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홍보자료 2006. 10.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송동호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 02-399-9021 (FAX)02-723-9690 (H․P) 011-9956-9691(전종근)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관련 면담 사항 알림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과 관련한 서울교육노조와 문화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관련 면담 사항

◈  면담 개요

o 일    시 : 2006. 11. 23(목) 14:00~16:00

o 장    소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4층 사무실

o 참    석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서울교육노조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도서관지부장

문화관광부 - 문화정책팀 담당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정책과 담당사무관

총 6명

o 안    건 :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 건

◈  양측 주장

o 문화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은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음.

o 서울교육노조 : 도서관 소속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 동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힘.

(교육연맹 및 서울교육노조의 주장내용 - 별첨)

◈  기타 사항

o 도서관 야간 개관 시간 연장 및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2007년도 시행전

대표도서관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검토 하기로 함.

◈  향후 노조활동

o 국립중앙도서관장과 면담 추진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동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에 따른

교 육 연 맹 정 책 제 안 서

2006. 11.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일자리 창출’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의 구호아래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리들이 전국공공도서관 주변에 들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전국공공도서관 야간개관 확대 실시 방안이 현 시립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표 1> 관종별 도서관 야간개관시간 비교

구분	자료실	야간예약자료대출	일반열람실	비고
야간개관 확대방안	18:00 - 22:00	18:00 - 22:00	18:00 - 23:00
시립공공도서관 개관시간	18:00 - 20:00(하절기)	20:00 - 22:00	20:00 - 22:00	토 /일근무
	18:00 - 19:00(동절기)	19:00 - 22:00
국립중앙도서관	안함	18:00 - 22:00	없음

-<표 1>에서 비교해 볼 수 있듯이 시립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과 야간개관 확대실시 방안과 개관시간 차이는 일반열람실 1시간이며, 자료열람실은 2 - 3시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개관연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은 개인학습실인 일반열람실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자료열람에 불편을 느껴 연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극히 미비한 것이다.

- 시립공공도서관에서 전 장서 대출은 물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예약자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의 예외로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하고 있어 자료열람에 대한 시민의 욕구불만은 없는 것이다.

-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내용과 위의 숫자 논리로 보아 단 1시간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 도서관서비스 확대 운운하는 국가시책사업의 도서관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며, 예산의 투입과 산출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국가시책사업의 구호아래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역행하며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적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는 공공도서관연장개관에 대해 적극 재검토를 요망하며, 장기적이고 국가적 예산의 효율적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기대해 본다.

■ 각국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과 비교했을 때 한국도서관 사서의 근무조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표 2> 각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비교

구분	개관시간	시설	비고
한국	07:00 - 22:00(하절기) 08:00 - 22:00(동절기)	자료실 전시실 (일반열람실)
일본柏崎市立圖書館	10:00 - 19;00(월-금요일) 10:00 - 17:00(토-일요일)	자료실 시청각실 장애자자료실	니카타현립 도서관 (2003년 자료)
호주시드니 시립도서관	08:00 - 19:00 (월 - 금) 10:00 - 16:00(토요일) 12:00 - 16:00(일요일)	참고열람실(3층) 자료실(2층) 전시실	2006년 도서관계10월호
오클랜드 시립도서관	09:30 - 20:00(월 - 금요일) 10:00 - 15:00(토요일) 12:00 - 16:00(일요일)	자료실 특별전시실	2006년 도서관계10월호
독일국립도서관	10:00 - 20:00(월 - 목요일) 10:00 - 18:00(금요일) 10:00 - 17:00(토요일)	자료열람실(3개) 디지털자료실	2006년 도서관계10월호

- 공공도서관이란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중추적인 사회간접교육과 문화기관으로서 이렇게 후진국의 양상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도서관발전에 가일층 역행하며 사서전문성을 퇴보하는 개관연장의 당위성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위의 자료에서 확연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도서관발전 방안]

■ 일자리 창출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면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사서1인 배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9,000여명일자리 창출

-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사서1인 배치를 의무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도서관활성화로 인한 공공도서관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정책이 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거시적인 정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수 :　10,699개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수  : 1,274개교

■ 서비스 공공기관(도서관포함)에 청원경찰 배치 제도화하는 방안

-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타의 서비스공공기관에 청원경찰 배치 제도화하여 시민의 해이된 공중도덕 불감증과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공중생활에 선도적역할로 국가와 사회기강확립으로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국회도서관의 주말인력 채용과 같이 공공도서관도 토/일요일 근무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주40시간 근로조건으로 공공도서관 발전과 사서의 전문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방안

- 서울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일요일 근무와 평일 야간근무 및 일반열람실운영에 따른 야간열람지도 등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본연의 도서관 업무를 위한 전문성에 지향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사서의 근무환경으로 되돌려 주고 도서관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말근무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휴일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50% 지급에 따른 예산 절감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

■ 근본적으로 공공도서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도서관서비스 질 향상 시키자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자료중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각종 자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수집하고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하는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예-국립중앙도서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현 위치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과는 별개인 ‘일반열람실’운영에 따른 업무과중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발전과 사서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열람실 폐쇄 혹은 사서와 무관하게 별도 운영이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도서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자료중심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자료관리를 위해서 일반열람실 축소 및 폐쇄 지향 정책이 도서관서비스 향상

-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세계의 그 어느 도서관에도 없는 일반열람실을 운영함으로써 이로 인한 도서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는데 시설 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열람실은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쇄하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시행이 도서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도서관 서비스향상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 사서는 정보자료 속에 살아 숨쉴 때만이 도서관이 발전하고 사서의 생명이 보존된다.

