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2월 22일(월) 공노총회의실에 방문한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과 대화를 가졌고 ‘공무원처우 및 제도개선과 대정부교섭 재개’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인사혁신처장 방문은 지난 12월 5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노총과의 첫 대화를 통해 공노총 사무실 방문을 언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여야가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말까지 구성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처우와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는 아예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대정부교섭이 전면 중단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이근면 처장은 “대정부교섭 재개에 대해선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없으면 검토하겠으며, 직급체계개선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선 협상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향후 자주 만나 논의를 지속하여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영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새롭게 발족되어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처우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내 제1노조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공무원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향후, 공노총은 공무원처우 및 제도개선, 특히 대정부교섭 재개를 위해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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