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1.  21. 발  의  자 : 이명수․김용구․임영호 김창수․유성엽․김을동 박상돈․권선택․정의화 김낙성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계급구분 또한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차별하고 있음.

  따라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기능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하여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일반직공무원은”을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제3항까지의”를 “제2항까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은 일괄하여 9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하고, 기존에 지급받는 봉급과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봉급보다 높은 봉급을 받게 되면 정상승진에 필요한 잔여 승진소요연수를 채울 때까지 같은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③ 기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2항까지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