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인력 시범배치에 따른

교 육 연 맹 의 견 서

2006. 11.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Ⅰ. 교무행정인력 시범배치 추진현황

1. 교육부 및 각 시 ․ 도교육청 추진현황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6. 5.15	o 교원사기진작 7가지 대책 발표 ⇒ 교무행정인력 배치	교육부
2006. 8. 3	o 「학교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계획」 통보	교육부
2006. 8.21	o 「학교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계획」 알림 ⇒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이첩시행 o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계획 알림 ⇒ 정원 조정배정(예정)일 : 2006. 9. 1	교육청
2006. 9. 4	o 교무행정 인력의 복무․근평관리를 행정실에서 담당 하도록 공문시행	교육부
2006. 9.13	o 교무행정 인력 배치관련 협조요청 ⇒ 행정실 배치 권장(교육연맹 소속 9개 교육청) ⇒ 교무실 배치 권장(6개 교육청)	교육부
2006. 9.25	o 시범배치학교 인사발령(시․도별로 임용일자는 상이함)	교육청
2006. 10월	o 교무행정 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팀 구성 운영 중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06. 12월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후 연구결과 제시	교육부

2. 교육연맹 투쟁일지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6. 8. 8	o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 계획” 거부 성명서 발표
2006. 8.10	o 교육연맹소속 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협의 o 학교정책국장 면담(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1차)	교육부 항의방문
2006. 8.14	o 전면 백지화 요구안을 포함한 교육부 답변요구 공문 발송
2006. 8.16	o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시범배치 실시계획 연기요구 공문 발송
2006. 8.22 ～ 8.25	o 시범배치계획 백지화 서명운동 전개 ⇒ 20,000여명 참여
2006. 8.26	o 감사원에 시범배치계획 백지화 재심사 요청(전남교육청)
2006. 8.28	o 교육부 답변공문 수령도착 o 교원정책과장 면담(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2차)	교육부 항의방문
2006. 9. 2	o 교육부 답변공문에 대한 투쟁방안 협의 ⇒ 교육연맹 소속 9개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위원장 회의
2006. 9. 5	o 교원정책과장 면담(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3차) ⇒ 시범실시라도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는 절대거부	교육부 항의방문
2006. 9.15	o 2차 성명서 발표
2006. 10.10	o 교육부 정책연구진과의 간담회 실시 ⇒ 시․도교육노조위원장 및 연맹 임원 참석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정책연구팀 2명 참석 ⇒ 교육연맹의 입장 전달 및 향후 의견서 송부 예정

3. 시범배치 학교 사무분장 현황

구 분	사 무 분 장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o 교원인사, 교원평가 업무 o 신입생 입학업무, 현원 현급표 작성 o 교과서 전․출입, 교사용도서, 교사용지도서, 장학자료, 간행물 발간, 학교 홍보업무, 교사연수 도서 관리, 연수비 관리 o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 NEIS 교무업무 시스템 관리, 학교 홈페이지 관리 o 실습기구 확충 및 교재원 관리, 교구 및 물품관리, 체육시설 기구 안전관리, 시청각실 및 방송실 관리 o 학습준비물 관리 o 학교혁신 업무 o 국정감사,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자료 보고 o 특기적성, 방과후 교육활동 관리 o 불우이웃 돕기 o 저소득층 자녀 지원업무 o 학생 전․입학 업무
비공통 사 항	o 학교통계 업무 o 진학업무, 조기졸업, 취학유예, 학급편성 업무 o 게시판, 입간판, 안내도 관리 o 학생시상, 표창 업무 o 교원포상, 교원연수 업무 o 가정통신문철 관리 o 전교 임원선거 관리 o 학부모단체 조직업무 지원 o 학생 기능자격 취득 업무 o 분실물 및 청소용품 확충 관리 업무 o 급식관련 업무, 학교환경위생 관리 업무 o 도서확충관리, 도서관 환경개선, 사서보조 관리, 자료실 관리 o 학교근무자 배정 o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후 처리

Ⅱ. 교무행정인력 시범배치의 문제점

1.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영역기준의 모호성

o 교사의 담당업무 대부분이 학생․학부모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어

교무행정인력 업무로 이관시 한 업무를 두군데(교사-행정직)에서 분담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2. 업무 처리시 결재 방식의 혼선 초래

o 교무행정인력의 담당업무 중 행정역역에 대해서는 행정실장, 교장결재를

득하면 되지만, 교무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부장․교감․교장 결재

(행정실장은 협조)로 처리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각 학교별로 책임

소재로 인해 담당부서 부장 및 교감이 결재를 꺼리는 문제 발생.

3. 업무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o 교육행정직으로서 교무업무 수행시 교사, 학생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어 업무파악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4.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o 교무행정업무에 대해서 교무행정인력이 전담할 수 있는 업무영역과

단순 지원업무를 구분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학생의 교육과

직접 연관된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Ⅲ. 교무행정인력 배치에 따른 교육연맹 의견

우리 교육연맹은 다음과 같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본원칙 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교원평가제 추진과 연계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시간의 교수(敎授)활동 외에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 및 추진, 교수방법의 개발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약간의 ‘행정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

이러한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업무를 나누고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바, 이러한 활동의 분리가 얼마나 가능한지, 분리시 업무의 효율성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고려 없이 단순히 교원의 잡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과거 10년전에 비하여 학교 행정실의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나이스 업무 등 많은 업무가 새로이 늘어났고, 또한 교원단체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전입학 업무 등 많은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 학교회계제도의 변경 , 디지털 회계 제도 도입, 학교급식 직영화 등 많은 행정업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단순히 교원평가를 위한 행정인력 증원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므로 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여 행정실장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 인력을 교무실에 배치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과 교사 또는 교감과 업무수행 중에 많은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음.

특히, 결재문제로 현재 시범실시 학교에서도 결재라인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무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책임하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이관대상 업무는 단순업무가 아닌 행정의 전문가 교육행정직이 수행할 수 잇는 업무에 국한 되어 이관되어야 하고, 단순업무 또는 교원이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 잇는 업무는 배제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학교 업무 분장을 보면 단순업무 또는 교원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분장 사무가 되어 있어 행정전문가가  업무를 맡기에는 부적절한 업무가 많이 있음. 또한 일부업무는 교원이 학생교육과 직접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 교사 본연의 업무를 행정공무원에게 전가 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교무행정직원의 배치는 교수ㆍ학습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실 설치 법제화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에 사무국을 두고 이에 관한 분장사무를 규정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단과대학의 경우에도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행정실장이 보직화 되어 있음

반면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 법시행령에는 단순히 학교의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는 규정 외에는 행정조직 즉 행정실의 설치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장사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각급학교에 교무조직와 행정조직사이에 분장 사무에 관련하여 교사와 많은 갈등을 빚어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행정실 조직을 법제화 하여 구체적인 분장 사무를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