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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86호)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으로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같은법 시행령」에 “청렴서약”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의 시행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됨
○ 교육부의 “세부사업명 표준화” 추진
2. 주요내용
○ 중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삭제(제8조제2항)
○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고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제11조제4항)
○ “청렴계약”을 “청렴서약”으로 개정(제32조의3)
○ 지출결의서 양식에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별지 제9호서식)
○ 상위법 관련조항 정비(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
3. 시행일 : 2014. 11. 5.
4. 붙임 : 공포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