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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복무조례 본회의 상정에 대한 교과부 담당자와 통화 내용

▶ 2012. 5. 3. (목) 10:05-10:15까지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 엄기철 사무관과 통화함.

▶ 통화자 : 위원장 - 엄기철 사무관

1. 강원도교육청 복무조례 개정안은 개정 공포되었다. 이때 교과부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복무조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할 것인가?

- 답변) 재의요구 검토한 바 없다.

2.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서울시 본회의 상정되는 것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보면, 조례문건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

- 답변) 행안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확정된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