o 예산 편성시 감축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 o 감축인력 인건비 1년분을 자체사업으로 반영가능
o 경상적경비 절약	o 절약액 불용처리	o 절약액의 50%이내 → 성과금 지급 ※ 부족소요는 전용 충당	o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30%감액 편성
o 주요사업비 절약	o 절약액 불용처리	o 절약액의 10%이내 → 성과금 지급 o 잔여절약액 감액배정 또는 불용처리	o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

□ 회계연도 중 성과금 지급의 경우

구 분	예산절약년도(성과금지급)	차년도 예산	차차년도 예산
o 정원 감축	o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 → 성과금 지급 ※ 부족소요는 전용 충당	o 예산편성시 감축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1) o 감축인력 인건비 1년분을 자체사업 으로 반영 가능	o 예산편성시 감축 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
o 경상적경비 절약	o 절약액의 50%이내 → 성과금 지급 o 잔여절약액→불용처리	o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30%감액 편성1)	o 예산편성시 절약액 의 30%감액 편성
o 주요사업비 절약	o 절약액의 10%이내 → 성과금 지급 o 잔여절약액→불용처리	o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1)	o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

1)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해당액 감액 배정 또는 불용

7.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Ⅰ. 基本方針

❍ 카드사용범위 확대를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확대 및 탈루 방지

❍ 카드사용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성 확대

❍ 행정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게 구매제도 개선

❍ 신용카드 사용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개선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 지난 2001년 이후 도출된 미비점 개선 보완

Ⅱ. 信用카드 使用對象

특근매식비	: 의무적 적용

○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후 근무하는 자 및 민방위훈련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등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급단가 : 5,000원/식․1인 이내로 함

외빈초청여비	: 의무적 적용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카드로 지급

업무추진비(직책급 제외)

: 의무적 적용, 다만 1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매는 임의 적용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

행사실비보상금	: 의무적 적용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특근매식비 단가 적용)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기타 학교운영비	: 임의 적용

* 전자상거래(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임의 적용

○ 인터넷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

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o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o 민방위훈련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특근매식비를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o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Ⅲ. 信用카드 發給節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   기관에 공용카드로 발급신청

※ 신용카드 서명란에는 ○○학교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출납원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학교별로 1개 계좌 2개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부득이 신용카드를 3개이상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 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개설원칙 적용)

o 발급된 신용카드는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

(별표 제1호 서식)

o 출납원은 학교의 신용카드 발급상황을 종합관리

Ⅳ. 信用카드 使用節次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별표 제2호 서식)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3월 20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등을 구입한다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Ⅴ. 信用카드의 保管·管理

○ 신용카드는 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 교체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출납원은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받아 사용

○ 담당공무원은 매주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학교장에게 보고(결재)

【 별표 제1호 서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출납원	학교장

【 별표 제2호 서식 】

신용카드 사용부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출납원	학교장

8.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2006년 9월)

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제34005호로 승인받은 지정통계로 '04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시종사자수 20인~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한국표준산업 중분류별, 종사자규모별 1,20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1. 유의사항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ㅇ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

ㅇ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6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78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ㅇ「※」 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함

ㅇ「―」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 일급에는 미계산함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공표일(’07. 1. 1)

