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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61호)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643)에 따른 중징계 의결 요구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신설함(별표1)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개선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시행일 : 2014. 2.24.
4. 붙임 : 공포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