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3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개최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위원으로 참석했다.
오늘 공청회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 주최 진행이며, 강기정 의원의 개회발언으로 개회됐다.
류영록 위원장은 국민연금 발제자에 대한 첫 번째 질의로 “2010년도에 연금학회를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발제자에게 질의를 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연금학회의 전문가 구성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금융 담당자들로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며 “또한 연금학회 홈페이지 자료의 70%이상이 사적연금에 대한 자료다. 연금학회는 양방향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곳인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학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발언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원장에게 “주 업무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하향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민 노후 복지생활은 국가의 책임이다. 연금을 하향시키기 위한 연구가 아닌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위원들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또한 류 위원장은 두 번째 질의에서 “공무원 연금 광고가 정확한 팩트 없이 여론 몰이를 위해 만들어 졌다”며 “정확한 사실이 아닌 광고에 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공투본도 “대타협기구가 운영 중이므로 정부가 광고를 중단한다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광고도 중단 하겠다”라며 “이 문제를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원진 위원장과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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