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3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류영록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 주최 진행이며, 강기정 의원의 개회발언으로 개회했으며, 이병무 공노총정책연구원장은 발재자로,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행정부노조 위원장), 최진봉 공노총 자문위원(성공회대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병무 원장은 발제를 하기에 앞서 “공과사의 시점으로 작성을 하려 하였으나, 공은 없고 과와 사로만 작성이 되었으며, 제시 된 자료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대타협기구에 제출 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전하고 발제문을 발표했다.
최진봉 자문위원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얘기 하겠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주체가 없는 공단은 운영이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최진봉 자문위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 산하의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을 부당 사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 능력엔 법적인 장치가 꼭 존재해야한다”를 끝으로 토론을 마쳤다.
류영록 위원장은 1차 질의에서 윤석호 발제자에게 “자료에 의한 현재 가치로만 봐도 14조원이 넘게 되는데 맞는가? ”라고 질의하자 “자료상으로 맞다”고 짧게 답변을 마쳤다. 류영록 위원장은 “그렇다면 정부에서 부당 사용하지 않고, 연금공단에서 자료상의 수치대로 운용을 했을 경우 연간 1 ~ 2조의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며 “오늘 공무언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대해 당사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고 퍼주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에 대한 항변을 했다.
이어 류영록 위원장은 2차 질의에서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정부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갚을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 달라”며 “그에 따라 공투본에서 향후 대응하겠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타 위원들의 내용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위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모두 끝나고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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