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이 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 16조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총은 IMF 외환위기 당시 11만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부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연금일시금 4조9천억원(현가 7조307억원) 전액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철도청을 공사화하면서 3만여명의 퇴직공무원 연금일시금 3천5백억원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적립해 놓은 연금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연금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것이 공무원노총의 주장이다.
  또 공무원노총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과 군복무자 소급부담금 2조2천억원(현가 9조2천억원)도 정부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담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러면서도 기획예산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1조3천억원을 정부예산에서 투입한다고 언론에 공표하는 뻔뻔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연금기금 16조원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 정책을 비판하는 다섯 번째 특별기자회견인 이날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사회의 인권차별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공무원노총은 하위직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년제, 계급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차별, 행정고시제의 사례를 열거하고 시정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위직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년제를 인권차별로 결정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고, 현대판 반상제도인 계급제 또한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다”며 “고위공무원과 하위공무원, 일반직과 기능직, 교원과 일반공무원을 차별대우하는 보수·인사제도 등 공무원 인권유린 정책은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