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방공무원 신분보장 강화=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6만2,000여 지방공무원(행정직ㆍ기능직)들의 사무분장이 명확해져 그 만큼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행정직원 등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노조 측으로부터 “교장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교장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 행정실 설치근거를 시ㆍ도 교육청의 훈령ㆍ규칙에서 초ㆍ중등교육법령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교섭할 때 교육기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과 협의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