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 총론

1.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에 의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자에 대해 보건교사와 행정직원간에 갈등을 겪고 있음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 학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안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의한 학교환경위생을 살펴보면 비전문적인 행정직원은 할 수 없는 분야로 되어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의 (학교보건법 제4조)

-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습온도의 조절,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오염공기․페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등의 예방 및 처리

3.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보건법 목적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약사”에게 적용하는 법이라 할 것임.

4. 학교보건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였는데도 학교 보건교사들은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 환경위생관리자는 ‘소속교직원’중에서 지정한다는 조문만을 고집하고 있음.

□ 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 논리

1. 보건교사는 교육감과 맺은 단체협약 효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 노동부가 말하는 단체협약 효력에 대해 〉

○ 노동법 제35조에 의하면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1981. 10. 14, 노조 1454-31039)

- 교원단체협약에서 보건교사가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인 행정직원에게도 적용되어 이 업무를 행정직원도 할 수 없다 할 것임.

○ 교원단체 협약에 따라 보건교사가 행정실업무라고 넘긴 것은 보건교사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들어 행정실로 바로 오지 말고 학교장에게 설명하도록 말해야 한다.

- 즉 이 일은 사용자(교장, 교감)가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하여야 한다.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건에 대해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2. 환경위생관리자는 학교보건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가. 「학교보건법」의 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있는 바, 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의사”, “학교 약사”및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였음.

- 그러므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의 시행․운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는 ‘환경관리위생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한 환경위생업무(오염공기․페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등의 예방 및 처리)를 함으로 전적으로 보건교사 임무라 할 것임.

- 다만, 학교시설관리 측면 즉 교사내 환경위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의뢰, 계약 및 개선조치 등 학교 전체적인 시설물의 관리 측면은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있다 할 것임.

나. 교육부장관 해석 【관련 :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1360 (2007. 3. 21.)】

〈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이유〉

(1) 학교보건법의 목적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수단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 여기서 “보건관리”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검사(신체검사), 전염병관리,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와 식품위생관리까지를 포함한 개념임.

- “환경위생정화”는 학습환경을 말하는 것임.

(2)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학교보건을 다음과 같이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학교 교사내 환경이 학교보건의 한축임을 알 수 있음.

① 공공의료, 보건 서비스         ② 보건교육       ③ 학교 보건 환경

④ 교직원 건강증진              ⑤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연계

⑥ 영양서비스          ⑦ 체육교육       ⑧ 상담, 심리학적 및 사회적 서비스

(3) 그러므로, 일선학교에서 이와 같은 “학교 보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그들의 직무에 모두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것임.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입법목적 〉

(1)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서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본질적으로 ‘학교장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2)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 및 업무환경도 사회 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영역이 모호해지고 있어 단순하게 교원 또는 행정직원으로 구분하거나 특정인에게 부과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3) 학교장이 학교형편에 따라 지정토록 하게 하려는 것임.

⇒ 학교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4조’와 ‘교육부 점검 기준’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을 점검한 후에 시설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건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득해오면 행정직원은 그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는 정도라 할 것임.

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른 점검사항을 보면 행정직원이 할 수 없다.

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06-10호, 2006. 1. 20)에 따르면 교실은 담임교사가 하도록 하였고,

나. ‘점검항목별’을 살펴보면 환기, 실내온도, 소음,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미세먼지, 서면, 진드기 등이고,                      ⇒ 행정직원이 할 수 없음.

다. ‘학교환경위생 일상점검사항’란을 살펴보면 ⇒ 행정직원이 할 수 없다 할 것임.

ㅇ교실내의 불쾌한 냄새유무            ㅇ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ㅇ수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의 존재여부  ㅇ음용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ㅇ학생들이 호흡기 계통의 통증, 두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ㅇ청소도구 관리상태 등

□ 결 론

1. 학교가 신명나게 하자는 대 원칙에서 접근하였음.

2. 학교 환경위생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표

○ 보건교사는 학교환경위생 업무 총괄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학교환경위생관련 예산편성요구

- 학교환경위생 점검기준 점검하여 학교환경위생 계획 수립

○ 행정실장은 시설관리적 측면에 관한 사항만 관장

3. 학교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4조’와 ‘교육부 점검 기준’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을 점검한 후에 시설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건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득해오면 행정직원은 그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는 정도라 할 것임.

※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대한 요약 ※

○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중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행정직원이 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경위생관리자 업무〉

-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습온도의 조절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오염공기․페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등의 예방 및 처리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두도록 정하였음.

- 이 조항이 보건교사 존재 이유가 됨.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06-10호, 2006. 1. 20)에 따른 점검사항을 보면 행정직원이 주도적으로 점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