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2015. 1. 29.)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위험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붙임2)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지급구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의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붙임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붙임1)에 따라 지급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직무의 위험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붙임2)의 각 부문과 등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붙임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8의‘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