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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일방 개정 땐 민노총 총파업 돌입 [경향]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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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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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위원장 “노조법 일방 개정땐 민노총 총파업 돌입”… 새 합의안 촉구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의도 문화마당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1년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 파업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법률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안은 노조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의 노동 3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안도 국가 개입보다는 노사 자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제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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