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2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실)에서 개최한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에 위원으로 참석했다.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들과 현재 공무원연금 특위 및 대타협기구의 위원들이 배석하여 열띤 공청회가 진행됐다.
류영록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원칙과 절차가 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다.”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연금이 무엇인가와 연금에 대한 논의가 없고 특수성에 대한 논의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처사다"라고 발의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존재하고,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있다. 국가가 보호 해주겠다던 연금을 당사자를 배제하고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1차 발의를 마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의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했다는 허위광고와 새누리당의 현수막에 대해 공투본은 반발하고 나섰다.
2차 발의에서 류영록 위원장은 “조원진 의원이 언급한 보전금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 해 100억 수년 뒤엔 500억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방송과 현수막을 지켜 본 국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이 내용만 기억할 것이다”며 “새누리당이 국민호도를 하지 않겠다던 호도가 이미 이 공청회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연금에 대한 취지와 목적 등 어떠한 내용도 없이 재정적인 문제만 얘기한다면 대타협기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민 호도하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현재 대타협기구가 열리고 있는 기간만이라도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 걸기 및 연금 캠페인을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작금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를 철저히 희생시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현직보다는 신규직이 더 손해를 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고 피력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연금액의 절대값을 맞추면 형평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미래 세대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하는데 왜 군인연금을 개혁 하지 않느냐의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 못했다.
4시간 45분의 긴 공청회는 오후 6시 45분에 산회선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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