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예규 제 187 호 (2005. 12. 30)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목    적 ············································· 1

Ⅱ. 용어의 정의 ········································· 1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 2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 3

1. 소액 수의계약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사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Ⅴ.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 ·························· 20

Ⅵ.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21

Ⅶ. 적용 기준일 ········································ 2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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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내지 제31조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계약담당자 :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액수의계약 : 소액수의계약이라 함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발주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를 말한다.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이하(전문공사 7천만원, 기타공사 5천만원 이하)

- 용역·물품 등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금차공사 : 이 예규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이란 경쟁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함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유 형 구 분	주 요 내 용
①소액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②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①에 해당되지 않는 수의계약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④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④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①, ③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라 함)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안내 공고를 하는 경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물품·용역 등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단,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한다.

④ 제①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의 경쟁입찰 낙찰하한율(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다음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결 격 사 유
ꅡ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ꅣ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ꅥ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ꅦ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ꅧ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⑤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 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금액은 잔여 이행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최근 계약한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❶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❷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❸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❹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    사

① 대상 : 시행규칙 제30조의 대상공사중 소액이 아닌 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한다.

ꆊ 예정가격의 작성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ꡔ전자입찰 특별유의서ꡕ등에 의한다.

ꆋ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일반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의 순서대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로 한다.

ꆌ 선순위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후 또는 계약이행도중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차순위 순서대로 심사하여 ꆋ의 점수를 충족하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와 선순위자의 견적율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심사기준표(기준일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심 사 항 목	배 점	세 부 기 준	비 고
계
㉮ 시공능력 공시액(50)	50	▪시공능력 공시액이 현재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인 자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자는 0점처리 한다.
	45	▪시공능력 공시액이 현재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미만 인 자
㉯ 시공여유율 (30)	30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2건 미만인 경우	관급공사는 국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국가·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27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2건 이상 5건 미만인 경우
	25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5건 이상인 경우
㉰ 안 정 성 (10)	10	ꆉ ꆊ～ꆋ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점수로 한다.
	7	ꆊ 타인으로부터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압류(가압류포함), 추심명령, 전부명령 상태에 있는 경우
	5	ꆋ 심사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접 근 성 (10)	10	ꆉ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내에 사업소재지(본점)를 둔 경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하며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난 영업소재지를 말한다.
	7	ꆊ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사업소재지(본점)를 둔 경우
	5	ꆉ, ꆊ 이외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신 인 도 (-3)	-3	▪최근 1년 동안 당해자치단체와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 허위서류 제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동으로 참여한 자는 대표자만 평가한다.

※ ㉯의 경우 1건 공사의 규모가 최초 계약금액 기준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소방·정보통신·전기·기타공사는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나. 물품·용역(‘ꅯ’의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① 대    상 :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용역·물품(‘ꅯ’의 경우 공사 포함)의 경우로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ꅡ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 방역·소독 등의 용역

ꅢ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 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ꅣ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ꅤ 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ꅥ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ꅦ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주무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산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ꅧ ꡔ사회복지사업법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ꅨ ꡔ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ꅪ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 대부하는 경우

ꅫ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ꅬ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ꅭ 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ꅮ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ꅯ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공사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세입이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 ꅤ, ꅦ, ꅪ, ꅫ, ꅬ, ꅯ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발주기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① - ꅢ, ꅣ, ꅥ, ꅧ, ꅨ, ꅩ

▪이 경우 계약금액은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견적금액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예정가격 이상)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 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① - ꅭ, ꅮ

▪이 경우 계약금액은 2인 이상 견적금액중 낮은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 ① - ꅡ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가격이 예정가격의 70% 이상으로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자 순으로 아래 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 점수가 2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 이 경우 견적가격이 동일한 경우 점수가 높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구 분	배 점	세 부 기 준	비 고
계	30
ꅡ접 근 성 (10)	10	㉮물품·용역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사업소재지를 둔 경우	인접 시·군·구란 해당 시·군·구에 경계선 접한지역의 시·군·구를 말한다.
	7	㉯물품·용역 납품소재지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에 사업소재지를 둔 경우
	5	㉮, ㉯ 지역이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ꅢ가 격 의 적 정 성 (10)	10	예정가격의 70%～85%까지
	8	예정가격의 85% 이상
ꅣ실 적 (10)	10	최근 3년간 동일 실적이 당해 물품, 용역 추정가격의 2배 이상	최근 3년은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
	9	최근 3년간 동일 실적이 당해 물품, 용역 추정가격의 1배 이상
	8	최근 3간 동일 실적이 당해 물품·용역 추정가격의 1배 미만인 경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대표자만 평가함

※ ꅣ의 동일실적 인정 범위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명시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가. 대상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공사
①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이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②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③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	▪마감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이상 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이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④특허 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기술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나. 계약 배제대상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사항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 평가		점 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2배 이상 1.5배 이상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 2건 3건 4건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 영 상 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				3점
								유				△3점
기술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잡	㉮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③마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100= %								(㉮+㉯/2)×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100= %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금차예정금액)×100= %								㉮×70=점수
평가결과	일반사항		점		경쟁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라. 평가결과 반영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소숫점이 있는 경우 전체 항목점수 합산후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 공시액

○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시공능력 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그 사업자가 시공중인 당초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기타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시공중인 관급공사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중인 관급공사라 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 경영상태 업종별 업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한 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는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AA-이상(회사채)=A1(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A+이상(회사채)=A2(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이상(회사채)=A3(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이상(회사채)=B-(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CCC+이상(회사채)=C(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ꡔ경영상태 평가방법ꡕ에 따른다.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과징금 처분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ꡔ신인도 평가기준ꡕ에 따른다.

(2) 기술사항

○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규모는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공사수탁비 등)를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의계약 사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공사전차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시공능력 공시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산정한다.

○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수의계약 대상

①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⑤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⑥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⑧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⑨ ꡔ산업표준화법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ꡔ산업발전법시행령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ꡔ산업발전법시행령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ꡔ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ꡔ민법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나. 세부평가 방법

① 2인 이상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자격유무 판단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중이거나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에도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Ⅴ.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

1. 공통사항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사 업 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A)	계약금액 (B)	계약율(%) (B/A)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 사 유	법령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시
사업장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②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Ⅵ.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

2. 시행령 제25조제6호 “라”목 내지 “바”목

3. 시행령 제25조제7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사”목

4. 시행령 제25조제8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바”목

< 붙임양식 1 >

수의계약 요청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보증기간(잔여기간)		계약방법
	낙 찰 율		계 약 자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추정가격)		공사기간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붙임양식 2 >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 사 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자와 또는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 중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 귀하

< 붙임 >

ꅡ 수의계약 요청서류 접수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요청서류 접수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ꅣ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ꅤ 수의계약 요청서류접수 요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ꅥ 수의계약 요청서류접수 요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ꅦ 수의계약 요청서류접수 요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