2. 평균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가.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오지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나. 원가계산을 할 때 노무비 적용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 04-160-02, 2006. 7. 13)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계설계사	62,240	71,600	-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2	회로설계사	61,925	62,920	-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 하는 사람
3	제도사	54,552	56,801	-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4	현도사	53,688	55,056	-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5	강판공	49,329	52,965	-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6	드릴공	40,634	43,567	-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로구로공※	39,186	44,886	-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낫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8	마킹공	42,417	46,657	-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 사람
9	밀링공	40,636	44,773	-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링공	39,096	43,892	-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하는 사람
11	볼반공	38,091	38,697	-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분류된다. (볼반기: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
12	샤링공	39,673	46,720	-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 (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13	쉐파공※	40,517	43,270	-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14	스롯타공	40,618	41,318	-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5	절곡공	38,686	40,722	-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6	제금공	41,830	43,025	-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17	주물공	38,807	42,378	-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18	금형공	46,475	54,736	- 금형을 제조하는 사람(용해된 금속이나 유리를 유입시켜 소요의 형을 만드는 원형 으로 프라스틱 성형용 경금속의 다이케스트 철강의 프레스 주조 등에 사용된다.)
19	단조공	43,262	44,524	-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20	목형공	42,055	44,567	-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 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시켜 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 주입시켜 제조한다.)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종 명	2005.9월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1	압연공	40,471	48,136	-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 (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22	압출공	38,572	43,119	-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3	열처리공	40,724	48,290	-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 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24	용해공	39,558	42,407	-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 하는 사람
25	인발공	41,657	42,691	-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6	태핑공	40,043	43,808	- 볼트, 낫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27	판금공	43,119	48,125	-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 보수를 행하는 사람
28	합금공※	41,437	46,226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29	제정공※	38,813	40,572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30	다이케스트공	38,451	39,092	-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에 고압으로 주입 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31	철물재단공	44,079	45,739	-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2	철물재단사	47,573	51,080	-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33	금속쇠톱공※	44,700	45,731	-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 으로 절단하는 사람
34	회전쇠톱공※	38,979	39,930	-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35	모형조각기공	45,457	52,366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36	가위절단공※	30,750	37,150	-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37	모형절단공	40,715	40,958	-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38	방전절단공	50,397	51,648	-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39	산소절단공	45,384	45,745	-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40	초음파절단공※	43,211	44,080	- 초음파기의 진동자에 지립을 분재시켜 공작 하는 사람
41	알루미늄절단공	38,582	43,230	-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42	유리절단 및 재단공	39,048	42,347	-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43	벤딩머쉰공	44,321	48,109	-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44	벨런스머쉰공※	40,246	47,777	-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사람
45	수동교정공※	37,770	42,904	-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하는 사람
46	수동선반공	46,111	47,951	-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바이트라고하는 절물을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등을 가공한다)
47	자동선반공	40,967	44,352	-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 두면 가공되 어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공작기계이다.)
48	프레나공	45,155	53,614	-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홈 측면을 가공한다.)
49	프레스공	37,618	40,913	-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50	고무제품제조공	35,749	41,940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51	유리제품제조공※	34,423	40,064	-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초, 병, 장식용 등)
52	요업공	34,299	39,702	- 도자기 및 애자류를 제조 또는 구어내는 사람
53	도자기 및 애자공※	33,515	38,386	- 도자기 및 애자류를 제조하는 사람
54	합성수지피막공	42,615	43,160	-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하는 사람
55	조성화학공	39,243	44,801	-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
56	일반화학공	44,373	50,765	-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57	레이저광선공	40,659	42,710	-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 하는 사람
58	권취공	38,285	45,567	-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59	대연공	36,892	-	-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60	신선공	38,268	38,721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에서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61	연선공	37,520	41,296	-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62	연합공	43,031	46,449	-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63	절연공	41,750	44,010	-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64	피복공	41,109	45,259	-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65	케이블제조공	46,548	47,826	-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66	리벳공	38,122	43,864	-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67	용접공	44.398	50,296	- 전기, 산소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하는 사람
68	그라인더공	40,206	43,337	-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시켜 그라인더 하는 사람
69	랍핑공	43,570	44,002	-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70	빠데도포공※	33,528	34,267	-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 사지로 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71	빠후공	42,784	43,623	-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연마 가공하는 사람
72	사지공※	37,841	43,100	-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73	세척공	34,241	39,554	-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 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74	호닝공※	40,986	42,075	-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하는 사람
75	도장공(붓칠)	36,504	42,153	-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76	도장공(취부)	44,089	44,644	-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77	목장도장공	40,364	44,292	-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78	전해연마공※	36,720	37,591	-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 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79	지석연마공	36,465	39,583	-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80	콤파운드연마공	38,832	42,136	-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 하는 사람
81	화학연마공	40,650	40,808	-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 하는 사람
