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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58호)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13.12.12)으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13.11.20 개정, ‘13.12.12시행) 및「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를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으로 함(안 제1조)
나.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으로 기능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표7, 안 별표9, 안 별표15, 안 별표19, 안 별표20, 안 별표21)
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본 규칙에서 삭제(안 제4조)
라.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및 시험수당 등 지급 근거 신설(안 제5조, 안 제14조)
마. 응시수수료 환급 관련 내용 및 저소득층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7조)
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면접 평정요소를 본 규칙에서 삭제(안 제15조)
사.「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의3에서 규정한 자격증 소지자의 신규임용시험에서의 특전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 또는 보완(안 제17조)
아. 승진임용의 원칙, 심사승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자. 법령 용어를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정비
차. 그 밖에「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
3. 시행일 : 2014. 2.24.
4. 붙임 : 공포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