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제 살 깎기'로 어렵게 마련한
안이다."(올바른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박석균 집행위원장)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와 형평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김상호 관동대 무역학과 교수)
공무원연금이 1960년 도입된 지 50여년 만인 올해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퇴직 후 받는 수급액을 최고 25% 줄이는 골격의 새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 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 적자보전금이 급증하는 문제점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보다 최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10.4% 낮아지고,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또 연금산정 기준은 현행 '퇴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개혁 이전에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줄어들고, 개혁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25% 감소하게 된다.
◇ 수혜 연금
더 줄어들까 = 개정안은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등 4개 공무원 관련 단체가 직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합의해 마련한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크게 미흡해, 국민의 `혈세'로 메워 가야 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2011년엔 1조1천753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관련 총 재정부담금도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을 연금을 현재보다 더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 수정 여부가 유동적"이라며 "개정안이 그동안의 여러 방안과 비교하면
가장 합리적인 안인 만큼 큰 변동없이 의결돼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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