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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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겠습니다. -공노총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002년 3월 16일 대한민국 최초의 공무원노동조합 연합단체로 역사적인 출범을 한지 10년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역사는 정권의 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로서 10년의 역사 속에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협상으로 많은 성과를 쟁취했지만 여전히 공무원노동조합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특히 MB정부 들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해 2007년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대정부단체협약을 문제삼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가혹한 징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금지 등 전방위적인 탄압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2008년 대정부단체교섭은 2012년 현재까지 정부의 교섭해태 및 공무원노동단체의 교섭자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교섭다운 교섭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정치적 변혁기이다. 한국노총 등 민간 노동계는 넓어진 정치영역에서 노동자의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에 묶여 공식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총선과 대선 공간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정당과 전략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법 개정 등 공무원노동기본권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공노총은 제5대 집행부 출범 이래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속승진 제한요소 철폐 등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보수교섭 및 대정부단체교섭 쟁취 △공무원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노동기본권 확보 및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등 현재 2중 3중의 제약으로 제한되어 있는 단결권의 확대, 노조활동 보장, 공무원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대상 확대 등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공노총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제공무원노동단체와의 대통합을 통해 더 크고 강력한 노동조합 건설을 이룩하여 대정부 교섭력 증대와 실질적인 대정부협상의 파트너로서의 위용을 갖출 것이다. 10만 규모의 최대 공무원노동단체의 탄생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공무원연금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로 이어져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위상 강화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전기로 공노총은 향후 공무원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실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2. 3. 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