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정부교섭 세 번째 실무교섭위원회가 16일 오후2시 지방재정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 양측 실무교섭위원들과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3차 실무교섭에서는 주로 행정자치부 소관인 1, 2, 3분과위원회 교섭 결과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시도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교섭위원회로 넘길 요구안도 분류한다.
나머지 4, 5, 6, 7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요구안은 다음 실무교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인 5, 6분과위원회 요구안은 수차례 분과교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어 실무교섭에 앞서 추가 분과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측은 앞으로 2~3차례 실무교섭을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한 후 다음달에는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해 최종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회 교섭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시점이지만 노조측의 주요 요구안들에 대해 여전히 정부가 비교섭의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노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교섭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열린 2차 실무교섭에서 노조측이 정부의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정부는 이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시점을 들어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서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임금 외에도 인사권이나 정책결정사항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이런 난관이 예상된다. 노조측 실무교섭 대표인 국동남 문화관광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섭과제들이 법률, 규정, 규칙 등과 관련된 것이 너무 많고, 정부가 인사권이나 정책사항이라는 것을 들어 논의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많아 쉽게 타결하기는 어렵다”며 “행자부가 다른 정부부처보다는 교섭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행자부와 관련된 요구안부터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