82	아연도금공※	37,264	37,922	- 화학처리된 금속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83	전기도금공	41,499	46,408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84	침적도금공	37,623	43,828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85	사출공	36,175	41,352	- 수지제품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86	성형공	37,729	40,158	- 수지제품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87	압출공	39,336	43,805	- 수지제품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88	배합공	38,084	44,778	-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89	가구공	39,585	43,018	-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90	목공 및 유리공	41,485	41,976	-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하는 사람 (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91	제재공	44,439	50,320	-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92	합판제조공	40,983	41,243	-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93	제재기계운전공※	48,200	52,077	-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94	목재건조기계공※	52,276	52,979	-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95	부품조립공	33,606	38,997	-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96	강전기계조립공	40,213	43,102	-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97	약전기계조립공※	39,563	39,843	-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98	중기계조립공	43,823	51,516	-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99	경기계조립공	43,179	43,679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00	전자제품조립공	32,198	35,500	-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101	통신기계조립공	39,808	39,942	-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102	제품시험공	39,130	43,875	-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103	품질관리공	41,440	49,239	- 품질을 관리하는 기공
104	품질관리사	54,341	63,366	-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105	기계정비공	47,054	51,991	-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06	전기정비공	45,490	49,888	-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107	차량정비공	43,746	49,057	-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 하는 사람
108	제품검사공	32,544	37,934	-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109	제품조정공	40,916	42,663	-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110	기계기술공	48,871	54,655	-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111	다듬질공	32,824	39,147	-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끝손질공)
112	보선공	46,512	47,263	-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하는 사람
113	배관공	46,307	52,579	-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114	배선공	39,367	43,013	-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115	권선공-코일	37,887	41,211	-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하는 사람
116	목재포장공	41,744	47,891	-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117	물품포장공	33,285	36,898	- 각종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각종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118	철강포장공	36,082	42,155	-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119	제품출하공	38,249	42,861	-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120	전산용지정합공	40,272	41,961	-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121	스캔기능공※	47,680	49,018	-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하는 사람
122	교정사	43,012	43,385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ㆍ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123	전자편집디자인	51,232	54,719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하는 사람
124	스티카인쇄공	50,491	50,975	- 스티카 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25	전자조판공	45,208	47,570	-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126	사진제판공	45,636	54,086	-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127	옵셋인쇄공	47,596	51,449	-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28	인쇄동판제조공※	52,170	57,070	-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129	인쇄연판제조공	48,646	53,787	-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130	제본공	45,737	46,104	-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131	지류제단공	42,356	44,660	-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32	전자출판출력공	49,030	50,710	-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33	활판인쇄공	39,607	45,640	-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34	금박공※	40,396	41,242	-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135	연포장재접합공※	38,959	44,962	- 포장지에 금속은박지와 종이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136	제지공	40,609	48,455	-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137	관권공	31,240	34,309	-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 감는 사람
138	방직기계보전공	44,153	45,207	- 방직기계를 유지ㆍ보수하는 사람
139	상침공	31,544	36,411	-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140	스냅공※	31,816	31,930	-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141	연단공	33,697	38,700	-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142	연사공	30,443	36,480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 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143	염직공	38,535	42,397	- 직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144	오바로그공	34,839	36,957	-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145	이본침공	35,347	38,312	-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146	인타로그공	31,705	36,400	-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147	정경공	34,358	35,499	-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 후 실을 감는 사람
148	재봉기계사	32,437	34,826	-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49	제화공	45,623	46,146	- 구두를 만드는 사람
150	직물재단공	35,965	40,547	-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 하는 사람
151	직물재단사	45,884	48,971	- 직물을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152	직포공	40,680	41,196	- 틀로 피륙등을 짜는 사람
153	침염공	42,042	48,154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154	편직공	33,978	38,870	- 직물을 짜는 사람
155	피혁공	42,205	43,687	-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156	하침공	28,664	34,206	-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 손질을 하는 보조자
157	식품제조공	33,288	34,762	- 빵ㆍ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5.9월 조사노임	2006.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58	통신내외선공※	40,899	42,371	-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59	전기기사	67,771	68,751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 하는 사람(전기기사 1급)
160	전기산업기사	56,153	56,963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 하는 사람(전기기사 2급, 전기기능사 1급)
161	전기기능사	42,327	42,424	-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전기기능사 2급)
162	컴퓨터H/W기사※	62,364	70,864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63	컴퓨터S/W기사	64,157	73,435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64	컴퓨터운전사	56,990	61,986	-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165	자료입력원	40,951	44,988	- 컴퓨터용 전산자료 입력에 종사하는 사람
166	보통인부	33,504	38,172	-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167	작업반장	52,029	59,721	-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168	안전관리사	57,872	59,858	-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 독하는 사람
169	벨트콘베이어 작업공	38,690	39,379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170	보일러공	43,494	51,361	- 보일러를 제작,설치,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171	조형공	46,493	47,116	-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
172	시멘트가공제품성형기운전공	39,677	44,484	- 시멘트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유압성형기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173	중기운전사	44,536	50,863	-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브럭, 콘베이어류, 에레베이터, 에스커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174	트레일러공※	42,735	44,120	-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 하는 사람
175	돌분쇄공※	40,340	42,029	- 돌을 분쇄시키는 사람
176	착암공※	44,471	50,145	-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177	소성공	36,818	40,624	-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178	폐수처리공	43,980	50,879	-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179	조선목공※	49,908	50,204	-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전 체 평 균		38,077	42,532

