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를 읽고>
‘공무원 여비규정’은 투명한 공직사회 위한 길
지난 6일자 여론마당에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독자분의
투고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한다.
첫째, 운임을 신용카드로 지출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등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로 운임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버스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숙박업소가 신용카드를 받길 꺼리는 등 현실을 무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오해다.
운임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숙박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물론 신용카드 가맹점인 숙박업소는 관련법령상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공적인 지출에 신용카드 지출을
꺼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식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에 일정금액(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투고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중앙인사위는 여비 실비정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집행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여비
실비정산제도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조성주
·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장]]
[출처]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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