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항고
2008년 12월 16일
(화)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공대위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수당 관련 공무원 고발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5월 수원지검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내용으로
김용서 수원시장과 공무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6월 서울고검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8월 피항고인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피항고인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해 수원지검에 재기수사하도록 사건기록을 송부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지난달 17일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으므로 시에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이 맞는 것으로 판단, 편취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수원지검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날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했다.
한편,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원시 공무원(연인원 2천311명)이 2002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초과근무일지를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 4천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당지급액 환수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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