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훈령 제 2014-39 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 후 지급 중단(‘13.3∼)된 중학교 교원연구비를「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중임에 따라 교원연구비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안 제3조)

(1) 중학교(특수학교 중등과정 포함) 교원

나. 교원연구비 지급액 및 지급일(안 제4조 및 제5조)

(1) 매월 60천원을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에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 044-203-6464, FAX : 044-203-6390)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506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 : 399-012)

붙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