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5년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914, 2015.3.6.]
        나. 2015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해소 추진 계획(안)[총무과-7443, 2015.3.24.]

서울시교육청의「2015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당해 지침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8대 불법관행 >
 ①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②비합법 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③해직자 활동 묵인
 ④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⑤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⑥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⑦징계 처리 미이행
 ⑧부당한 인사 개입

붙임 : 2015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