'사서(Library)'란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세계적인 존재가치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도서관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이제라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사서가 정보자료 속에서만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는 도서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도서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관리자 체험중심의 행정행위 정착

특히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상의하달식의 행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 객관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라도 관리자 체험중심의 행정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근무 감독 및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한계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통항의 초과근무는 하위직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동참해야한다. 즉, 이용시민에 대한 정보 및 관리자로서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판단의 근거를 알게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의 토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조직 내 직원 간의 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효율적인 기관운영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에 따른

교 육 연 맹 의 견 서

2006. 11.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에 따른 문제 점]

■　출산장려정책에 엇박자 제도

- 도서관은 다른 여타 공공기관과는 달리 직원의 조직구성 중 80-90%가　여성이다. 시대적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인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출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서관직원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가사와 보육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연장근무 검토를 하니 이는 출산장려를 막고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비효율적인 정책은 국민의 혈세낭비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 지금의 야간시간 운영으로도 진학, 취업 및 수업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여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이 대체적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열람자 대폭 줄어들어 10시 즈음에는 극히 소수인원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극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등을 켜 놓아야 하는 전력소모와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낭비요인이 되며,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가족중심의 공동체 생활문화 상실 가중

-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공동체 생활문화가 핵가족에 의해 날로 급속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다. 가정과 가족중심의 공동체가 무너짐으로써 개인 이기주의 만연, 국가관 및 가족관 괴리현상 등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정과 가족중심의 공동체생활 문화의 정책과 행정제도를 강화시키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 도서관 연장운영으로 인하여 가정의 공동체생활은 더욱 괴리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국민의 건강유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야간연장근무자 귀가길 안전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 질 것이며, 경기지역 생활거주자는 언제 귀가하란 말인가?

- 도서관 야간연장근무자 안전귀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귀가길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근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육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 사고와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야간연장근무에 대한 위험수당지급에 따른 재정확보도 마련되어야 한다.

- 서울시립도서관은 전 수도권생활화로 경기지역 거주자도 상당량 내포하고 있는데 이들의 야간시간 11시까지 근무하고 귀가 길의 교통수단은 누가 마련해 주는가? 그리고 야간근무와 늦은 귀가의 피로로 익일의 근무 효율성 저하는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　도서관이 불량청소년들의 집합소 및 정신 불량자의 생활근거지 정착 우려

-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만족도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해야 하는데 도서관은 불특정다수가 무료로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역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된다.

- 도서관이 불량청소년들의 사교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어 이들의 사고가 항상 잠재하며, 정신불량자들의 생활근거지(세탁, 취침, 세수 등)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들의 공과금 낭비요소는 물론 타 이용자들에게 불편야기 및 폭력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도서관이 무질서하고 무례한 시민과 청소년들을 앞장서서 계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하위직”에게만 가중되는 초과근무의 근로악화로 조직경쟁력 약화

- 도서관을 비롯한 유사한 공공기관의 초과근무는 대체적으로 하위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사회에 “하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업무 외의 가중되는 공통적인 단순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비논리적인 행정제도의 잔재로 볼 수밖에 없다.

- 하위직에게만 가중되는 초과근무의 형태는 조직 내의 인화에 상당히 역작용을 초래하여 기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노조가 무조건적인 복무개선 및 권익보호만 구호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불합리한 제도, 비효율성의 예산낭비, 관료적인 전시행정 등의 정책입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의해서 국가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자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성의 정책을 추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막연한 개관연장만 내세워 예산낭비는 물론 근로악화 및 신변안전이 여실히 노출되는 이 사업에 우리 노조는 동조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혀 두고자 한다.

[도서관개관연장에 대한 기타 의견]

■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평생교육기관의 도서관은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고궁이나 박물관과는 엄연히 다름을 식별해야 한다.

■ 한 나라의 도서관정책을 의사결정과정 없이 소수인의 탁상공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 도서관발전에 저해하는 일반열람실을 점차 폐쇄하여 본래의 공공도서관모습을 되찾아 국가경쟁에 당당히 맞서자

■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사서전문성 향상의 근무환경과 선진화의 도서관모습을 갈망하고 있다.

■ 일자리창출과 도서관서비스확대 지원예산을 1관당 지정 목적예산으로 배정하지 말고 총액예산을 시도교육청 또는 관련 부서로 배부해 주면 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며, 일괄적 지정예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