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절차(1)

【수의계약의 절차】

1. 예산집행 품의(발의)

◈ 기본결재서류 작성

-품의서 작성(물품구입, 수리, 운반, 용역 등)

-기본품의서(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작성

☞품의서의 생략

-여비,일.숙직수당   -공공요금,제세공과금

※간단한 집행품의는 지출결의서에 기재

2. 수의 계약 대상여부 조사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의 경우는 7천만원, 전기공사.정보통신공    사.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    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    역 기타 계약

ꏭ단, 우리교육청에서는 추정가격 기준 일반공사 3천만원, 전문공사 2천만원,물품구매용역 1천5백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    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    우 그 낙찰범위내에서 계약할 때

3. 예정가격 조사

◈ 예정가격 결정 순서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공사 등)

③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④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예정가격조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라도 예정가격은 조사하여야 함

☞예정가격조서작성 생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추정가격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4. 견적서 징구

◉ 총액에 대한 견적서

◉ 단가에 대한 견적서

◉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원칙)

◉ 단일견적서 징구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낙찰자의 계약미체결시 수의계약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견적서 제출의 생략 가능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계약

-추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5. 계약(주문)

◈ 계약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청경리관 또는 분임경리     관과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으로 성립

◉ 계약서의 작성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기타 별도의 계약서

◉ 계약보증금 징수

-10/100 이상,   -20/100 이상(연대보증인 없을 때)

◉ 설계서(도면, 규격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규격서, 기타 자격증, 등록증, 보험가입증명 등 필요한 서류 징구

◉ 조달물품 주문

-물품의 인터넷 요청시 2%할인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첨부

: 1천만원이하 비과세, 1천~3천만원이하 20,000원 3천~5천만원이하

40,000원, 5천~1억원이하 70,000원 1억~10억원이하 150,000원

☞계약서 작성의 생략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

ꏭ단, 우리청에서는 5백만원이하인 계약

-경매에 붙이는 경우

-물품매각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 계약서 생략시에도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     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지출결의서의 승낙사항 작성으로     계약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정부 50%이상)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어촌계등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계약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계약

6. 계약이행

◉ 공사준공

◉ 물품의 납품

◉ 용역의 이행

7. 검사(검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 검사조서 작성 : 검사자는 검사조서 작성

◉ 공사의 준공검사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계약상대자 입회하 검사

◉ 물품 검사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번호 등 검사

-물품은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    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검사 소요비용과 검사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지정된 전문회사가 확인

◉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또는 부당할 때 시정조치

◉ 검사조서 생략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 물품구매시 검사 면제

-KS표시품, 품질경영촉진법상 등급사정물품

8. 인수 및 하자보증금 징수

◈ 공사준공후 인수[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인수요청시 인수증명서

발급후 인수→계약상대자는 준공명세서제출(공사목적물의 사진, 준     공보고서 등)]

◉ 하자보수보증금 징수(공사만 해당)

-징수시기 : 준공검사후 댓가지급전

-보증금률

조경공사 : 5/100

도로(포장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공사 : 3/100

기타공사 : 2/100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참조

◉ 지체상금 징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률

공사 : 1/100

물품의 제조.구매 : 1.5/1000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2.5/1000

운송 및 보관 : 5/1000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구조물 해체공사

-국가기관 등 입찰보증금 면제자와의 계약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경우

9. 물품출납부(재산대장)등기

◈ 물품관계법령 및 재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대장에 등재

-물품관리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연료수불부, 우표수불부,약    품수불부,

☞물품 및 재산의 취득전 유의사항

-정수물품은 정수취득후 구입

-국.공유재산 취득에 국.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필요시 사전 심의

※ 물품대장 기재 생략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품

10. 청구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공공요금 납부고지서, 조달물품 대가지급통지서

11.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7일이내, 선급금     및 준공급은 14일 이내지급

◉ 부분급(기성급 또는 기납급), 완성급(준공급), 선금급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시 그 사유소멸일로부터 3일이내

-기한내 댓가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이자 지급

◉ 대가지급관련서류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계좌입금의뢰서(10만원이상)

12. 장부기재

◉ 현금출납부 및 지출부에 기재

13.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

◉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공사면허증, 자격증 등 원본이 1개 뿐인 경우(원본대조필)

계약의 절차(2)

【전자입찰계약의 절차】

1. 예산집행 품의(발의)

◉ 기본결재서류 작성

◉ 품의서 작성(물품구입, 공사, 운반, 용역 등)

