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법제처장께 호소합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범위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05년 11월 교육부(현 교과부)는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새학교증후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를 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은 소속‘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는 모든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26일자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을 소속‘직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의 특수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입니다.
1. 학교보건법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교직원’에서‘직원’으로 개정해야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주요내용은 학교시설설비에 관한
설치·유지·관리입니다.
-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권 및 교권존중풍토를 해하고, 나아가 교육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2.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진흥법과 교육환경법으로 분리 · 제정해야합니다.
- 학생건강권구현을 위해 학교의 보건관리는 보건교육진흥법으로, 학교환경관리는 교육
환경법으로 학교보건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보건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참된 건강과 보건교육을 전념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가지를 쳐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건 강 하 십 시 요.
<또다른 보건교사의 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범위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법질서에서 예외일 수는 없고, 가정에서부터 학교, 기업,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신년인사와,
“새 정부가 내세우는 효율과 실용 역시 헌법정신이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헌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령안과 행정규칙 등을 법제처가 제동을 걸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법제처장님의 취임사를 기억합니다.
05년 11월 교육부(현 교과부)는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새학교증후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를 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은 소속‘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는 모든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26일자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을 소속‘직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의 특수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법제처장께도 호소합니다.
1.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개정의 본질을 보시고 학교환경관리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환경개선은 검사와 측정위주가 아닌 교육환경법을 통한 예방과 규제강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2. 학교보건법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교직원’에서‘직원’으로 개정해야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주요내용은 학교시설설비에 관한
설치․유지․관리입니다.
-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권 및 교권존중풍토를 해하고, 나아가 교육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3.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진흥법과 교육환경법으로 분리 ․ 제정해야합니다.
- 학생건강권구현을 위해 학교의 보건관리는 보건교육진흥법으로, 학교환경관리는 교육
환경법으로 학교보건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