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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

[2014-06-13]

이 름 : 관리자

첨 부 : 140264935020140611 전자관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pdf

내 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개정내용	비 고
법제심의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에 대해 명확히 규정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
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시행일자 2 0 1 4 . 6 . 11

       나. 기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종전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명칭 사용 불가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봄에 따라 별도 인사발령 불필요

붙임 전자관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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