2. 입찰방법의 결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3. 예정가격조사

◈ 예정가격의 결정순서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공사 등)

③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④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적격심사입찰의 경우만 해당

4. 입찰공고

◈ 공고시기[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10일이전(긴급입찰 및 재공    고입찰은 5일 이전)/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7일이전]

◉ 공고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공사 : 3억원이상/제조 : 1억원이상/물품구매.용역, 기타 : 5천만원이상]

-게시판 게시 : 위 금액 미만(통신망을 통한 공고 병행가능)

◉ 공고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등(영 36조 참조)

☞ 일반경쟁입찰시 공고내용을 관련법정단체에 통보하고 게시공고 병행

5. 공사의 현장 설명 및 입찰관련서류 열람. 교부

◉ 공사의 현장설명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의무적)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공사(임의적)

◉ 입찰관련서류 열람. 교부

-공사입찰

설계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비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자의 요구시 교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입찰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입찰참가자 요청시 열람

(고시금액 이상일 때는 입찰참가자이 요구시 교부)

☞ 현장설명 참가자격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한 해당기술자로 소정의 국     가 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제시(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제외)

-자격을 갖춘 위임장을 제시한 대리인

※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     계서 및 물량내역서 교부

6. 전자입찰등록

◉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 까지 등록하고,

입찰(공동수급협정서 제출포함)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7. 입찰

◉ 입찰서 제출(입력)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입력)

-입찰서 입력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력 가능함.

◉ 입찰참가 절차

-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 15개의 예비가격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반드시 선택

- 전자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송신

- 웹송신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 입찰의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부정당업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불응자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

-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

◉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후 결정(공사, 고    시금액 이상 물품제조.구매,용역)

-최저가낙찰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3억1천만원) 미만인 물품제조. 구매는 최저가 입찰자

9. 계약체결

◈ 계약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청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과  기명날인으로성립

◉ 계약서의 작성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 계약보증금 접수 : 10/100 이상

◉ 설계서(도면, 규격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규격서, 기타 자격증, 등록증, 보험가입증명 등 필요한 서류 징구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첨부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정부 50%이상)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어촌계등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계약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계약

10. 계약이행

◉ 물품의 납품

◉ 용역의 이행

◉ 공사착공

-낙찰자는 착공시 착공신고서와 공사예정표를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함

-낙찰자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재입찰     에 부치는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제출

◉ 공사감독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감독할 수 있음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 가능

11. 선금지급

◉ 선금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지방자    치단체는 1천만원)인 용역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신청일 현재 30일이상)

◉ 선금급범위 : 계약금액의 70/100까지

◉ 선금지급조건

-계약체결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기타 필요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

12. 검사(검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 검사조서 작성

-검사자는 검사조서 작성

◉ 공사의 준공검사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계약상대자 입회하 검사

◉ 물품 검사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번호 등 검사

-물품은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    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검사 소요비용과 검사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지정된 전문회사가 확인

◉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또는 부당할 때 시정조치

◉ 검사조서 생략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 물품구매시 검사 면제

-KS표시품, 품질경영촉진법상 등급사정물품

13. 인수 및 하자보증금 징수

◈ 공사준공후 인수[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인수요청시 인수증명서     발급후 인수→계약상대자는 준공명세서 제출(공사목적물의 사진, 준     공보고서 등)]

◉ 하자보수보증금 징수(공사만 해당)

-징수시기 :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

-보증금률

조경공사 : 5/100

도로(포장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공사 : 3/100

기타공사 : 2/100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참조

◉ 지체상금 징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률

공사 : 1/100,  물품의 제조.구매 : 1.5/1000,  운송 및 보관 : 5/1000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2.5/1000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국가기관 등 입찰보증금 면제자와의 계약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경우

14. 물품출납부(재산대장)등기

◈ 물품관계법령 및 재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대장에 등재

-물품관리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연료수불부, 우표수불부,약    품수불부, MPW(물품관리프로그램) 등

☞물품 및 재산의 취득전 유의사항

-정수물품은 정수취득후 구입

-국.공유재산 취득에 국.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필요시 사전 심의

※ 물품대장 기재 생략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15. 청구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16.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7일이내, 선급금     및 준공급은 14일 이내지급

◉ 부분급(기성급 또는 기납급), 완성급(준공급), 선금급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시 그 사유소멸일로부터 3일이내

-기한내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이자 지급

◉ 대가지급관련서류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계좌입금의뢰서(10만원이상)

17. 장부기재

◉ 현금출납부 및 지출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