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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83호)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2014. 8. 11. 교육감 결재)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함(제명)
○ 징계감경 제외대상(현행 : 징계사유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의 ‘성희롱’을 포함시킴(제5조제1항)
○ 미성년자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
※ 징계양정 기준 : (종전) 해임 → (개정) 파면-해임
○ [별표 6]의 ‘청렴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액과 능동․수동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금품․향응 수수액과 능동․수동 여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중징계하도록 개정함
3. 시행일 : 2014. 11. 5.
4. 붙임 : 공포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