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4일(수)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공노총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제1항)

1) 일반직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소요되므로 9급으로 입직한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

2)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3급 이상 : (기존) 3년 이상 → (변경) 2년 이상
- 4급 : (기존) 기존 5년 이상 → (변경) 3년 이상
- 5급 : (기존) 기존 5년 이상 → (변경) 4년 이상
- 6급 : (기존) 기존 4년 이상 → (변경) 3년 6월 이상
- 7급 및 8급 : (기존) 기존 3년 이상 → (변경) 2년 이상
- 9급 : (기존) 기존 2년 이상 → (변경) 1년 6월 이상

3)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우수한 9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 및 지자체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기대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12년 3월3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노총 이메일(gnchong@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붙임〕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