9. 200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원자력발전	산 업 공 장	건설 및 기타
기 술 사	335,459	313,502	263,837
특급기술자	322,377	274,065	204,020
고급기술자	251,333	213,533	173,417
중급기술자	202,063	166,173	146,066
초급기술자	152,866	125,467	104,129
고급기능사	221,758	136,169	114,757
중급기능사	154,630	108,359	100,340
초급기능사	117,024	89,635	77,785

※ 상기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임

□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2006.  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최근 5년간의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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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 자 력 발 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도
기 술 사	236,345	259,982	306,774	330,209	335,459
특급기술자	228,100	225,616	267,052	312,105	322,377
고급기술자	172,993	191,206	216,988	246,636	251,333
중급기술자	148,356	169,694	181,740	193,250	202,063
초급기술자	113,300	125,257	121,251	136,189	152,866
고급기능사	139,616	154,469	188,408	208,528	221,758
중급기능사	99,331	114,259	125,674	143,329	154,630
초급기능사	74,423	92,993	91,971	114,156	117,024

구 분	산 업 공 장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기 술 사	203,037	192,879	267,586	293,586	313,502
특급기술자	175,725	201,642	239,511	252,694	274,065
고급기술자	144,212	164,999	192,930	206,956	213,533
중급기술자	115,735	138,328	159,762	161,351	166,173
초급기술자	86,669	113,108	115,558	117,459	125,467
고급기능사	82,078	115,857	116,451	134,546	136,169
중급기능사	68,706	90,751	95,630	105,672	108,359
초급기능사	59,262	66,249	74,240	86,856	89,635

구 분	건 설 및 기 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기 술 사	197,001	205,071	230,020	252,897	263,837
특급기술자	162,903	158,335	177,096	196,337	204,020
고급기술자	131,950	132,936	148,224	164,387	173,417
중급기술자	108,828	111,576	123,952	139,232	146,066
초급기술자	79,518	81,676	89,202	98,848	104,129
고급기능사	98,387	95,221	107,740	110,769	114,757
중급기능사	79,392	81,499	96,271	97,468	100,340
초급기능사	65,063	60,759	72,051	73,229	77,785

10.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대 한 건 설 협 회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6.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6.10. 2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직종명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궤도공, 송전활선전공, 철도신호공, 보통선원, 한식목공조공, 한식미장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조림인부,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운전조수,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함석공, 원자력계장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연마공, 목도, 운전사(기계), 고급선원,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한식와공조공, 화공, 원자력보온공	9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선부, 준설선전기사, 제도사, 시험관련기능사, 목조각공, 드잡이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노즐공	9개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다.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적용방법

- 조사되지 않은 직종 : 보안공, 현도사, 시험관련산업기사, 원자력덕트공, 원자력제관공 (5개)

- 적용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라.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건설근로자가 아니므로 본 노임에서 제외되었음

7. 평균임금현황

구 분 (적용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6년 9월 (2007.1.1)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2006년 5월 (2006.9.1)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5년 9월 (2006.1.1)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년 5월 (2005.9.1)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4년 9월 (2005.1.1)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2004년 5월 (2004.9.1)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3년 9월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년 5월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 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주】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노무비지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2.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138～145번

․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노임단가」표 참조

Ⅱ. 노 임 적 용 요 령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오지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행정자치부령 제315호(2006.1.2)>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3. 노임 적용 시점

