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98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문서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사무관리규정과 함께 동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정한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기안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정책자료집 발간대상중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의 규모를 3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자매체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문서의 접수 및 등록 관련 조항과, 사무자동화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식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24, 팩스 : 02-2100-4259 [첨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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