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대정부 교섭 때, 금년 상반기 중 공무원 보수교섭을 실시하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치 않으면서 공무원 보수 등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8월 중 확정하여 9월 정기국회에 내 놓는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보수를 공무원노조와의 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어기는 불법행위인 동시에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위원장 김찬균)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재정 여건,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및 민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의 내용은 정부가 공무원보수를 포함한 내년도 국가예산을 정하기 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고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공무원노총과 보수수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보수교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수립 최초의 단체협약의 의미를 폄훼하고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총과 정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한 보수교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8. 8. 1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