ㅇ  2007. 1. 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1	갱 부	55,316	54,234	53,900	53,063	52,806	52,551
2	건 축 목 공	96,578	92,518	90,046	90,370	88,571	88,581
3	형 틀 목 공	92,614	92,808	91,893	93,642	92,862	92,709
4	창 호 목 공	85,461	83,652	81,895	85,388	86,080	86,478
5	철 골 공	95,336	92,667	94,733	95,091	93,061	92,775
6	철 공	97,539	92,135	93,552	93,202	94,502	94,778
7	철 근 공	99,590	98,887	97,389	97,761	95,897	95,566
8	철 판 공	95,084	89,096	90,303	87,581	86,533	87,376
9	샷 시 공	85,979	88,219	83,138	81,639	81,570	81,729
10	절 단 공	87,467	83,943	79,276	82,480	83,145	82,384
11	석 공	90,997	92,637	96,009	93,579	95,946	97,837
12	특 수 비 계 공	105,519	102,509	98,891	99,532	99,717	99,410
13	비 계 공	103,867	101,854	98,529	97,356	95,622	95,541
14	동 발 공(터널)	71,779	74,120	71,485	68,371	68,277	68,243
15	조 적 공	87,613	83,561	83,710	84,806	85,554	85,568
16	치 장 벽 돌 공	87,729	84,617	84,240	85,899	87,596	90,122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90,626	86,192	85,266	81,865	81,362	78,445
18	미 장 공	88,300	86,273	86,731	86,978	88,863	89,016
19	방 수 공	72,274	69,384	71,223	69,892	70,360	70,655
20	타 일 공	97,883	97,148	97,355	97,014	95,194	95,268
21	줄 눈 공	77,223	78,247	77,168	78,606	77,783	77,812
*22	연 마 공	79,847	79,014	76,365	79,348	80,949	81,721
23	콘 크 리 트 공	93,109	91,208	89,575	88,759	90,480	90,529
24	보 일 러 공	72,717	73,557	75,456	71,069	70,093	69,773
25	배 관 공	78,893	76,816	76,528	76,209	75,046	74,921
26	배 관 공 (수 도)	103,468	100,549	101,443	96,117	93,683	91,448
27	위 생 공	73,771	75,542	73,159	73,151	73,974	74,058
28	보 온 공	82,684	82,710	80,092	77,097	76,656	76,164
29	도 장 공	88,603	83,825	84,343	82,503	81,720	81,436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30	내 장 공	90,652	88,125	88,373	86,954	88,014	88,124
31	도 배 공	79,754	77,240	77,499	79,785	79,152	82,635
32	지 붕 잇 기 공	88,774	83,644	85,466	86,338	85,507	86,408
33	견 출 공	87,141	88,769	88,586	88,634	86,667	85,418
34	판 넬 조 립 공	87,667	87,052	84,223	81,695	83,848	84,056
35	화 약 취 급 공	77,724	74,277	73,968	76,932	79,230	81,236
36	착 암 공	68,984	70,899	67,072	66,437	66,491	66,640
**37	보 안 공	-	54,848	54,507	53,112	52,495	50,283
38	포 장 공	90,740	86,020	84,916	88,353	89,164	87,513
39	포 설 공	80,814	77,160	75,216	75,198	74,884	73,751
*40	궤 도 공	82,155	80,644	78,100	75,401	77,196	76,159
41	용 접 공 (철 도)	85,787	89,637	84,916	86,048	88,287	85,937
42	잠 수 부	127,596	119,692	120,266	117,101	115,575	109,358
43	보 링 공 (지질조사)	79,215	79,682	77,400	75,681	74,595	71,899
44	조 경 공	73,765	72,778	71,972	73,643	74,406	75,810
45	벌 목 부	85,581	82,465	80,578	78,178	79,326	80,390
*46	조 림 인 부	69,291	66,116	64,171	59,978	59,010	61,063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96,128	92,968	90,260	86,182	84,789	85,632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20,954	116,416	111,905	107,980	106,751	107,339
49	플 랜 트 용 접 공	107,520	103,978	99,121	94,966	94,448	91,065
50	플 랜 트 배 관 공	104,371	104,831	99,842	95,256	94,685	93,458
51	플 랜 트 제 관 공	93,412	91,288	86,524	83,153	82,689	81,260
52	시 공 측 량 사	65,864	68,369	69,577	65,929	65,038	67,328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52,392	49,815	47,743	46,250	45,716	46,438
54	측 부	41,661	40,269	42,022	39,817	38,903	38,861
