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해소 추진 계획(안)[총무과-8517, ‘14. 4. 1.]
2014년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통보[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1521, ‘14. 3. 18.]
우리교육청의 ‘2014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당해 지침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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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불법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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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② 비합법 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③ 해직자 활동 묵인
④ 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⑤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⑥ 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⑦ 징계 처리 미이행
⑧ 부당한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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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4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배포용]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