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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63호, 2013.12.30.) 라. 2014년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총무과-3007, 2014. 2. 6.)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승진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점검․독려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 부서장, 학교의 경우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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