55	송 전 전 공	272,065	268,583	260,549	249,192	245,642	257,779
*56	송 전 활 선 전 공	296,536	294,659	294,624	281,458	285,822	291,077
57	배 전 전 공	171,907	170,320	172,551	171,904	171,985	173,271
58	배 전 활 선 전 공	272,189	268,557	265,023	261,466	258,763	255,412
59	플 랜 트 전 공	85,139	83,673	83,741	81,360	80,149	82,619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60	내 선 전 공	83,961	81,852	81,450	79,955	81,196	81,127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57,669	153,662	146,779	139,318	138,004	135,487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29,121	128,801	122,430	116,146	118,207	115,876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102,797	100,277	98,042	92,825	91,867	89,719
*64	철 도 신 호 공	115,513	117,087	115,523	109,631	110,020	107,939
65	계 장 공	95,669	95,188	92,401	89,203	88,927	86,342
66	통 신 외 선 공	122,656	122,040	121,389	119,153	117,747	116,322
67	통 신 설 비 공	98,150	94,355	93,996	92,803	92,328	92,326
68	통 신 내 선 공	83,209	84,957	84,899	83,906	82,661	82,617
69	통 신 케 이 블 공	127,864	124,107	123,196	123,626	122,838	120,384
70	무 선 안 테 나 공	101,347	99,598	98,866	94,851	93,195	92,296
71	작 업 반 장	80,125	76,122	75,504	71,300	70,235	70,132
*72	목 도	78,738	77,108	77,443	72,756	74,772	73,434
73	조 력 공	65,304	65,268	63,868	63,298	61,644	60,980
74	특 별 인 부	74,230	72,914	70,264	67,570	66,422	66,586
75	보 통 인 부	57,820	56,822	55,252	53,090	52,585	52,565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80,166	78,468	77,953	76,364	77,606	77,604
*77	건 설 기 계 조 장	80,244	78,049	79,304	77,633	79,984	82,890
78	운 전 사 (운반차)	67,192	68,230	66,286	65,442	65,086	65,217
*79	운 전 사 (기 계)	64,667	62,728	63,226	61,373	62,252	62,251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3,305	55,000	52,731	50,528	51,211	50,268
*81	고 급 선 원	87,803	85,941	86,732	79,981	79,136	82,137
*82	보 통 선 원	66,016	66,057	63,645	59,008	58,491	60,465
*83	선 부	49,389	-	49,483	45,600	45,025	44,548
*84	준 설 선 선 장	93,612	99,912	100,617	91,330	89,553	88,531
*85	준 설 선 기 관 장	77,951	83,198	83,881	79,954	78,718	80,527
*86	준 설 선 기 관 사	71,004	72,465	70,024	66,118	65,733	67,818
*87	준 설 선 운 전 사	73,628	75,808	73,252	69,592	70,227	71,524
*88	준 설 선 전 기 사	71,669	72,253	69,814	64,800	64,251	62,934
89	기 계 설 치 공	81,608	79,538	76,814	72,782	71,841	72,326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90	기 계 공	73,626	70,524	67,754	65,477	65,205	64,630
**91	현 도 사	-	-	78,942	-	72,008	71,394
*92	제 도 사	69,484	67,200	67,017	64,800	66,699	65,819
93	시 험 관 련 기 사	62,273	60,962	60,426	59,511	61,181	61,469
**94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	55,319	54,770	-	53,040	52,027
*95	시 험 관 련 기 능 사	48,936	43,818	-	43,581	43,360	42,308
96	유 리 공	86,030	87,842	83,433	80,725	79,776	79,510
*97	함 석 공	78,814	76,455	80,533	75,000	73,732	75,930
98	용 접 공 (일 반)	92,456	90,337	89,422	89,071	87,854	87,771
99	닥 트 공	75,664	77,596	77,604	77,757	76,871	77,834
100	할 석 공	88,493	91,816	92,153	90,225	89,794	91,529
101	제 철 축 로 공	159,621	153,914	153,293	142,425	139,534	135,750
102	지 적 기 사	145,688	142,804	138,609	125,546	123,590	123,289
103	지 적 산 업 기 사	127,658	123,110	119,414	107,173	104,251	103,939
104	지 적 기 능 사	81,315	77,080	73,437	65,101	63,884	63,602
105	H / W 설 치 사	112,166	112,837	111,540	106,918	106,214	106,011
