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 이하 ‘공무원노총’)은 2012년 7월 24일(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무원노총은 연맹 및 단위노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령>
가. 근속승진 제도 개선 (안 제35조의4)
1)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급은 6개월 단축함
2) 7급 재직자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급 근속승진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함

나. 교육훈련 파견직위 승진제도 신설 (안 제42조)
현행 교육훈련 파견시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3급 공무원을 고공단 직위로 승진 후 교육훈련 파견하는 등의 형식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하여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견습직원 전보제한 기간 완화 (안 제45조)
특정 직위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이 아닌, 사실상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유사한 견습직원 선발제도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시 적용되는 전보제한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가.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6급 근속승진 상한인원(직렬별 6급정원 15%)을 폐지하고, 8급 및 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1년 및 6개월 단축함.

나.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4 신설)
1)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인사위원회 구성(7~9인) 방식으로 운영함.
2) 7급 이하 근속승진,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허용함.

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제도 개선(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필기시험 합격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 이후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함.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맹 및 단위노조는 2012년 8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무원노총 이메일(gnchong@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붙임〕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