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월 15일(목) 국회 본관 3층에서 개최한 제2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2차 회의는 대타협기구가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에게 공무원연금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이다.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과 개혁 사례’,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요’ 등에 관한 보고를 했다. 대타협기구 위원들이 해당 부처에 질의하고, 해당 행정관이 답변하며, 부족한 자료를 차기 회의때 까지 요청했다.
공투본은 회의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대타협기구가 합의 안 돼도 특위를 통해 입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조원진 위원장에게 대타협기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뜻이 아닌 게 기사로 나갔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고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우선 도출 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게 “연금이 적자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적자가 맞기 때문에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답했고 다시 류영록 위원장은 “연금은 적자가 아니다. 보전금이 적자인 것이다. 그러니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당 지명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개혁을 하루 못함으로써 기회비용이 300억원이 발생한다"며 "공무원 연금은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류영록 위원장은 사립학교의 연금과 관련해 지적하며, "특혜는 그쪽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안 제출에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렸다.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정부도 연금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요구했다. 이어 강기정 공동위원장도 “이해당사자인 정부가 안을 내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측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별도로 없다”며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기 대타협기구 회의는 1월 22일(목) 열릴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