106	H / W 시 험 사	128,609	126,440	124,892	119,648	119,159	119,130
107	S / W 시 험 사	131,872	135,028	133,148	128,755	128,300	128,099
108	C P U 시 험 사	120,325	114,487	114,597	114,860	113,780	113,736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31,605	126,859	129,486	127,889	127,223	126,819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32,421	132,222	131,027	128,307	126,937	126,476
111	도 편 수	148,722	146,336	140,258	145,520	146,113	144,913
*112	목 조 각 공	105,785	113,684	110,408	109,091	110,040	109,539
113	한 식 목 공	113,607	116,576	116,318	117,078	118,334	118,192
*114	한 식 목 공 조 공	88,397	84,185	81,448	79,730	80,023	81,065
*115	드 잡 이 공	124,878	120,603	120,031	115,742	116,890	116,374
116	한 식 와 공	160,423	161,349	166,102	168,885	167,954	170,663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10,214	110,732	114,844	115,120	116,420	118,228
*118	석 조 각 공	122,553	116,364	110,444	109,821	110,487	109,288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119	특 수 화 공	145,455	144,724	141,964	141,727	143,359	146,665
*120	화 공	104,818	101,818	101,032	97,786	98,191	98,986
*121	한 식 미 장 공	101,818	99,550	97,815	98,986	100,054	99,297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28,327	119,880	113,767	101,123	98,816	-
123	원 자 력 용 접 공	136,573	129,968	123,219	112,181	110,621	110,194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35,424	129,900	123,343	113,878	112,549	111,268
**125	원 자 력 덕 트 공	-	-	-	-	-	-
**126	원 자 력 제 관 공	-	-	-	-	-	79,544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115,896	112,308	106,148	99,036	96,837	-
*128	원 자 력 계 장 공	115,611	109,585	102,330	95,096	93,084	-
129	원 자 력 기 술 자	103,513	99,148	94,412	90,119	89,162	87,690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21,669	115,767	110,067	104,182	102,500	101,462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56,921	151,425	144,411	134,832	132,480	130,874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41,623	135,637	129,327	119,621	117,953	116,278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82,487	81,784	77,729	74,121	73,179	-
*134	원 자 력 보 온 공	127,999	125,998	119,589	108,000	105,740	103,802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31,528	126,663	120,011	110,288	108,308	106,573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4,682	130,102	123,262	114,926	112,320	109,714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3,334	153,729	144,971	134,504	132,229	130,162
138	통 신 관 련 기 사	112,395	113,863	112,911	108,401	107,303	106,603
139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109,315	107,477	106,556	102,108	102,015	103,973
140	통 신 관 련 기 능 사	99,308	96,940	96,861	92,170	93,209	92,685
*141	노 즐 공	81,684	80,717	-	74,131	73,506	74,157
142	코 킹 공	86,845	85,934	81,049	78,079	77,140	77,641
143	전 기 공 사 기 사	93,213	93,044	91,837	88,509	87,345	86,807
144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86,412	83,991	81,786	78,275	77,926	77,697
145	변 전 전 공	119,064	120,581	118,328	113,345	112,878	112,781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 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 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  타  직  종 : 직종번호 138번~145번

