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조례 및 규칙 공포 알림(행정관리담당관-2884,2015.4.1)
교육공동체 구성원 안전 확보 및 안전 교육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32호, 2015.4.2)가 공포됨에 따라‘교육안전조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안전 예방효과 증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 등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주요내용
□ 전체 교육안전 범위 규정 (제5조)
❍ 교육활동에서의 안전를 포함한 8대 영역 설정
❍ 현장체험학습 안전 및 교육환경 안전 등 학교 밖 안전 포함
□ 현장체험활동 안전 특례 (제6조)
❍ 현장체험학습이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
❍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소 및 시설 등 사전답사 및 사전 안전교육 요청
❍ 교육적이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관련자 모두의 책무 규정 (제7조)
❍ 교육감 :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책무
❍ 교육기관의 장 : 교육안전 시행계획 수립·수행, 안전교육 및 조치 책무
❍ 교육공동체구성원 :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안전교육 적극 참여 책무
□ 교육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8조)
❍ 종합 계획 (교육감이 3년 단위 수립)
․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항
․ 교육기관의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시행 계획 : 1년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수립
※ 본청 시행계획 송부 및 시행계획 수립안내는 교육부 집행계획이 시달된 후, 별도시행 예정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 안전사고 현황 공개 (제10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점검, 교육기관의 안전 현황 평가·공개
체험교육 확대를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제11조)
❍ 안전교육 실시 결과 연 2회 보고
❍ 실습교육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안전사고 대처 의무 및 방지 노력 규정 (제12조)
❍ 교육기관의 장에게 사고․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 의무 부과
․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등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16조)
❍ 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련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과 안전관련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