Ⅳ. 직   종   해   설

1 갱  부 :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축목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 형틀목공 :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 창호목공 :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 : H빔 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철판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 샷시공 :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10 절단공 :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 석  공 :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 특수비계공 :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 비계공 :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4 동발공(터널) :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 조적공 :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 벽돌(블럭)제작공 :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 미장공 :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19 방수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 타일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 줄눈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 연마공 :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사람

24 보일러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 배관공 : 설계압력 5kg/cm2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 배관공(수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27 위생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8 보온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9 도장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30 내장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1 도배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32 지붕잇기공 :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33 견출공 :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4 패널조립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5 화약취급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6 착암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7 보안공 :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 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8 포장공 :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9 포설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40 궤도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1 용접공(철도) :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42 잠수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3 보링공(지질조사)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4 조경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5 벌목부 : 나무를 베는 사람

46 조림인부 :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7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8 플랜트특수용접공 : 사용압력 100kg/cm2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MIG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9 플랜트용접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50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51 플랜트제관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52 시공측량사 :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53 시공측량사조수 :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54 측  부 :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55 송전전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6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7 배전전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58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9 플랜트전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0 내선전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1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62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63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64 철도신호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65 계장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랜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66 통신외선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7 통신설비공 :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8 통신내선공 :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9 통신케이블공 :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70 무선안테나공 :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71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72 목  도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3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74 특별인부 :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75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76 건설기계운전기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77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78 운전사(운반차)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79 운전사(기계)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80 건설기계운전조수 :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81 고급선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82 보통선원 :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3 선  부 :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4 준설선선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5 준설선기관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6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7 준설선운전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88 준설선전기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89 기계설치공 :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90 기계공 :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91 현도사 :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92 제도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는 기능인

93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4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95 시험관련기능사 : 시험관련기사․시험관련산업기사를 보조하거나,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96 유리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97 함석공 :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98 용접공(일반) :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99 닥트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 할석공 :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 제철축로공 :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2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5 H/W설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6 H/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7 S/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 CPU시험사 :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광통신설치사 : 광통신시설중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0 광케이블설치사 :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1 도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득하고 한식목공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2 목조각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113 한식목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15 드잡이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116 한식와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18 석조각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119 특수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120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먹긋기‧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1 한식미장공 : 미장바름재(진흙,회삼물,강회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22 원자력배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23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5 원자력덕트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6 원자력제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28 원자력계장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29 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인 사람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3 원자력특별인부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4 원자력보온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Ⅱ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Ⅲ 면허소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8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0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141 노즐공 :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42 코킹공 :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143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5 변전전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2006 대비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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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2007	2006
4	Ⅱ. 일반 지침 1.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단위학교(공립학교)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통해 구 매한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조달청 계약 품목제외) 구매내역을 ~ 【신설】	Ⅱ. 일반 지침 1.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6~8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가. 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 o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 에서 정한 시간보다 ~ 【 설명 추가 】 o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아래 사항을 적용 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 【 설명 추가 】 ⑤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 설명 추가 】 ⑥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설명 추가 】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가. 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
13	□ 가계지원비 o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6.7% o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가계지원비 o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40% o 지급시기 : 4,5,8,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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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연가보상비 o 지 급 액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예시 신설】	□ 연가보상비 o 지 급 액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령일자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16~18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라. 기타직 인건비 【 항목명칭 변경 및 내용 수정】 〔 학교회계직원 보수 〕 □ 일반지침 o 기존 학교회계직원의 면직 등의 사유로 정원기준에 미달시 향후 학급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 【 신설 】 □ 분야별 지침(내용생략) 【 신설 】 〔 비정규직보수 〕(내용생략) 【 일부 내용 추가】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라. 비정규직 보수 〈교육비특별회계〉
18	※참고 :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보수 o 지방공무원이 아래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각 사유별로 1월 이상 직무에 종 사할 수 없고 후임자의 보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지원. 단, 토 요휴무일과 시간외 근무는 지원 범위가 아님.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5 조의3 (직위의 해제), 제71조 제1항 (정직)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 무사항에관한규칙 제9조(병가), 제11조 제2항(출산휴가), 제11조 제8항(학교근 무 지방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 내용 수정 】	라. 비정규직 보수 □ 적용범위 〈교육비특별회계〉 o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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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Ⅲ. 경비별 지침 1. 학교운영비 라. 공통운영비 〔 운영수당 〕 □ 위원회 참석수당 o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 원격지에서 위원 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 에서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	Ⅲ. 경비별 지침 1. 학교운영비 라. 공통운영비 〔 운영수당 〕 □ 위원회 참석수당 o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
28~29	〔 용역비 〕 □ 위원회 참석수당 o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행자부 회계통첩(예산법 무담당관-320, 07.1.9) 준수 【신설】 □ 위탁사업비 세부집행지침 o 2007.1.1 이후 계약이 체결 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시 유의점(내용생략) 【신설】	〔 용역비 〕 □ 위원회 참석수당 □ 위탁사업비 세부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